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드라마: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전직 외교관이 북핵과 그에 얽힌 국제 정세, 그리고 세 지도자의 힘겨루기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파헤친다!

저자는 북한과 남한, 미국은 물론 핵을 보유한 각 나라의 정세를 아우르며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저자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de facto)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면 우리도 핵의 논리에 의해 핵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핵 균형(nuclear parity)' 혹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이루어져야 핵을 가진 일방이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보유국들이 상호 핵으로 다른 핵보유국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이와 같은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논리 때문이었다. 3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핵탄두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과 한국민들을 북한의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긴 세월 아무런 보호막 없이 핵무기의 위협 아래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 우리가 핵무기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에는 어느 나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핵무기 획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저자가 작성한 칼럼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기초 배경과 목적, 핵무기에 관해 설명하고, 북핵과 관련된 각종 외교협상과 그 전략을 분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정세를 파악, 앞으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저자가 몸담았던 「Korea JoongAng Daily」에 200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고한 북한 관련 칼럼을 본문 내용에 맞게 주제별로 정리하여 수록, 독자가 다양한 시각에서의 북핵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정책이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반도에 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5천만 한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NATO식 핵무기 공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ATO식 핵 공유는 괌 등 미군기지에 있는 전술핵을 협정에 의해 공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더이상 김정은의 '선의'와 '자비'에 의지해 북한 핵에 발목이 잡혀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책머리에

01. 북핵 : 무엇이 문제인가?

●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 미국과 직거래

● '비핵화 리얼리티 쇼'로 변질

● 환적 저지

● 문재인 정부의 국제공조 위반

●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4가지 이유

● 북한이 등돌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뻔뻔한 문재인

● 핵 동결 - de facto 핵 보유국 인정

● '한 - 일 양국의 핵무장



02. 북한의 핵개발 무엇이 목적인가?

가. 북한정권의 안전 보장

나. 핵 보유국 지위 확보

다. 한미동맹 와해하고 적화통일 달성하기



03. 핵무기 개발의 발자취

가.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개발 (1950년대-현재)

나. 미사일 개발 (1976년 - 현재)

다. 농축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발 (1990년대 - 현재)

라. 1차 핵 실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2006년)

마. 원자로 건설기술 해외 수출 (2007년)

바. 2차 핵실험,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2009년)

사.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2011년 - 현재)

1) 핵실험 (4회)

2)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7회)

3) 영변 원자로(5MWe) 재가동 선언 (2013.4.2.)

4) 2019년 5-10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12회)



04. 정상회담, 중재자 외교, 6자 회담 목적인가?

가. 협상의 당사자

나. 톱 다운 방식의 정상외교

다. 중재자 외교

라. 6자회담

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05. 북한의 협상 전술

가. 벼랑 끝 전술

나.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

다. 위장 평화공세

라. 통미 봉남 - 남과 북, 누가 친미국가인가?

마. 코리아 패싱 : 신 통미 봉남



06. 국제사회의 북한 대응 전술

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정책

나. UN 제재

다. 국제 공조

라. 포용정책

마.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07. 북핵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유

● 포괄적 타결 방식 vs.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식

나. '비핵화 의지' 실천한 남아공 사례

다. '비핵화 의지' 위장하고 핵 보유국 지향

라. '핵의 균형 시대'의 개막 - '한일 핵무장'론

● 대안 1 : 핵무기 개발

● 대안 2 : 전술 핵 재배치

● 대안 3: NATO식 핵무기 공유

마. 새로운 대안: '남북한 핵의 균형' 정책 도입



Korea JoongAng Daily칼럼

첨부자료

1. 북한의 핵개발 약사

2. 로켓맨 김정은이 보유 중인 미사일 종류

3.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주요내용

박성수 1946년 생



·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 약력

1969년 The Korea Herald 기자

1976년 주 스웨덴 공보관

1977년 주 덴막 공보관

1983년 주 인도 공보관

1988년 주 홍콩 공보관장

1995년 주 영국 공사

2000년 중앙일보 The Korea JoongAng Daily 편집위원

2006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2011년 세종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