중대재해처벌법해석(도해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ART 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PART 02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해석
제5장 중대산업재해 해석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장별 자율점검표 일반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
제2절 건설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2. 주요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제3절 시설관리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시설관리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제4절 화학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제5절 폐기물 처리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제6절 창고 및 운송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제7절 임업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제8절 채석업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작업장 일반
2. 기계기구ㆍ설비
3. 위험작업
4. 보건관리
제6장 중대시민재해 해석
제1절 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제2절 중대시민재해 원료ㆍ제조물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2. 원료ㆍ제조물 정의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3절 중대시민재해 시설물ㆍ공중교통수단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자율점검표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제4절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1.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PART 03 주요 분야별 적용
제7장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1. 도로분야(국도ㆍ고속국도 등)
2. 철도분야(철도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
3.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4. 하천분야(하구둑ㆍ제방ㆍ보)
5.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6. 기타 분야

■ 참고문헌

위국환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공학박사(수료)
현) 캐롤라인대학교(미국) 재난사회복지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