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건축 · 재개발의 세제에 관한 궁금증!
이 책 한 권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ㆍ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ㆍ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ㆍ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ㆍ 1+1 재건축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ㆍ 등록임대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세제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
ㆍ 리모델링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이 책은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재건축 등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청산금과 1+1 재건축 양도소득세, 제7장은 임대 주택의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8장은 주택분양권과 관련된 주요 세무상 쟁점을, 제9장은 지역·직장주택조합과 주택리모델링조합 등에 대한 세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머리말 4
일러두기 14

제1장 투자 전 재건축·재개발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재건축·재개발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8
2. 재건축 사업진행 방식에 따른 세무상 쟁점 21
3. 조합원의 유형에 따른 세무상 쟁점 26
4.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벌어지는 일 32
5.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범위 36
6. '지방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범위 42
7. 개인이 임의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48
| 심층분석 |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 54
| 심층분석 | 재건축 사업과 세무상 쟁점 59
| 심층분석 | 새 정부의 세제정책 64

제2장 재건축 취득세·보유세
1. 재건축 취득세 과세체계 66
2.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법 72
3. 2020년 8월 12일 이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법 77
4.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적용법 79
5. 사업시행 중 대체주택에 대한 일반취득세 적용법 85
| 심층분석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88
| 심층분석 | 재건축 보유세 관련 세무상 쟁점 90

제3장 재건축 양도세 쟁점 해결을 위한 기초지식 쌓기
1. 양도의 개념 96
2. 양도세 과세와 비과세 대상 100
3. 재건축 양도세 계산구조 104
4. 보유기간의 산정과 세제의 적용 108
5. 양도 또는 취득시기 113
| 심층분석 | 관리처분인가일 후 주택이 멸실되지 않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117

제4장 재건축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1. 재건축과 양도세 비과세 쟁점 122
2. 원조합원의 1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사례 127
3.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사례 132
4. 1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 사례 137
5. 사업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사례 144
6. 사업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쟁점 사례 149
| 심층분석 | 조합원입주권 상속 등과 비과세 특례 153
| 심층분석 | 완공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법 159

제5장 재건축 양도세 과세 적용법
1. 재건축과 양도세 과세 쟁점 162
2.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구분 167
3. 조합원입주권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72
4.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적용법 181
5.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사례 185
6. 완공주택 양도세 계산구조 191
7. 완공주택 양도세 계산 사례 197
| 심층분석 | 재건축 양도세 필요경비 처리법 201

제6장 재건축 청산금,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특집
1. 재건축 청산금과 세무상 쟁점 204
2. 청산금 양도세 계산구조 208
3. 현금청산 시 양도세 계산법 215
4. 고가주택의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 사례 217
5. 청산금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 관련 세무상 쟁점 221
6. 1+1 재건축과 세무상 쟁점 225
7. 1+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사례 229
8.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사례 231
| 심층분석 | 공동소유 주택의 1+1 재건축과 공유물 분할 236

제7장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세무상 쟁점
1. 주택임대사업자와 재건축에 따른 쟁점 240
2.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법 244
3. 거주주택이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법 248
4.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양도세 중과배제 250

제8장 주택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1. 주택분양권과 세무상 쟁점 254
2. 주택분양권과 취득세 쟁점 258
3. 주택분양권과 양도세 쟁점 262
4. 주택 보유 중 2021년 이후에 주택분양권 취득 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66
5. 주택분양권의 증여와 부담부증여 272
| 심층분석 | 2020년 12월 31일 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법 275

제9장 지역·직장주택조합과 세무상 쟁점
1. 지역·직장주택조합원과 세무상 쟁점 284
2. 주택조합에 현물출자 시의 비과세와 과세 여부 289
3. 지역주택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과세 293
4. 조합아파트 완공과 세무상 쟁점 295
| 심층분석 | 주택리모델링 사업과 세무상 쟁점 분석 298

부록 재건축 관련 법률의 이해
1. 재건축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304
2. '도정법'상의 재건축 사업 절차 308
3. '도정법'상의 조합원 자격 313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립기준 317
5. 정비 사업의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고시 322
6. 청산금(수령 또는 납부) 325
| 심층분석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률 330

신방수 세무사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Reset 회계공부》, 《확 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양도소득세 완전분석》,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 라!》,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등 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70여 권이 있다.

· 홈페이지 : www.toptax.co.kr(세무법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