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복지원론

제1부 자활사업의 역사와 정체성 이해
제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공부조 ㆍ 19
Ⅰ. 빈곤 개념과 빈곤선 결정 방식 ㆍ 21
1. 절대적 빈곤 개념과 최저생계비의 결정방법 _22
2. 상대적 빈곤 개념과 최저생계비의 결정 _25
3. 빈곤과 사회적 배제 _28

Ⅱ.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칙 ㆍ 30
1.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_30
2. 공공부조 기본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_32
3. 공공부조 실시 원칙 _35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관계 및 의의 ㆍ 37

제2장 자활사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 이해 ㆍ 41
Ⅰ. 생산공동체 운동의 의미와 전개 과정 ㆍ 44
1. 생산공동체의 의미 _44
2.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_45
3.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자활사업으로 _52

Ⅱ.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사업 이념 형성 및 정체성 확립 ㆍ 53

Ⅲ. 시범 자활지원센터 사업 시기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활동 ㆍ 55
1. IMF 구제금융의 위기 _55
2. 구제금융 상황에서의 실업운동단체 및 시범 자활지원센터의 활약 _56

Ⅳ. 시범 자활사업에서 자활 제도화로의 연계 과정과 의의 ㆍ 58
1. 자활사업 제도화 시기의 맥락 _58
2. 시범 특별취로사업과 제도화된 자활근로의 관계 _5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과정과 자활사업의 위상 _60

Ⅴ.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의 의의 및 전개 과정 ㆍ 61
1.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의 의의 _62
2. 자활제도의 연착륙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활정책연구모임'의 활동 _62
3.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의 전개 양상과 실무현장의 고민 _63
4. 자활지원법의 제정 논의 _67
5. 자활사업 전담 기관의 명칭 변경이 가지는 제도적 함의 _68

Ⅵ. 초기 이후 자활사업 제도 변화의 흐름 양상과 현 단계 쟁점 ㆍ 69
1.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자활사업에 미친 영향 _70
2. 자활선진화사업 시행과 자활사업의 본질 변화 _71
3. 사회적 경제 지향 복원을 위한 자활 현장의 노력 _73
4. 사례조정회의의 도입과 근로 미약 참여주민 문제의 등장 _74
5. 상대적 빈곤선 측정 방식과 개별급여제의 도입 _74

Ⅶ. 사람중심 자활의 모색(2020년~현재) :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나타난 '사람중심 자활'의 부활과 한계 및 전망 ㆍ 76

Ⅷ. 결론 및 후기 ㆍ 77

제2부 자활사업의 지향점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해
제3장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이해하기 ㆍ 81
Ⅰ. 자활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및 논의의 전제 ㆍ 83
1. 자활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_83
2.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논의의 전제로서 사회통합과 빈곤 예방 _84

Ⅱ.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ㆍ 85
1. 자활사업 사회적 가치의 범주화 _85
2.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1－사회적 보호의 측면 _86
3.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2－임파워먼트의 측면 _87
4.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3－일자리 개발 및 제공, 그리고 일자리의 지역사회 기여 _89
5.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람중심 자활사업 _91

Ⅲ. 사회적 가치의 종합적 구현 사례 ㆍ 92
1. 광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변화와 성장 _92
2. 부산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복지간병 사업단에서 출발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_93

제4장 자활사업의 성격 이해 ㆍ 97 Ⅰ. 자활사업의 위상과 지향 ㆍ 99
1. 시범 자활사업 시기: 실험적인 사회정책 _99
2. 제도화 이후: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의 결합 _100
3. 사회적 경제의 디딤돌이자 주요 분야 _102
4.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과 빈곤층 안전망 _103

Ⅱ. 자활사업의 목표 ㆍ 104
1.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구현 _104
2. 제도화와 정책 목표의 변화: 탈수급과 취·창업 _105
3. 정책목표의 다변화 모색 _106

Ⅲ. 자활지원서비스 운영체계 ㆍ 107
1. 조건부과 및 자활역량 평가 체계 _108
2. 자산형성지원사업 _112

Ⅳ. 자활사례관리 ㆍ 114
1. 사례관리의 도입 배경 _114
2. 현행 사례관리의 한계 _114
3. 변화가 필요한 사례관리에 대한 접근 _116

제5장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찰 ㆍ 119
Ⅰ.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 운영 원칙의 이해 ㆍ 121
1. 근로연계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지역자활센터 _121
2. 지역사회실천 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 _123
3. 사회적 경제의 인큐베이터로서 지역자활센터 _125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원칙 _126

Ⅱ. 자활사업 지원체계 이해 ㆍ 127
1.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_127
2.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지부 _132

제3부 자활 참여주민과 자활 실무자
제6장 자활 참여주민 이해하기 ㆍ 139
Ⅰ. 자활 참여주민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자활사업 참여의 의미 ㆍ 141
1. 제도는 자활 참여주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_141
2. 자활사업 참여가 제공해주는 기회와 한계 _145

Ⅱ. 자활 노동과 자활 참여주민 ㆍ 147
1. 자활근로의 노동 모델 성격 _147
2. 자활 참여주민의 근로 능력 취약성 _149

Ⅲ. 자활 참여주민의 낮은 성취의 원인 ㆍ 152

제7장 근로연계복지와 빈곤을 다시 보기 ㆍ 155
Ⅰ. 근로연계복지와 책임의 개인화 ㆍ 157

Ⅱ. 노동윤리와 자활사업 ㆍ 159

Ⅲ. 노동윤리에 대한 자활 참여주민의 대응 ㆍ 161

Ⅳ.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처로서 자활사업 바라보기 ㆍ 162
1. 사회적 배제로 바라보는 빈곤과 자활의 다차원성 _162
2.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자활사업의 방향을 담는 그릇으로서 시민권 _164

제8장 자활 실무자의 역할과 현실, 그리고 정체성 ㆍ 167
Ⅰ. 자활 실무자의 일반 현황과 역할 ㆍ 169
1. 일반 현황 _169 2. 역할 _170

Ⅱ. 자활 실무자들의 복합적 정체성 ㆍ 171
1. 자활 활동가 _171
2. 사회복지 종사자 _173
3. 노동자 _174
4. 자활 참여주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자 _175

Ⅲ. 자활 실무자들의 딜레마 ㆍ 176

제9장 사람중심 자활로 자활사업을 바라보기 ㆍ 179
Ⅰ. 다른 자활로서 사람중심 자활 ㆍ 181

Ⅱ. 사람중심 자활실천의 주요 내용 ㆍ 183
1. 동등한 존재로 자활 참여주민 바라보기 _183
2. 임파워먼트 형성 _184
3. 성원권 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노동 _185
4. 사회적 유용노동의 수행 _186
5. 협동하는 존재로서 자활 참여주민 _187

제4부 자활기업에 대한 이해
제10장 자활기업의 제도적 규정과 역사 ㆍ 191
Ⅰ. 자활기업의 제도적 규정 ㆍ 193

Ⅱ. 자활기업의 역사적 흐름 ㆍ 194
1. 생산공동체에서 자활공동체로 _195
2.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_197
3. 자활기업협회의 설립 _199
4. 현재 자활기업의 이슈 _201

제11장 자활기업과 사회적 경제 ㆍ 203
Ⅰ. 자활기업 현황 진단 ㆍ 205
1. 자활기업의 현황과 특성 _205
2. 자활근로사업 환경과 자활기업 _210

Ⅱ. 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비교 ㆍ 213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사적 흐름 _213
2. 자활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비교 _216
3.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방향 _222

제12장 자활기업 설립 ㆍ 227
Ⅰ. 자활기업의 원칙이 되는 핵심가치 ㆍ 229
1. 참여주민이 소유하는 공동체 _230
2. 기업 구성원(참여주민)에 의한 민주적 관리 _232
3. 분배의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_234

Ⅱ. 자활기업 창업 준비 ㆍ 235
1. 누가 준비해야 할까? _236
2.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_237

ㆍ 부록 ㆍ 241
ㆍ 참고문헌 ㆍ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