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만을 위한 법

제1장 사람의 법, 사람에 의한 법

법은 필요한가? 15

법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7

법만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차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20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24

법대로 하자고? 27

법의 제정, 해석, 집행: 힘의 작용과 법치주의 30

사람의, 사람에 의한, 그러나 사람을 위한 법 34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재단법인? 38

자연법은 있는가?: 안티고네의 항변 41

법실증주의와 자베르의 죽음 43

승복 요구의 불편함에 대해 46



제2장 사람을 위한 법, 인권, 인권감수성

거세는 욕망까지 거세할 수 없다 50

그런 법률도 있었나? 52

서산개척단…… 이 땅은 누구 것인가? 55

765, 345, 154 58

인권은 따뜻하다 60

우리들의 인권감수성: '서로 다름'의 존중 63

내가 무심히 넘겼던 것들 65

우리가 만나는 장애: 사회의 가장 약한 자에게 편리한 것이 모든 이들에게 편한 법 68

'장애인' 김동산 씨의 경우 72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75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단상 78

아무도 모르라고? 80

국가인권위원회를 약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82



제3장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자유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88

삼군이 호위하는 장수라도 그를 잡을 수 있지만, 필부라도 그 가슴 속의 지조는 빼앗지 못한다 91

정말 위험한 건 무엇일까? -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고 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95

검열 그리고 거짓말 101

사상ㆍ양심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폐지 106

양심적 병역거부와 교도소 대체 복무 111

왜 서약서인가? 114

대통령의 기도 117

중ㆍ고등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생각한다 120

종교적 고백…… 국기에 대한 맹세 131

예수 믿으세요? 138

죽음이 거세된 도시 143



제4장 사람의 학교, 사람을 위한 교육

머리 염색 금지? 148

하얀 인형, 검은 인형; 부자 학교, 가난한 학교 151

슛, 노골!! 그리고 체벌금지 154

간접(?) 체벌이라는 건 괜찮은가? 157

힘에는 힘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햇살!! 160

학생의 정신적 미성숙 주장에 대해 163

교직원 전용식당, 잘못이다 166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그 허망함이여…… 169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의 허와 실 173



제5장 사람만을 위한 법

도로 위에서 스러져 가는 생명을 보며-인간을 위해서라도 모든 생명 존중해야 179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법의 잔인함-익산 동물 복지 농장 닭들을 위한 변론 183



제6장 사람을 위한 법과 교통

신호등과 회전교차로, 어느 게 더 나을까? 192

쓸데없는 금지 195

교통의 인권 지수: 얼마나 인간을 위한 교통인가? 198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단속 201

기초질서를 지키자(?) 202



제7장 사람을 위한 국가

촛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6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209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 221

헌법개정은 정말 필요한가? 224

대통령 임기변경과 선거일정 조정만을 위한 개헌은 무모하다 232

대통령제의 조건 239

오늘 필요한 권력분립론은? 241

협치의 조건 244

사면은 권력자의 잔치판인가? 247

대통령은 자기 형님을 사면할 수 있나? 253

유권자 대비 득표율 33%로 당선? 256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259

표의 가치는 대등해야 한다 262

공직과 돈의 문제 264

시ㆍ군ㆍ구 의원 선거 입후보에 정당의 공천을 금지할 수 있는가? 267



제8장 사람을 위한 법원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대법원의 구성 방식과 자기조직의 위험 270

서열화, 관료화된 법원의 개혁을 바란다 273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279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는? 282

화살은 왜 부러졌나? 287

화살은 계속 부러지고 있다 290

그들만의 사법부의 기원 293

법관은 10년 계약직 공무원인가? 296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관을 원하는가? 299

헌법재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302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 305



제9장 사람의 군대, 사람을 위한 군대

대한민국 군대, 무엇이 문제인가? 308

군대, 까라면 까라? 312

군의 진정한 사기는 어떻게 높아지는가? 315



제10장 사람을 위한 법학교육

로스쿨,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야 하나? 321

로스쿨, 사법개혁을 위한 희망이 될 것인가? 328

시험 '감독'에 대해 331

뫼비우스의 띠 334

강의평가 유감 337

어느 로스쿨 선생의 번뇌 344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고문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고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35사단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전주시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