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우리가 몰랐던 법의 경계, 사소한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법은 멀리 있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도 법의 판단 기준 안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공공장소에서의 분노, 날짜 하나를 지운 공문서, 재판 중 난동, 상관에게 던진 말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조차 법의 기준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호하고 사회를 조율하는 기준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법, 일상의 기준이 달라지다.
법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맞춰 법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다. "그땐 괜찮았잖아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층간소음, 교제폭력, 성착취물, 도로 위 다툼 등 과거에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명확한 법의 언어로 규정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누군가의 불편함이 '피해'로 인정되고, 감정의 폭력이 '범죄'로 다뤄지는 시대 속에서 법은 일상의 영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모호했던 책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든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를 집중하며, 독자가 법의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고 앞으로 사회와 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잊혀졌던 시선, 피해자의 권리에 집중하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그동안 피의자 중심으로 이해되던 법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피해자의 권리와 목소리에 주목한다. 피해자의 변호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위치, 국선변호사 제도 등 아직은 미약하지만 점차 확장되고 있는 피해자 권리를 박주원 변호사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낸다. 우리가 '법'과 '변호사'를 떠올릴 때면 대부분 피의자를 먼저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상처받은 피해자의 존재는 종종 잊혀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그동안 외면되어 온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닌 사회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서문(Preface)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하나요?

PART 01 이 정도 말이나 행동도 범죄가 된다고요?

TOPIC 01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정당행위가 될까요?
TOPIC 02 시청에서 난동 피운 사람, 공무집행방해일까요?
TOPIC 03 무심하게 뱉은 말들, 죄가 될 수 있다고요?
TOPIC 04 군대에서의 상관모욕죄는 왜 일반 모욕죄보다 엄격할까요?
TOPIC 05 문서 내용의 사소한 변경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
TOPIC 06 재판 선고 중 선고가 바뀔 수도 있나요?

PART 02 얼마 전까진 괜찮았지만 이제는 범죄라고요?

TOPIC 01 층간소음을 낸 것이 어째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TOPIC 02 한 번의 부재중 전화도 교제폭력일 수 있습니다.
TOPIC 03 성적행위 장면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입니다.
TOPIC 04 잠시 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으로 봐야 할까요?
TOPIC 05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마저 몰수될 수 있습니다.
TOPIC 06 억울한 벌금 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TOPIC 07 무분별한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PART 03 이제는 피해자 변호사입니다.

TOPIC 01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TOPIC 02 피해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TOPIC 03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일할까요?
TOPIC 04 피해자의 권리,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록 01 한눈에 정리하는 법정용어
부록 02 #해시태그 LIST

박주원 現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활동(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자문변호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분과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관
前 전북대학교 인권위원회 위원
전라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대구, 경기 지역 내 특수학급 교사 이력(2006~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