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KOREA WON

한반도 번영의 길



우리 국민의 소망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도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허물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도 많다. 통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다. 그 준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국력이 약해서, 국가가 분열되어 나라를 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대논쟁을 통해 우리 국론을 통일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그 전략을 신한반도 책략으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풀어본다

1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 각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이슈 중 국민 각자가 고민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짚어봤다. 2장에서는 북한 핵과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그려봤다. 3장에서는 장마당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70%까지 올라온 북한 경제의 변화 상황을 조명했다. 4장에서는 남북 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정리했다. 도로와 철도, 항로와 항만을 연결하고 제2, 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가 하면,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친인척을 만나고 관광하면서 역동적인 한반도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5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남북 평화와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신한반도 책략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가닥을 잡은 후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와 협력 시대의 전략을 소개한다. 동서독이 화폐통합을 통해 빠른 시간 내 통독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유럽의 최강자가 됐듯이 남북한이 실질적인 경제 통합으로 가는 전략 중 하나로 '코리아 원' 전략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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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대논쟁

01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02 조선패망과지금의한반도

03 남북 이슈를 둘러싼 10가지 쟁점



2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

01 성공과 실패의 북핵 30년

02 남북·미북 잇단 정상회담, 격랑의 한반도

03 비핵화 협상의 난관

04 북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3장 시장 수용한 북한 경제 변화

01 김정은의 시장경제주의 철학

02 사유재산 인정하는 북한경제

03 숫자로 본 북한경제



4장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신마셜플랜

01 북한 경제의 견인차 산업단지

02 다시 그리는 신관광 패러다임

03 연결, 경제맥잇자

04 스마트 시티 실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05 민족 동질성 회복 밑거름, 사회문화협력



5장 신한반도 책략

01 군사충돌 방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02 G2충돌 속 철저한 실용외교, 결미국-친중국

03 한일 과거사 반성 위에 공동발전 모색

04 아세안과 긴밀한 연합, 미들파워 축으로

05 자주 국방 강화, 북 비핵화 안 될 때 핵무장 논의

06 남북 인프라 및 경협 확대, 국내외 자본 활용한 북한 경제개발

07 통일 대비한 튼튼한 재정구축



6장 최적의 남북화폐통합전략, 코리아 원

01 남북경제협력 확대될 때 화폐교환 논의 본격화

02 동서독 화폐통합에서 얻는 남북통합 교훈

03 EU식 점진적 화폐통합 방법과 시사점

04 동서독 및 유럽 화폐통합 과정, 남북화폐통합에 시사

05 최적의 남북화폐통합 경로



부록

서양원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매일경제에서 29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다. 경제, 금융, 산업,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취재했다.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편집이사로서 세계지식포럼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