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개정판 3판)

Part 01 사회복지법학의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3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및 법체계
4 사회복지의 자치법규
5 사회복지법의 분류
6 사회복지법의 적용원칙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2 사회복지법학의 역사
1 시민법과 사회법의 형성
2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3 독일의 사회복지법 역사
4 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3 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1 시민권과 인권 및 기본권
2 사회복지(보장)수급권의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신청ㆍ보호 및 제한
4 사회복지법에 따른 제재와 권리구제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1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2 사회복지의 당사자(주체와 객체)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5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1 사회복지의 국제법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
3 국제인권 AㆍB의 규약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조약)
?학습 핵심문제

Part 02 사회복지법학의 각론 - 사회복지관련 개별법
Chapter 06 사회보장기본법

Chapter 0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7 사회보험법
1 들어가는 말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고용보험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8 공공부조법
1 들어가는 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기초연금법
5 긴급복지지원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9 사회서비스법[I] [사회복지사업법]
1 들어가는 말
2 사회복지사업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II] [노인복지에 관한 법]
1 노인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III] [아동복지에 관한 법]
1 아동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IV]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
1 장애인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3 사회서비스법[V] [가족복지에 관한 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학습 핵심문제

참고문헌

노기남 건국대학교 행정학ㆍ사회복지학석사, 법학(사회법)박사
전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이사, 국가정책연구단 정책위원, 한국복지경영학회이사, 한국사례관 리학회
이사, 서울여대ㆍ경희대ㆍ삼육대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외래교수
전 상지대학교 법학부/특성화기초학부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한국도덕운동협회 부회장
저서 사회복지법제론(동문사, 2016), 정석 사회복지법제론(공저, 동문사, 2017), 노동관계법 규(공동체, 2017), 사회복지정책론(동문사, 2018), 사회복지법제와실천(동문사, 2021), 사회복지현장의 이해(동문사, 202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