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아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봇물 터지는 대한민국의 보이콧 재팬, GSOMIA 종료, WTO 제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경제독립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9년 7월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심사 강화'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아베 신조 총리의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여전히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본의 불합리한 공세의 시작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한국은 협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의 독립성을 존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던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 후지쯔, 미쓰비시, NEC 등 5개 기업의 몰락, 덧붙여 한국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위기감이 팽배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타 산업으로까지 퍼져나가 버블경제 몰락이라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장기불황의 심화, 아베노믹스의 지지부진한 성과 등이 맞물려 침체일로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의 돌발행동들의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과 함께 정치, 역사, 사회적 시각으로 분석해본다. 더불어 현재 한국이 일본의 부당함을 공론화하기 위해 WTO에 공식 제소한 사항들과 함께 그 이전에 한일 간 경제 및 무역의 관점에서 충돌했던 사항들을 WTO를 통해 정확하고도 디테일하게 살펴본다.

작가의 말



1. 한국과 일본 무역전쟁의 시작



1.1.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 재팬 패싱(Japan Passing)

1.2.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3. 일본의 반도체 산업

1.4.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1.5. 아베의 발목을 잡는 2가지



2. 아베의 일본 그리고 아베노믹스



2.1. 아베는 누구인가

2.2. 아베노믹스는 무엇인가

2.3. 아베노믹스의 핵심 - 엔화약세와 국가부채

2.4.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3. 한국과 일본, 무역분쟁의 과거 그리고 현재



3.1. 전 세계 무역분쟁 현황

3.2. 한국의 무역분쟁 현황

3.3.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

3.4.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분쟁



4. WTO는 무엇인가



4.1. WTO는 무엇인가

4.2. WTO가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법 ? GATT와 WTO 협정

4.3. WTO의 예외 조항

4.4. WTO와 대한민국



5. WTO의 주요 협정



5.1. 분쟁해결 메커니즘

5.2. 분쟁해결 협정

5.3.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협정



6.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6.1.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과정

6.2. WTO DSB의 판정 - SPS협정의 주요 조항

6.3.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판정의 의미



7. 일본의 수출규제 ? WTO 분쟁해결 시나리오



7.1. 주요 쟁점 조항

7.2.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결과 예상



8. 한국의 필승 시나리오



8.1.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8.2. 아베 그리고 일본의 실패 시나리오

8.3. 아베노믹스의 실패

8.4. WTO 제소,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8.5. 우리의 필승 시나리오



참고문헌

미주

윤주영 단국대 무역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및 무역구제학회(구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원이다.

대학원 재학 중 무역위원회 주최 논문 공모전에서 <한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논문으로 수상했고, 10여 년간 대학에서 대외무역법, 국제통상법 등 무역과 통상에 관련된 강의를 했다. 현재는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