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 승진, 교원 임용시험, 사무관 임용 등

인사제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



코로나19로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생소한 현실을 마주했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전격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의존적이었던 학교의 자치 역량이 요구되며, 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나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 같은 시대적 상황 등도 학교와 교사의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교원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원 정책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교원의 수급,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평가 등의 영역에서 교육정책 및 교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쟁점 사항을 철저히 해부하고, 중앙부처와 시ㆍ도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 왔는지 교원 정책의 역사와 흐름을 담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 신장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원 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그에 따른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학교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고민하는 교원은 물론이고, 교원 정책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이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장의 관점과 연구자의 시선에서 본

교원 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성과 깊이 있는 대안 제시



교원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교원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 인사제도는 교원 모두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 책은 교육 현장과 연구자 시선에서 교원 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성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장 「교원 인사제도와 교원 정책」에서는 교원에 관한, 교원을 위한, 더 나아가서 교원에 의한 교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교원 정책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 설명한다.

2장 「교원 승진제도」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교원 승진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현행 교원 승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3장 「미래학교와 승진제도 변화」에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이나 다양한 승진을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시선을 소개하며 승진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학교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맞춰 그에 맞는 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4장 「학교장 자격 및 연수제도」에서는 현재 학교장에게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리더십 역량이 요구되는 현실을 분석한다. 또한 누가 학교장이 될 자격이 있으며, 학교장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계의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다.

5장 「교원 신규임용제도」에서는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한다.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적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그러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장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서는 주민직선 교육감제의 도입 이후 강화된 교육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의 직무와 역량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7장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학교 내 민주주의 정착과 교원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교원 제도가 변화돼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1장 교원 인사제도와 교원 정책

제도란 무엇일까

교육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교원 정책은 무엇일까

교원 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2장 교원 승진제도

주요 국가의 교원 승진제도가 주는 시사점

교원 승진제도 운영 실태

가산점평정의 변천과 특징

경기도교육청 사례 분석

교원 승진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3장 미래학교와 승진제도 변화

미래학교와 교사의 모습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

승진제도 개선 원리

경기도교육청의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4장 학교장 자격 및 연수제도

지금의 학교장 역량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할까

교장 자격이 교원의 승진 문제로 연동되는 현상

주요 국가의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사례와 시사점

왜 새로운 교장자격연수가 필요한가



5장 교원 신규임용제도

법 · 제도상 임용시험의 특징

시 · 도 교육청의 임용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자



6장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자치와 교육전문직원의 관계

교육전문직원 제도의 운영

교육전문직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교육전문직원 제도 개선 방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책연구 사례

교육자치의 또 하나의 축,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의 사무관 승진제도



7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우리의 현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 방안은 왜 필요할까

최근 발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연구 소개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과 제안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교육혁신 주임교수로, 동대학 종합교육연수원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으로서 현장의 교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위원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사,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교육연구사를 역임하였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학습공동체,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인사제도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