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개정증보판)

제1장

왜 인권인가? / 19

1.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19

2. 인권은 왜 필요한가? …28

3. 인권교육은 왜 필요한가? …30

제2장

인권의 출발점 / 35

1. 인권의 어원 …35

2. 인권의 개념적 특징 …41

3. 인권의 발생과 정당화 …44

4. 인권의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51

5.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55

제3장

근대 인권개념의 형성 / 61

1. 근대인권의 확립 …61

2. 자연법과 자연권의 전통 …66

3. 자연법과 자연권의 사상적 근거 …70

1)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자연법의 창시자 …71

2) 홉스의 자연권: 자연상태 …74

3) 로크의 자연법: 사회계약 …82

4) 칸트의 인간 존엄성과 세계시민권 …90

4. 마르크스의 근대적 인권관: 노동 사회권 …101

5. 마르크스 인권관의 현대적 의미 …128

제4장

현대인권의 발전과 형성 / 135

1.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135

2. 인권문제에 대한 포괄적 관심 …139

3.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인권법의 확대 …142

제5장

현대사회의 인권사상 동향 / 151

1. 도덕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151

2. 인권의 보완적 관계 : 법과 도덕 …158

3. 인권과 주권의 대립 : 자유주의 모델과 공화주의 모델 …163

4. 세계시민주의 …180

5. 인권과 사회정의 : 존 롤즈의 만민법 …202

제6장

현대인권의 분류 / 219

1. 현대 인권법의 출발점 …219

2. 제1세대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225

3. 제2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 …233

4. 제3세대 인권(연대권) …239

제7장

국내의 인권 동향 / 249

1. 국내 인권의 역사 …249

2. 중앙정부의 인권 동향 …259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동향 …286

제8장

현대사회의 각 부분별 인권 : 생활 속의 인권 / 305

1. 건강권과 인권 …305

2. 소수자의 인권 …316

3. 동성애자의 인권 …338

4. 트랜스젠더의 인권 …360

5. 장애인 인권 …367

6. 노동권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373



7. 여성 인권과 임신중절 …393

8.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416

9. 빈곤의 세계화와 생존권 …437

10. 기후위기와 환경권 …468

11.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496



참고문헌 …521

ㅣ부록ㅣ세계인권선언 …535

색인 …546

양해림 ·現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 前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 前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4기)

· 前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 前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 前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2기)

· 前 한국환경철학회 회장

· 前 한국니체학회 회장

· 前 한국해석학회 회장

저서(단행본)

·『 자크 라깡이 들려주는 욕망 이야기-개정판』(자음과 모음, 2021)

·『 인권과 사회』(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딜타이와 해석학적 사회체계』(집문당, 2020: 2021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현대인을 위한 서양철학사-개정증보 4판』(집문당, 2020)

·『 철학자의 시사산책』(집문당, 2019)

·『 니체와 그리스 비극』(한국문화사, 2017)

·『 한스 요나스의 생태학적 사유읽기-책임의 원칙 독해- (개정증보

판)』(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기후변화, 에코(ECO)철학으로 응답하다』(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해석학적 이해와 인지과학』(집문당, 2014)

·『 미와 아트, 대중문화와 소통하다』(집문당, 2014)

·『 현대 해석학 강의-개정판』(집문당, 2011)

·『 자크 라캉이 들려주는 욕망이야기』(자음과 모음, 2021)

·『 한스 요나스의 환경이야기』(자음과 모음, 2009, 2017 (10쇄 발행)

·『 자크 라캉의 욕망이야기』(자음과 모음, 2009, 2016(9쇄 발행)

·『 21세기 한국사회와 철학』(철학과 현실사, 2008)

·『 에코·바이오테크시대의 책임윤리-과학기술의 진보와 이성-』(철학

과 현실사, 2005)-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 현상학과의 대화』(서광사, 2003)

·『 행복이라 부르는 것들의 의미』(철학과 현실사, 2002)

·『 디오니소스와 오디세우스의 변증법-예술·인문 학·과학기술 그리

고 한국사회의 반성』(철학과 현실사, 2000) 등 20여 권의 단행본과 30

여 권의 공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역서

·『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개정 1판』(책세상,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