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

《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고 법과 교육적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법률의 완정성과 실효성 확보 그리고 학교주체 및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살피고 학교폭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말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가 객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학교주체와 교육 현장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를 담았다. 학교주체를 비롯하여 특히 전담 기구 책임교사 등 사안 처리 담당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입법 및 정책 담당자, 토론동아리 등 학교폭력 및 사안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제1장 논의의 시작

제2장 학교폭력 관련 이론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2. 학교폭력범죄의 유형 및 경향
3. 학교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및 대응에 관한 이론
4. 시사점과 함의

제2절 외국의 제도와 현황
1. 미국
2. 영국
3. 노르웨이
4. 독일
5. 일본
6. 시사점과 함의

제3절 논의의 전제와 전략
1. 분석의 틀
2. 분석 요인의 정의

제3장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법의 규정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1. 학교폭력범죄의 발생현황
2. 학교폭력범죄 사후처리 절차 및 조치

제2절 법규정의 세 가지 측면
1. 규정 측면
2. 기구 측면
3. 당사자 측면

제3절 소결
1. 규정의 문제
2. 기구의 문제
3. 당사자의 문제

제4장 법 관점의 대응전략
제1절 법률의 개정
1. 목적의 재정립 및 정의 규정의 명확성 보강
2. 객관적 해석·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3.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4. 당사자 조치 규정의 실효성 강화
5. 학교장의 긴급조치 개선

제2절 조사절차법의 제정
1. 조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2. 학교폭력범죄 조사절차법 제정안

제3절 법률의 폐지 및 소년법의 적용
1. 학교폭력예방법의 폐지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과 소년법의 적용

제5장 논의의 정리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제언
제3절 논의의 시사점·한계

참고문헌

이충민 안녕하세요. 책, '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로 인사드리게 된 이충민입니다. 저는 인권을 공부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과 문화를 가꾸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심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과 관련 법률과 정책을 연구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면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