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국가와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

ㆍ들어가며 / 4

Ⅰ.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리더십 11
1. 정부와 시장, 누가 더 무능하고 부패했나 11
2. 충청대망론의 대두요인, 그리고 그 의미와 과제 15
3. MZ 세대와 정치개혁 20
4.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 25
5. 아시타비, 중구삭금, 격화소양 29
6.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 33
7. 국가, 지방, 수도권의 개념오류가 문제해결의 걸림돌 37
8.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윤여정' 말의 성공코드 41
9. 'BTS'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과제 45
10. '미스터트롯'의 성공이 주는 한국정치의 시사점 47
11.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한국의 진보와 보수 52
12. 위드 코로나 시대 보수가 가야할 새 길 54
13. 보수 실패의 요인은 재성공을 위한 단서 58
14.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62
15. 「2030 대한민국의 발전비전과 국정운영의 기조」 65


Ⅱ. 새 정부 자치분권 정착의 방향과 과제 68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68
2. 자치경찰제의 성공의 전제조건 72
3. 국가 및 지역교육의 평가와 새 정부 과제 76
4.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 81
5.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86
6.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과 자세 93
7. 현명한 지방정부를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자세 94
8. 주민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과제 97
9.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보완방안 104
10. 지방선거, 그 문제점과 개혁과제 113
11.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119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 123
13. 지역발전은 지역대학이 주도해야 129
14.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131
15. 「새 정부하의 지방자치 구조와 정부와 주민 간 관계」 133


Ⅲ.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136
1. 새 정부, 균형발전의 틀을 새로 짜야 136
2.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한 세가지 제언 141
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145
4.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151
5.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화는 정착의 걸림돌 155
6. '원칙과 신뢰'는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158
7.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절호의 마지막 기회 162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조와 운영방식의 전환」 165


Ⅳ. 새 정부하의 대전·충청권 발전비전과 전략 167
1. 대전, 인구정책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점 167
2. 길 잃은 축소도시 대전 어디로 가야 하나 171
3. 해외사례에서 찾은 축소도시 대전이 가야할 길 175
4. '교통도시' 대전의 도시정체성 재정립 180
5. 국제스포츠게임 유치와 충청권 상생발전 184
6. 새 야구장 후보지 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187
7.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공은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190
8.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194
9. 지역문화축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98
10. 민선7기 후반기 과제와 발전방안 200
11. 대전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04
12. 신 충청시대의 개막과 「신 영충호」 선언 207
13. 「2030 충청권과 대전발전의 비전과 전략 및 과제」 211


ㆍ끝맺으며(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 30) / 214
ㆍ참고문헌 / 224
ㆍ저자소개 / 228

육동일 陸東一
교수

□ 학 력
?대전중앙초(23회), 대전중(19회), 경기고(68회) 졸
?연세대 정법대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
?미국 University of New Haven 경영대학원 졸
?미국 Columbia University SIPA(국제 및 공공대학원) 졸
?행정학 박사(지방 및 도시행정 전공)

□ 주요경력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2019.9～현재)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1986.2～2019.8)
?국무총리소속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위원(2021.4～현재)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21.1～현재)
?해군 책임운영기관 심의위원회 위원(2021.2～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2018.1～2020.1)
?자유한국당 대전시 유성(을) 당협위원회 위원장(2018.1～2020.1)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2018.9～2019.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2017.5～2018.6)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2017.4~2018.6)
?중국 강소성 진강시 국제투자촉진 고문(2016.7~2019.7)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013.9 ~2015.9)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2009.5~2013.5)
?대전발전연구원장(2006.9~2009.9)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2008.12~2009.9)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06.2~2007.2)
?충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및 행정대학원 원장(2002.8~2004.8)
?대전중학교 총동창회 회장(2014.12~현재)
?연세대학교 대전ㆍ세종 총동문회 회장(2015.1~2019.1)

□ 연구저서 및 논문
?자치분권학개론('20), 한국의 지방자치('19), 한국지방자치행정론('17), 자치펀치('16), 지방자치와 국가·지역발전('15), 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13), 육동일 교수와 함께 지방자치의 길을 찾다('09), 행정도시가 희망이다('05) 등의 저서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한 한국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소고('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19),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간 협력강화 방안('18), 한국지방자치와 분권 26년의 성과평가와 과제('17),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16) 등 다수 논문

□ 상훈
?대통령 홍조근정훈장(2013)
?대통령 근정포장(2008)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세종시 발전 공로패(세종시, 2012)
?대전개발대상(대전시개발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