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헌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국가가 맞나 싶다. 민(民)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익을 위한 국가같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살고 있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사법 신뢰도 꼴찌다. 《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화염에 싸여있는 듯하여 이들을 돕고 싶은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 서문
◈ 민초의 감시, 처벌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국민투표발의권 및 국민투표권을 국민 민초에게
◈ 국민이여, '대의제'란 미명하에 빼앗긴 주권과 정치적 발언권을 되찾자.
배가 침몰하는데도 위정자들은 민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 돈으로 정치하는 관행 고쳐야 한다.
정당공천권을 둘러싼 뒷거래
◈ 시민은 자기구조뿐 아니라 타인 구조를 통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원인 제공자의 처벌
◈ 권력을 탐하는 이가 대통령을 꿈꾸지 않도록 권력의 단위를 쪼개어 세분하자.
욕심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어렵다
◈ 겸손하고 보잘 것 없으나 사명감을 가진 이들
죽으려고 작심하면 모두 살고,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 처벌받은 공직자는 쉽게 사면하면 안 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면은 국민투표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국회 전문위원들
국회의 본분 찾아야
◈ 식물국회의원에게 주어진 200여 가지 특혜
◈ 삼권분립을 벗어난 독재의 헌법재판소
국민 위의 기관은 폐지
◈ 평등권의 부재
◈ 브라질 검사와 판사가 공모한 '세차작전'의 희생물 룰라
사법 패권주의에 의해 허물어진 민주주의
◈ 판사가 잘못 판결해도 벌 받지 않는 나라
판검사 임용 민선제, 시민 배심(참심), 인공지능 재판 도입을 촉구한다
◈ 전관예우와 재판을 이용한 변호사의 호객행위
◈ 우리의 숨을 막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 재량권, 식민지배와 독재의 잔재
검사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편의주의는 제거, 사인 기소권 인정해야
◈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 재량권의 부작용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헌법 제103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 공직자의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 비리 줄어들고, 탄핵을 쉽게 하면 탄핵당할 사람이 줄어든다.
◈ 공기업 LH공사의 비리
◈ 부정 취업청탁 - 국가 인사위원회
권성동과 김성태
◈ 무분별한 예산 씀씀이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 감시 예산감시 측정 지표 작성
◈ 신자유주의와 재분배 담론
불평등 극복 방안
◈ 복지와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 미래의 복지와 기본소득
◈ 4차 산업혁명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기술혁명
◈ 교육개혁이 가져올 행복의 나라
판 바꾸기가 필요
◈ 사단법인 〈희망교육〉의 발돋움
◈ 보은 차원의 해외 파견 대사와 공무원 해외 연수의 부작용
◈ 국방부의 변신
◈ 헷갈리는 법무부
◈ 선거관리 위원회와 선거 제도개혁
복지부동의 선관위 관리와 선거 참여율 증가 대책
◈ 국립대학 통합과 기초과학 부흥
◈ 통일이 아니라면 남북 교류부터
영세중립화 방안
◈ 먹이다가 학살해도 된다면 국민은 개돼지인가?
◈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킬 것인가?
직접민주 정치로 쉽게 하자
◈ '빨갱이'란 단어의 유래
우리를 괴롭힌 역사의 사건들
◈ 5·18이 남긴 교훈
◈ 나만 잘살려는 생각을 버리면 바꿀 수 있다.
나만 잘살려는 이기주의는 일제와 독재정권의 잔재
◈ 노조가 없어도 복지가 잘 되고 기업인과 부자가 존경 받는 세상
투명 경영 기업인이 정치자금 안 내도 되는 나라로
◈ 투명한 기업 경영
◈ 여전히 홀대받는 다수 여성과 노동자의 한숨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숙고
◈ 장애인이여, 우리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자!
◈ 세금은 이렇게 하자.
◈ 의사로서의 필자의 직분
의사의 진단과 단호한 치료

이정호 - 내과전문의
- (사)희망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내과전문의다. 성애병원 내과 과장, 순천향대학병원 외래교수를 지냈고, 오랜 시간 이내과의원을 운영했다. 현재는 속초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이다. 의미 있는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의사를 꿈꿨다.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와 사회의 일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 덕분에 복지부 장관상과 국세청장상을 수상했고 70이 넘은 현재까지 '사) 희망교육' 이사장, '사)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의료 분야 외에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폭넓은 식견으로 다양한 제안과 건의를 통해 지식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저서
◆ 나는 행복한 내과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