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물류 실무자 상담 사례집(에듀트레이드허브)

무역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라!



운송부터 거래 상대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수가 발생되는 무역(물류) 업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업무에도 정형화된 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틀과 용어 및 구조를 이해한다면, 상황별 대처 능력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과 규칙을 최대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 통관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지만, 수출입 신고와 관세환급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며 무역회사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물류의 구조를 알아야 물류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해상과 항공 물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업무 진행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실무자는 화물이 수출지 Door에서 수입지 Door까지 운송되는 과정과 발생 비용 및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신입사원에게는 최고의 사수, 경력자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 4



Part 01 수출 통관 관련 업무



Ⅰ. 수출신고 …… 19

관할지 세관의 의미 …… 19

수출신고할 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 …… 21

수출신고필증, '(49)결제금액'과 '(46)총신고가격 FOB ' …… 26

수출신고 후 세관의 물품검사 (미)지정과 검사 불이행에 따른 벌금 …… 28

수출신고의 정정과 취하 …… 30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 건의 취하 …… 31

물품 소재지, 반입지(장소) , 장치장코드, 허위신고 …… 33

KRW 결제와 수출신고필증 KRW 기초로 발행 …… 35

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 화물 분리 보수작업 …… 36

C/I에 기재되는 Bill to, Ship to의 의미 …… 38

유상과 무상이 함께 존재하는 C/I 작성과 세관 신고 …… 39

하나의 Commercial Invoice와 2개 이상의 운송서류 발행(수출, 분할선적) …… 40

원산지증명서(C/O)와 C/I 등 기타 서류의 Description 차이점 …… 42

결제조건 신용장과 수출신고필증 …… 43



Ⅱ. 거래구분 …… 44

유상 판매 수출과 거래구분이 다른 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 44

계약 상이 물품(위약물품)의 일반 형태 수출(거래구분 11) 신고 …… 46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일반 수출 건 → 계약 상이 또는 원상태 수출) …… 47



Ⅲ. 전략물자 …… 50

전략물자제도(수출통제제도) 이해와 통제품목 …… 50

전략물자 판정(자가, 사전판정)과 수출허가의 종류(상황 및 개별허가) …… 52

개별수출허가를 위한 수입목적확인서 …… 55

전략물자의 재수출 …… 57



Ⅳ. ATA 까르네 등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 …… 58

ATA 까르네 발급 절차와 비용 …… 58

ATA 까르네의 수출신고, 까르네 활용의 불요성과 필요한 사례 …… 60

2개 제조사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 …… 62

상공회의소 발급 C/O의 품명과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 65



Ⅴ. 다양한 형태의 거래 …… 66

재수출 조건 수입 : 적절한 사유 있어야 …… 66

재수출 조건 수입 : 재수출면세 담보 설정 및 재수출면세기간 설정 규정 …… 67

재수출 조건 수입의 담보설정기간과 납세보증보험 이해 …… 70

화물의 오배송과 한국 보세구역에서의 반송 …… 71

보세공장으로의 납품과 반품 과정 …… 72

해외 임가공 무상 원재료의 일반 수출신고로 인한 문제점 …… 75

Banking Day, Calendar Day, Working Day …… 76



Ⅵ.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기타 …… 77

구매확인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의 개념 …… 77

구매확인서의 발행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 78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수출 이행 시점 등 …… 80

4자 거래, 계산서 발행되는 상황 …… 81

물류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82

수출자의 매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운송서류 Back Date …… 85

법 적용 우선순위 …… 86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 88

관세법, 무역서류의 보관 기간 …… 90



Part 02 수입 통관 관련 업무



Ⅰ. 수입신고 …… 93

입항적하목록 제출 당사자와 출항적하목록 제출의 의미 …… 93

FCL 건의 입항 전 신고와 수리 시점, LCL 건의 반입 전 신고와 수리 시점 …… 95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대한 이해(항공, FCL, LCL) …… 98

수입화물의 관리대상 지정 관련 …… 99

과세환율의 결정과 적용기간 …… 101

수입 건, 수량할인과 총과세가격 …… 102

하나의 Commercial Invoice와 2개 이상의 운송서류 발행(수입) …… 103

보수작업 대상, 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 104

중계반송 건의 보수작업 허용범위 …… 107

해상 LCL 수입 건의 임시개청 시점과 진행 절차 …… 108

불완전(미완성) 또는 미조립(분해) 물품의 수입과 HS Code(SKD, CKD) …… 112



Ⅱ. 화물관리번호 분할(B/L 분할) …… 114

화물관리번호 체계와 분할 …… 114

일부 수입신고, 일부 단순반송 건의 화물관리번호 분할 …… 116

양수도 계약 건의 화물관리번호 분할과 화주 …… 119

화물분할에 대한 보수작업 신청 …… 120



Ⅲ. 관세 등의 감면세 …… 121

관세가 면세되는 상황 …… 121

재수출 조건 수입의 관세 면세와 담보 제공 범위 …… 124

학술 연구용품의 감면세 …… 125

재수입 건의 부가세 면세인가? 과세인가? …… 128

수입 관세와 부가세 감면부호 …… 130

'Steel Keg of Beer'의 재수출이행기간과 가산세 …… 131



Ⅳ. 과세가격 …… 133

연지급방식 이자 과세여부(Shipper's Usance 및 D/A) …… 133

C 또는 D조건, 무상 수입에서 '운임'을 가산금액으로 신고 …… 134

수입신고필증의 총과세가격과 가산금액 및 공제금액 …… 137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가산 및 공제 여부 …… 138

수입 설비의 시운전, 성능 시험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 139



Ⅴ. 세관장확인대상 …… 141

HS Code(세번부호)상의 수입요건(세관장확인) 면제 범위 …… 141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의 검역 신청 기한(10일 이내) …… 144

식물검역 대상 물품의 검역(입항지 또는 내륙지) …… 145

생과일 수입에 대한 규제(식물방역법) …… 148

애견용 장난감과 밥그릇 수입 …… 151

전기용품의 수입과 전기안전 및 전파인증 요건 면제 신청 …… 152



Ⅵ. 다양한 형태의 수입 …… 154

반송을 위한 세관 신고 및 운송업무 진행 절차 …… 154

수출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 160

중고 기계의 유상 수입과 수리·복구 후 유상 재수출 …… 162

무상 수리·복구 후 재수입 건에 대한 왕복 운임 산정 …… 164

수탁 가공 계약에 따른 원재료의 수입과 생산품의 수출 …… 166

양수도 계약, 물류비를 청구받는 자 그리고 관세환급을 받는 자 …… 167

DDP 유상 수입,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 169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수출과 생산품의 수입 …… 171

하나의 계약 건, 결제조건별 B/L 발행 …… 172

하나의 Consignee와 2개 이상의 Shipper 그리고 운송서류 발행과 통관 …… 174



Part 03 해상물류



Ⅰ. 해상물류 용어 …… 179

윙바디 트럭(Wing Body Truck)과 독차/합차의 의미 …… 179

유통가능(Negotiable) & 비유통(Non-Negotiable) 선하증권(B/L) …… 180

E.T.B., E.T.D., E.T.A.의 개념 설명 …… 183

분할선적 개념과 업무 진행 과정 …… 185

Packaging, Packing, Package 의미 구분 …… 187

선사와 제휴한 Line CFS 활용(CFS/CY) …… 189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의 하역 …… 190

부산 입항 컨테이너의 Drop Off Charge와 Positioning Surcharge …… 192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되는 벌크 화물 …… 194



Ⅱ. 해상 운송서류 …… 198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의 Shipper, Consignee 의미 …… 198

운송서류의 Place of Receipt, Place of Delivery 및 Final Destination 의미 …… 202

선적항, 양하항(목적항) , 경유항 및 환적항에 대한 설명 …… 205

운송서류의 Vessel Name은 POL에서 출항하는 선박 …… 208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의 Consignee 변경 …… 209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정보만으로 FCL 또는 LCL 구분 …… 210

FCL 건, 컨테이너 사이즈와 종류가 다른 경우 B/L 각각 발행되는가? …… 213



Ⅲ. 화물의 종류와 운송 …… 214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혼재 …… 214

냉동 컨테이너 운송 건 Freight Collect 불가할 수도 있다 …… 216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사용할 때 추가되는 비용 …… 217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 …… 219

On Deck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면책 위험 …… 225

FR 등 특수 컨테이너 갑판적에 따른 B/L의 On Deck Clause 삽입 …… 227

Dry 컨테이너의 활용 …… 229



Ⅳ.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 230

CY와 CFS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230

FCL은 만재화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 233

Door 작업하는 FCL 건, 컨테이너 차량 도착 시간 조율 …… 235

VGM 신고 시점과 총중량 검증방법 …… 236

FCL 건 반송 절차와 컨테이너 재사용 여부 …… 238

CFR 수입과 목적국 CFS 창고료 …… 240

수출화물의 CFS 반입, Pallet 및 Wrapping …… 242

DP Container의 의미와 실화주 소유의 컨테이너 운영 사례 …… 243



Ⅴ. 분쟁 …… 246

송화인의 부정확한 화물 명세 제공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 …… 246

해상 B/L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운송인의 보상한도액 …… 249

해상운송 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클레임 통보와 제소기간 …… 250

항공운송 화물의 손해발생 통보기한과 제소기한 …… 253

컨테이너의 손상과 Damage Charge …… 254



Part 04 항공물류



Ⅰ. 항공화물운송장(AWB) …… 259

해상과 항공화물의 운송서류 발행 시점과 본선적재부기 …… 259

AWB의 Declared Value for Carriage 부분에 N.V.D. 의미 …… 261

항공화물, AWB의 to, By First Carrier, by 등 의미(직항과 환적) …… 264



Ⅱ. 항공운송비 …… 266

항공화물 견적서와 스케줄 이해 …… 266

AS의 활용과 높은 중량단계에서의 낮은 운임적용 규정 …… 268

포장 단위(Box, Drum, Crate 등)가 다른 화물의 Volume Weight 구하기 …… 270

항공화물 Volume Weight 산출은 최대 용적에 의거한다 …… 273

C/W 산출에서 소수점 절상과 용적 산출에서의 소수점 사사오입 …… 274

Volume Cut 및 Weight Down 가능 여부와 마진 확대 …… 276

AWB Rate Class의 'Q'와 Pivot Charge 의미 …… 278



Ⅲ. 항공화물의 수출입 …… 282

항공화물, Irregularity 상황(Irre 상황) …… 282

항공기의 Booking과 Go-Show, No-Show, Late Show Up의 의미 …… 284

항공운송, 화물 및 서류 반입에 대한 Cut-Off Time …… 286

항공수입, 입항적하목록 신고와 창고배정 …… 287

항공수출, 화물 반입과 서류 반입까지 완료해야 한다 …… 289

항공 Master Single 건, 항공 콘솔사 개입 필요성 …… 291



Part 05 인코텀스 실무



Ⅰ. 인코텀스의 실무 활용 사례 …… 295

위험분기점 이후 사고에 대해서 수출자는 전적으로 면책인가? …… 295

EXW와 DDP 조건에서 반드시 포워더가 필요하다 …… 298

DAP, DDP 조건에서의 Line B/L 발행 가능 여부 …… 302

CFR 거래, 수입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수출자의 관심 밖이다 …… 304

CFR 조건, 포워더가 제시한 Freight를 그대로 단가에 반영하는가? …… 307

DAP 조건 수입이 과연 FOB 조건 수입보다 유리할까? …… 308

인코텀스, EXW 수출에서 수출신고 수입자가 하는가? …… 311



Part 06 무역결제(신용장)



Ⅰ. 신용장(Letter of Credit) 용어 …… 315

매입과 추심의 의미(환어음의 발행) …… 315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신용장에 대한 정리 …… 317

신용장 Banker's Usance의 종류(Domestic, Overseas) …… 320

Clean B/L의 의미 …… 323

Cable Nego(케이블 네고)에 대해서 …… 325

T/T와 O/A(Open Account)의 차이점 …… 327



Ⅱ. 신용장 조항 …… 329

수출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자의 요구사항(FAC) …… 329

Shipper's와 Banker's Usance 문장 이해 및 환가료 …… 331

선적서류 최종제시일의 연장 …… 334

선적기일(S/D)의 자동연장 금지 …… 337

분할선적의 허용과 분할선적의 해석 …… 338

할부선적의 의미, 할부선적의 불이행 및 할부선적 내 분할선적 …… 340

Draft at(환어음 만기일) 조항에서의 From, After 해석 …… 343

협회선급약관에 등록된 선박에 화물 선적 요구하는 신용장 …… 344

E/D 연장을 위한 Amend 상황에서의 수입자 대응 …… 345



Ⅲ. 신용장과 서류의 발행 …… 346

신용장에서 C/I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346

신용장 조건에서 C/I 발행할 때 주의점 …… 347

L/C에서 요구하지 않는 샘플, 무상 물품 등의 C/I 기재 …… 349

해상 B/L 건에서 As Carrier로 발행 요구 …… 350

L/C에서 비특혜 C/O의 Exporter와 Consignee …… 351

지시식 B/L(선하증권)의 발행과 배서인의 배서(백지·기명식·지시식 배서) …… 352



Ⅳ. 신용장 거래의 다양한 사례 …… 356

L/G와 D/O 발행 그리고 Shipper의 확인서 …… 356

운송시간이 짧은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수입자의 사전 조치 …… 358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신청 후 하자서류 도착하는 경우 …… 359

선적서류 하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치 …… 361

추상성의 원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항공운송 …… 363

하나 선적 건에 대한 분할 결제(신용장) …… 364



Part 07 적하보험



Ⅰ. 적하보험 …… 369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 등 용어 …… 369

CFR 조건에서의 적하보험가입자 …… 372

CIF 조건에서 Assured에 대한 이해 …… 374

적하보험의 가입 시점과 종료 시점(종기) …… 376

적하보험가입 조건 문구와 협회선급약관과 선급의 이해 …… 377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수반되어야지만 보상하는 적하보험 …… 381

적하보험, On Board 이전에 가입 원칙 이유 …… 382

CIP Incheon Airport에서 내륙지점 적하보험 …… 383

현실전손의 형태와 공동해손 성립조건 …… 383

위부, 대위(Subrogation) 및 대위권(구상권) 포기 …… 386

3국 거래에서 중개인이 적하보험 부보 가능 여부 …… 388



Part 08 중계(개) 무역



Ⅰ. 중계(개) 무역 …… 393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 393

중계반송과 환적(T/S)의 차이점 …… 395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 397

중계무역 건의 수출실적 인정금액 …… 399

비특혜 C/O의 Switch …… 401



Part 09 FTA



Ⅰ. FTA 협정세율 적용 …… 405

FTA C/O 사본 제출과 FTA C/O와 운송서류의 역할 …… 405

FTA 사후 환급 신청 절차와 관세사 수수료 …… 407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수리·복구 후 재수입과 관세 면세 …… 409



Ⅱ. FTA C/O의 발행 …… 411

신용장에서 FTA C/O의 Consignee …… 411

3자 거래와 기관 발급되는 FTA C/O 발행(한-중 및 한-아세안) …… 413

한-EU FTA C/O 발행 가능한 자(인증수출자) …… 416

3자 간 거래에서 한-EU FTA C/O 발행 …… 417

중국에서 발행되는 한-중 FTA C/O의 대행 발행 …… 419

한중(한미) FTA C/O 원산지 결정기준(WO, WP/PE, PSR) …… 421

중계무역 건, 기관발급 FTA C/O의 Invoice No.와 FOB 가격 …… 425



Ⅲ. 원산지 결정기준 등 …… 427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이해(기본원칙과 품목별 기준) …… 427

생산품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기준 …… 430

생산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과 누적기준 …… 432

원산지 소명서의 '물품가격' …… 436



Part 10 관세환급



Ⅰ. 관세환급 …… 441

관세환급 상황(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 …… 441

상황별 관세환급 신청인과 환급받는 자(재수출 & 국내제조) …… 443

간이정액환급업체의 개별환급 신청 …… 445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차이점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조건 …… 447

제조사와 수출자 중간에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 449

해외 임가공(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 수출하는 건의 관세환급 …… 45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행을 위한 필요서류 …… 453

계약 상이 물품의 재수출 신고 거래구분(93)과 결제방법(무상, 유상) …… 455

계약 상이 물품의 재수출 당사자와 관세환급 신청인 …… 457

관세환급 신청서(관세법과 관세환급특례법) …… 458

수출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재수입 면세와 관세환급) …… 462

해외 임가공 건의 무상 수출 원재료 관세환급과 총과세가격 …… 465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된 수출물품의 수출이행과 관세환급 …… 467



Part 11 특송(Courier) & EMS(우편물)



Ⅰ. 특송과 우편물 운송 …… 473

특송(DHL 등)과 EMS 비교 설명 …… 473

부피 제한이 없는 특송과 부피 제한이 있는 EMS …… 474

특송 수입 건, 수입관세 면세 기준 …… 475

특송을 이용한 자가사용 물품의 통관과 여행자 휴대품 통관 …… 478

특송 화물, 삼각무역 업무 진행 절차(중계무역) …… 480

특송 화물, 수취인과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C/I Consignee=운송장 수취인) …… 482

특송 화물, 동일 국가 내에 수취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C/I Consignee≠운송장 수취인) …… 484

최주호 안동대를 졸업 후, 무역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현장에서 익혔다. 2010년부터는 무역(물류) 실무자를 상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무 능력의 유지와 실무자를 위한 실무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수출입 통관과 물류(해상, 항공)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한국수입협회(KOIMA)에서 연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시리즈와 강의 교재로 활용되는 《온/오프라인 교육 교재》 시리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