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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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림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가 길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모색의 시작품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된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주민주권에 입각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짜여 졌던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가 길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모색의 시작품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된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주민주권에 입각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짜여 졌던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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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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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 3
1장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 설계 _ 13
2장 읍면동 계층의 자치분권 혁신 _ 49
3장 자치제도설계와 민주주의 _ 79
4장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_ 111
5장 주민자치정책의 실패와 풀뿌리 민주주의 _ 131
6장 읍면동 민주화 _ 161
7장 자치분권개혁의 우선성 _ 189
8장 자치철학과 근린자치정부 구성 _ 215
9장 일본 정내회 사례가 한국통리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 _ 243
10장 주민자치 제도화와 지방의회 _ 271
1장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 설계 _ 13
2장 읍면동 계층의 자치분권 혁신 _ 49
3장 자치제도설계와 민주주의 _ 79
4장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_ 111
5장 주민자치정책의 실패와 풀뿌리 민주주의 _ 131
6장 읍면동 민주화 _ 161
7장 자치분권개혁의 우선성 _ 189
8장 자치철학과 근린자치정부 구성 _ 215
9장 일본 정내회 사례가 한국통리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 _ 243
10장 주민자치 제도화와 지방의회 _ 271
저자
저자
김찬동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현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위원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서울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현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위원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서울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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