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가이드북 사업주 편(사업주들을 위한)

프롤로그 … 4



제1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본실무

01 동일업무를 하는 여자 직원과의 임금차등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 … 17

▶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처벌되는가? … 20



02 상습적인 욕설을 하는 직원 때문에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나? … 21

▶ 형법상 폭행과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개념 … 24



03 예비군훈련시간·투표시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 … 26

▶ 휴일이나 근로시간 이외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가? … 29



04 조기퇴사 시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도 체결할 수 없나? … 30

▶ 근로자가 발생시킬 손해액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 33



05 사업소득세(3.3%)를 내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 … 34

▶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39



제2장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실무

0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면 형사 처벌되나? … 43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규정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 48



02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49

▶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가? … 54



03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가? … 56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가? … 60



04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 … 62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66



05 근로계약서에 결근 시 위약금·임금상계 등의 내용을 넣을 수 있나? … 67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가? … 71

| 표준근로계약서 | … 72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 73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74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75



06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 76

▶ 근로자가 취업규칙 미게시 및 미주지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는가? … 81



07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입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있나? … 82

▶ 사무실 컴퓨터 파일에 취업규칙을 둔 경우 취업규칙 게시·비치의무 위반인가? … 87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 … 88



제3장 4인 이하 사업주의 필수실무

01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나? … 91

▶ 산재로 상당한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 … 95



02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50%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 … 96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 100



03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102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가? … 107



04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다? … 108

▶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 113

| 근로자 명부 | … 114



제4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주휴수당·연차수당

01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도 되나? … 117

▶ 사업의 통·폐합으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124

|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 | … 125

|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서 | … 126



0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 … 127

▶ 임금·퇴직금 체불 시 사업주는 얼마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 135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 … 137



0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 138

▶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 144



04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145

▶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151



05 경비에게도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152

▶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156



06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되나? … 15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가? … 163

| 임금대장 | … 165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1 법정근로시간으로 주휴일을 주면 되나? … 169

▶ 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선언적 규정만 있으면 도입이 가능한가? … 173



02 연장근로 가산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해야 하나? … 174

▶ 강의시간이 1주 10시간인 시간강사의 퇴직금 발생 여부 … 177



03 임산부의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인가? … 179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가? … 184



04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 … 186

▶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90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 … 191



05 휴게시간을 동시에 주지 않고 세분화해서 줘도 되나? … 192

▶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줘도 문제없는가? … 196



제6장 휴일과 휴가

0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 201

▶ 주중에 결근했어도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주어야 하는가? … 208



02 산재로 출근하지 못했어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 209

▶ 연차휴가기간 중간에 끼어 있는 무급휴일은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는가? … 214



03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215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한가? … 221



04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받으면 되나? … 223

▶ 연차휴가대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 … 227



05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 228

▶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도 줘야 하는가? … 235



06 남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 … 236

▶ 신입 여직원이 산후 45일이 안 되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가? … 241



07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 243

▶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가 만 8세 이상이 된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되는 것인가? … 249



제7장 산재발생 시 알아둬야 할 필독실무

0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 253

▶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 258



02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259

▶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 263

| 산업재해 조사표 | … 265



03 구두닦이 사장님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 266

▶ 자영업자(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 27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 271



04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다쳤어도 산재처리가 되나? … 272

▶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음해 계단에서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 … 279



05 하루만 고용한 '일용직'도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 … 282

▶ 일용직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재보상을 하는가? … 288



06 산재처리하면 반드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나? … 289

▶ 사업주는 산재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 297

| 특별기획 |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299



제8장 사직과 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01 사직의사를 철회하면 사직서를 돌려줘야 하나? … 303

▶ 홧김에 "차라리 그만두겠다"라고 한 말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가? … 307



02 희망사직일 7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 … 309

▶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한 후, 정당한 해고로 판정을 받으면 해고수당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 314



03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인가? … 316

▶ 재심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했다면 정당한 해고인가? … 321



04 정리해고할 때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 323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요건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가? … 33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 335



05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정당한가? … 336

▶ 성희롱·성추행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343



06 부당해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 345

▶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는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가? … 351



제9장 퇴직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

0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되나? … 355

▶ 소멸시효(3년)가 지났어도 공소시효(5년) 미경과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 359



02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 361

▶ 개인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 366



03 퇴직일로 3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 368

▶ 퇴직금 변제기 유예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가? … 373



04 사업주 임의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있나? … 375

▶ 정년퇴직한 촉탁직의 퇴직금 발생 여부 … 379



05 퇴사직원이 경쟁사에 입사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382

▶ 경쟁업체에 입사한 퇴사직원에게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1,200만 원) 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88



제10장 노사협의회 기본실무

01 노사협의회를 설치·개최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 393

▶ 노사협의회규정과 함께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가? … 397

| 제정(변경) 협의회 규정 제출서 | … 398



02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처벌되나? … 399

▶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인가? … 403

이일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2년 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LAW FIRM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2004년 개업했고, 매년 개정되는 노동관계법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책을 집필했다. 상공회의소, 노동지청, 경제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다수의 중견기업에서 노동법 강의를 꾸준히 해왔고, 법원과 검찰청에서 조정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함으로써 실무에서도 탁월한 협상가 역할을 수행 해왔다. 특히 무료강의 및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당당한 월급쟁이의 통쾌한 권리찾기》, 《노동법실무 사례집》, 《인사노무가이드북-실전 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