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제1장

총 설

I. 아시아공동체 법제 구축의 모델로서의 유럽민상사 법제에 대한 분석 ·2

I. 유럽연합법 통일화의 입법형식 ···················2

1. 유럽연합법의 존재 형식 ······················2

2.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 ·······················5

3. 유럽공동체규정 ···························5

I. 최근의 민상사법 통일화 모습과 이 책의 서술 범위 ········7

1. 유럽연합 내 소송법 통일의 모습 ··················7

2. 서술 범위 ······························9



제2장

유럽연합의 민사소송법제

제1절 서 설 ································14

제2절 유럽 민사소송법제의 발전 및 통일화 과정 ··············17

I. 개요 ································17

1.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의 탄생 ··················17

2. 유럽송달법과 유럽증거조사법 ···················18

3. 특별영역의 단행법 ························19

Ⅱ. 유럽민사소송법 통일의 제1단계 : 유럽공동체조약에 따른 통일 ··21

1. 1968년의 브뤼셀협약 체제 ·····················22

2. 보충적인 통일화 조치 ·······················24

Ⅲ. 마스트리히트조약 제K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사법협력조치 ···25

1. 유럽연합의 제3척추의 구성분야로서의 민사소송법 ········25

2. 유럽연합조약 제K.1조 제6호에 따른 사법협력의 수행 ·······26

Ⅳ. 197년 암스테르담조약 제65조에 기한 소송법 통일 ········28

1. 유럽공동체조약상 재통합적 사법협력 ···············28

2. 권한집중 ·····························29

V. 유럽공동체규정으로의 발전 ····················31

1. 브뤼셀협약Ⅰ-규정 ························31

2. 브뤼셀협약Ⅱ-규정 ························3

3. 도산절차규정 ···························34

4. 송달규정 ·····························34

5. 유럽증거조사규정 ·························35

6. 유럽혼인규정 ···························35

7. 198.1.31. 집행위원회의 보전처분 및 집행권원의 통일화 ······36

8. 소송구조에 관한 입법지침 ·····················37

제3절 현행 유럽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 ··················38

I. 서설 ································38

I.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의 대변혁 ··········39

1. 재판관할의 확대 ··························39

2. 보호재판적의 확대 적용 ······················40

3. 재판관할합의 ···························42

제4절 유럽민사소송법의 재판관할규정과 제3국에 미치는 영향 ······49

I. 유럽민사소송법의 역내민사소송법 및 제3국과의 관계 ·······49

1. 서설 ································49

2. 유럽연합회원국의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49

3. 제3국과의 관계 ··························50

I. 유럽연합법의 관할규정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 ··········52

1. 제3국문제와 유럽연합의 관할권 확대 ···············52

2. 유럽재판관할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I. 유럽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합의 ·················56

1.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유럽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56

2. 합의관할에 의한 병행절차의 조정 ·················58

IV. 전망과 대응조치 ·························64



제3장

유럽연합의 민사집행법제

제1절 유럽연합 민사집행법제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68

I. 서론 ································68

I. 협약 및 규정 형식에 의한 유럽민사집행법의 발전 현황 ······71

1. 브뤼셀협약 ····························71

2.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의 집행제도의 발전 ············73

3. 암스테르담조약 이후의 집행제도의 발전 ·············74

4. 리스본조약 이후의 발전 ······················79

I. 유럽민사집행법 발전의 최근 동향과 집행법제의 빅뱅 ······82

1. 브뤼셀-Ibis규정 ··························82

2. 유럽계좌압류규정 ·························84

제2절 유럽연합 민사집행제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88

I. 평가 및 시사점 ···························88

1. 평 가 ·······························88

2. 영향과 교훈 ····························92

I. 유럽민사소송법상 역내 집행선언절차의 폐지와 제3국 관련 승인 및

집행 ································94

1. 승인과 집행의 관계 ························94

2. 201년 유럽민사소송법의 집행 제도 ················95

3. 2014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96

I. 승인ㆍ집행의 제3국과의 관계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99

1.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관계 ··················99

2. 국제집행에서 집행선언절차의 필요성 ··············100

3. 외국재판의 국내집행과 국내재판의 외국집행 ···········101

4. 제3국 관련 섭외사건에서 역외민 차별과 제3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ㆍ집행 문제 ··························103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4



제4장

유럽연합의 지식재산법제

제1절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보호법제의 기본 구조와 그 한계 ·······108

I. 서 론 ·······························108

I. 지식재산권 보호의 속지성과 유럽지식재산권 법제의 통일화 ···110

1. 지식재산권 보호의 속지주의원칙 ·················110

2.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일 과정 ··············111

I. 절차법적, 저촉법적 보호체제 ··················114

1. 유럽연합재판집행규정(브뤼셀 I-규정) ··············114

2.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보호의 저촉법적 문제 ············117

Ⅳ.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집행지침 ··················120

1. 개설 ·······························120

2. 내용 ·······························120

V. 유럽연합지식재산권 보호법제의 우리 법제에의 수용가능성 ···136

1. 제3국 관계에 대한 재판관할 및 승인과 집행에 따른 위험 ·····136

2. 집행분야 관련 현행법 개정방향 ·················137

VI. 평가 및 전망 ···························143

VI. 기존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145

1. 특허허여절차의 통일과 단위특허의 효력 범위 제한 ········145

2. 한계 및 문제점 ··························146

제2절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 ·················148

I. 서 론 ·······························148

I. 유럽연합 특허법 체계의 빅뱅 ··················149

1. 개혁 입법의 탄생 ·························149

2. 개혁 전후 제도의 비교 ······················153

I. 유럽연합 단일특허의 취득과 그 효력 범위 및 시사점 ······156

1. 단일특허의 취득 ·························156

2. 유럽연합 단일특허의 효력 ····················157

3.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9

IV.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권리보호 제도와 그 교훈 ······162

1. 적용 범위 ·····························162

2. 통합특허법원의 구조 및 관할 ···················163

3.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과 브뤼셀규정 ················166

4. 평가 및 교훈 ···························169

5. 국내법에의 시사점 ························172

V.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협정상 토지관할 ············175

1.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175

2. 통합특허법원의 토지관할과 국제재판관할 ············176

3. 평가 및 전망 ···························181

4.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의 위험과 그 대응 전략 ·····184

VI. 정리 ·······························186

제3절 범유럽 특허집행 제도의 탄생과 전망 ················189

I. 서설 ·······························189

I. 지식재산권분쟁 재판의 승인·집행법의 통일화 경향 ·······191

1. 특허분쟁 재판의 세계적 승인·집행법의 목적과 진행 상황 ····191

2. 유럽연합 승인·집행법의 법원(法源) ···············196

I. 유럽연합 특허분쟁 재판의 승인 및 집행 현황과 평가 ······204

1.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승인 및 집행의 한계 ·····204

2. 2012 브뤼셀규정에 따른 역내 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5

3. 2012 브뤼셀규정에서 폐지된 집행문부여절차가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205

4.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따른 통합법원의 재판에 대한 승인과 집행 ··206

5.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따른 통합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한 승인과

집행 ·······························213

6. 평가 및 전망 ···························214

IV. 유럽연합의 특허분쟁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따른 위험과 대응

전략 ·······························216

1. 현행 유럽특허와 관련하여 ····················216

2. 향후 단일특허와 관련하여 ····················216

3. 보전처분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217

4.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의 관계 ···············218

V. 평가 및 전망 ···························219

제4절 요약: 유럽 통합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미래 전망 ········221

I. 서론 ·······························221

I. 유럽법 형식을 통한 유럽연합 지식재산법 발전 동향 ·······222

1. 서설 ·······························222

2. 규정 ·······························223

3. 지침, 입장표명 및 기타 ······················224

I. 국제 조약 및 협약 관련 유럽연합 지식재산법 발전 동향 ·····227

1. 통합특허법원협정 ························227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유럽연합 토의문건 ·········231

IV. 유럽연합의 정치적 상황과 지식재산권 정책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

·································232

1.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정치적 현황과 전망 ·············232

2. 유럽특허패키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에 미치는 영향 ····23

V. 전망 ·······························235



제5장

유럽도산법제

제1절 유럽연합 도산법제의 발전과 시사점 ·················238

I. 서론 ·······························238

I. 2015 유럽도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 ················240

1. 개정의 배경과 취지 ························240

2. 주요 개정 내용 ··························243

I. 유럽도산지침에 의한 도산전 절차의 구체화 ···········251

1. 유럽도산지침 개정 배경 ·····················251

2. 2019 유럽도산지침의 주요 내용 ··················253

IV. 유럽도산법제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263

1. 유럽도산법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시사점 ·····263

2. 유럽도산지침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시사점 ····267

V. 결론적 정리 ···························274

제2절 유럽도산법의 재판관할 정비와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방안 ···276

I. 서론 ·······························276

Ⅱ. 유럽연합의 국제도산재판관할 법리의 발전과 그 평가 ······279

1. 국제도산법상 도산절차개시 재판관할 ··············279

2. 유럽도산법상 도산재판관할 체계 ·················281



3. 유럽도산법상 국제재판관할 제도에 대한 평가 ··········288

Ⅲ. 유럽도산법상 도산재판관할 제도의 교훈과 우리나라 국제도산재판

관할의 개선 방안 ························291

1. 주도산절차와 특별도산절차의 구분 ················291

2. 채무자회생법상 주도산절차재판관할의 연결점에 대한 개선 방안 ·292

3. 재산소재지재판적의 개선 방안 ··················295

Ⅳ. 정리 ·······························29

제3절 도산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도산법의 발전과 그 교훈 · 301

I. 문제의 소재 ····························301

I. 도산관련소송의 재판관할 문제 ··················304

1. 도산법에서의 도산흡인력 ·····················304

2. 국제도산법과 국제사법에서의 재판관할 및 저촉법 ········305

I. 유럽도산법상의 도산관련사건재판관할 ·············306

1. 유럽도산법상 도산관련재판관할의 발전 ·············306

2. 도산관련분쟁의 국제재판관할 집중 ················310

3. 도산관련재판관할의 전속관할성 ·················313

IV. 유럽도산법상 도산관련사건재판관할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 ·····················316

1. 유럽도산법상 도산관련사건관할과 역내ㆍ외에서의 집행 문제 ··316

2.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도산관련사건재판관할 현황과 문제제기 ··319

3. 현행법상 국제도산관할 제도의 개선 방안 ·············321

V. 결론적 정리 ···························328



제6장

종합적 결론

I.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제의 종합 ···············332

1. 종합 개요 ·····························332

2.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 경과 ···················333

3. 2014 유럽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35

4.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시사점 ···················339

I. 유럽지식재산법제의 종합 ····················342

1. 종합 개요 ·····························342

2. 유럽특허제도의 발전 경과 ····················343

3. 2012년 유럽 특허제도의 개혁 내용 ················345

4. 한중일 3국 공동체법 구상과 그 시사점 ··············348

I. 유럽도산법제의 종합 ······················349

1. 종합 개요 ·····························349

2. 유럽도산법의 발전 경과 ·····················350

3. 2015 유럽도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 ················351

4. 우리나라 국내법 및 동북아공동체에의 시사점 ··········355

참고문헌

1. 유럽민사소송법제 참고문헌 ···················358

2. 유럽지식재산법제 참고문헌 ···················360

3. 유럽도산법제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69

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