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의 한국군 병력충원과 정책혁신

한국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절벽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회적 과제를 낳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병역 가능 인구의 부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현행 병역제도로는 향후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병력 규모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자는 징병제 중심의 병역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징병 모병 혼합제, 단기 지원병제, 완전 직업군인제를 제시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대 군 선호도와 인식을 개선하여 지원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 혁신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