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게인(Trump Again)

'부정선거' 주장했지만 조용히 물러난 트럼프
〈프로젝트 2025〉를 근거로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무력으로 국회에 난입한 사건. 2024년 12월 한국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앞서 같은 일이 벌어진 적 있다. 바로 2021년 1월 미국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의 지지자 사이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라는 의혹이 퍼졌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연방 의회 의사당에 몰려가 폭동을 일으켰고 의장석을 점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일부 극성 팬덤에 의한 헤프닝이었을까? 미국 의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미국 의회가 꾸린 특별조사위원회는 트럼프가 지지층을 선동했고 심지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까지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했다. '의회 폭동'의 배후로 트럼프를 지목한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가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를 근거로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예상하며 작성한 정책 제안서로 몹시 극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보자 신분이던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정책집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당선되고 나서는 집필진 중 다수를 내각에 기용하며 〈프로젝트 2025〉의 제안을 상당수 채택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BI,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의 기관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며 막강한 권한을 쥔다.' '대중 시위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 '폭동진압법을 내세워 취임식 당일에 있을 反트럼프 세력의 행동을 군대로 진압한다.' 이 정도면 계엄 아닌 계엄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
트럼프가 휘두르는 채찍에 맞설 수 있는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극우 성향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反이민, 反환경 정책의 뒤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미국의 대중 심리가 녹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 포퓰리즘이 떠오르고 있는 배경에 경제 문제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는 적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소련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 불균형으로 미국 국부를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다.

중국을 절대 살려둘 수 없다는 미국과 혼자는 죽지 않는다는 중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인 세계 질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재편되는 질서에 따라 한국 경제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토록 위중하고 급박한 순간, 대한민국에는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모두 극에 치달았다. 트럼프 임기 시작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누가 협상 자리에 나서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정치 리더십이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도 마비 상태에 놓였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1%대 잠재성장률'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예측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한국에 경제에 불어올 트럼프 스톰

미국은 그 무엇에도 우선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다. 보호무역이 강화될 수 있고, 리쇼어링(해외 생산 시설의 자국 복귀)도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 속에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포가 깔려 있다.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철폐하고, 고관세 정책과 수출 통제로 중국산을 몰아내려 한다. 화석 연료로의 귀환도 눈여겨봐야 한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친환경 반대주의자다. 화석 연료 생산을 증대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돈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취급하는 트럼프에 맞서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 저금리 약달러 기조가 개인의 지갑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에너지, 전기차 산업 환경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수준의 변동이 예고되었다. 또한 트럼프는 뻔뻔하게도 동맹국에 청구서를 내미는 인물이다. 방위비 협상과 나토 탈퇴 같은 이슈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다.

2025년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의 시간이 열린다. 임기 시작 후 100일도 아닌 100시간 이내에 한국을 타격할 이슈가 쏟아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해왔듯이 안일한 자세로 안미경중만 믿고 있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세계사에 남을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신냉전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는 우리의 생존 기반을 흔든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남을 것인가, 혹은 한때 선진국이었던 국가로 남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서문 · 대한민국의 신화는 이대로 끝나는가

PART 1 트럼프라는 시대정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 힘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미국에는 적이 필요하다
쇠락의 상징 러스트벨트
세계 최대의 시장과 세계 최대의 공장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국을 막아라
어떤 헤어질 결심

PART 2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신냉전

무역전쟁의 시작: 관세 폭탄
무역전쟁의 전개: 강 대 강
무역전쟁의 현재: 최후의 승자를 가려라
무역전쟁 못지않은 기술전쟁
중국몽
'경제 안보'를 위한 인재전쟁
트럼프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PART 3 더욱 격렬해지는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이 보여준 중국판 세계화의 대가
동맹으로 포위하려는 바이든
민주주의 기술 동맹의 탄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나는 신냉전의 전선(戰線)
신냉전 시대,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을까?
돈의 색깔을 따지는 시대

PART 4 동맹국에 내미는 청구서

대만,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
유럽은 트럼프와 한배를 탈 수 있을까?

PART 5 2028 트럼프 이후의 세상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은 이미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속도전
G1에서 멀어지는 중국
중진국의 함정
세계화의 종언
신냉전은 냉전과 어떻게 다른가
패권경쟁의 승부처

PART 6 트럼프 스톰 앞에 선 한국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에 중국은 무엇인가
아직도 선택을 묻는 그대에게
경제 안보 시대, 한중일 FTA 가능할까
한국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방어는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참고 문헌

최병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이자 국제협상·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로, 1992년 한미 통신 협상 및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이다. WTO 기본 통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협상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 체제에서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IT Korea의 초석을 쌓았다. APEC 국가 간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제안하였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APEC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1995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출범과 함께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부를 창설하였으며, 초대 학부장 및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세계적 협상 교육가인 하버드대 로저 피셔(Roger Fisher) 교수와 함께 한국에서의 윈윈(win-win) 협상 교육을 개척하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날렸다.
한국 민간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2011~2014년)을 지냈고,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1~2013년)을 역임했다.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FTA 국내 대책위원회,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UN 한국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 12월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IVA)에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되었다. 100년 넘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IVA에 한국인이 International Fellow로 선정된 것은 네 번째며, 경제학자로는 최병일 교수가 최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2020~2024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인재 혁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Northeast Asia in 2030: Forging Ahead or Drifting Away?》, 《1%에 사로잡힌 나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한국의 통상협상》 등이 있다.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철한 협상 전략을 제시한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는 한미 FTA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바이블로 널리 읽혔고,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 편》은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를 가진 베스트셀러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