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강해 1

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29
1. 민사소송의 개념 29
2. 민사소송의 목적 31
제2절 민사소송의 위상 33
1. 민사소송의 개념 요소 33
Ⅱ. 헌법과 민사소송 36
Ⅲ. 다른 소송 및 비송과의 관계 37
1. 형사소송 37
2. 행정소송 39
3. 가사소송 46
4. 비송사건 5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59
Ⅰ. 총설 59
Ⅱ. 화해 59
Ⅲ. 조정 62
Ⅳ. 중재 6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4
Ⅰ. 민사소송의 이상 74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76
1. 총설 76
2. 신의칙의 발현형태 : 신의칙에 의한 성실수행의무의 적용형태 78
가.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금지 78
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소송상의 금반언) 82
다. 소권의 실효 90
라. 소권의 남용 93
3. 신의칙의 적용 한계 99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102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05
Ⅰ. 통상소송절차 105
1. 판결절차 105
2. 민사집행절차 106
Ⅱ. 특별소송소송절차 107
1. 간이소송절차 107
2. 도산절차 108
Ⅲ. 부수절차 111
1. 증거보전절차 111
2. 보전처분절차 111
3. 위헌법률심판절차와 헌법소원심판절차 112

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115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115
1. 민사소송법의 의의 115
2.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15
Ⅱ. 민사소송법의 성격 116
Ⅲ. 민사소송법의 기능 11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18
Ⅰ.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18
Ⅱ.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19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21
Ⅰ. 시적 한계 121
Ⅱ. 장소적 한계 121
Ⅲ. 인적 및 물적 한계 122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23

3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135
제1관 재판권 개관 135
1. 재판권의 의의 135
2. 구별개념 135
3. 재판권의 종류 136
4. 민사재판권의 의의와 범위 136
제2관 인적 범위 137
Ⅰ. 인적 범위의 의의와 원칙 137
Ⅱ. 예외 : 재판권 면제자 137
1. 외교관 등 137
2. 외국국가 138
3. 주한미군 140
Ⅲ. 재판권 면제자의 소송상 지위 141
제3관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142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142
Ⅱ.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 143
1. 문제의 제기 143
2. 학설의 대립 143
3.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과 판례의 입장 144
4. 구체적 판례들 145
5. 특별한 기준들 151
6.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규정 153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흠의 효과 154
제4관 장소적 범위 155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관 155
제5관 재판권 흠의 효과 15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59
Ⅰ. 민사법원의 종류 159
Ⅱ. 법원 159
Ⅲ. 법관 161
Ⅳ. 그 밖의 사법기관 163
1. 법관 이외의 법원직원 163
2. 법원직원 이외의 재판사무 종사자 16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0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70
Ⅱ. 법관의 제척 170
1. 법관의 제척의 의의 170
2. 제척이유 171
3. 제척의 재판 175
4. 제척의 효과 175
Ⅲ. 법관의 기피 176
1. 법관의 기피의 의의 176
2. 기피이유 177
3. 기피신청 178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79
5.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180
Ⅳ. 법관의 회피 182
제4절 관할 183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83
Ⅰ. 관할의 의의 183
Ⅱ. 관할의 종류 184
Ⅲ. 직분관할 187
제2관 사물관할 190
Ⅰ. 사물관할의 의의 190
Ⅱ. 합의부의 관할 190
Ⅲ. 단독판사의 관할 194
Ⅳ. 소송목적의 값 196
제3관 토지관할 201
Ⅰ.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201
Ⅱ. 보통재판적 203
Ⅲ. 특별재판적 204
Ⅳ. 관련재판적 215
제4관 지정관할 219
제5관 합의관할 221
Ⅰ. 합의관할의 의의 221
Ⅱ. 보통계약약관과 합의관할 222
Ⅲ.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224
Ⅳ. 관할합의의 요건 225
Ⅴ. 관할합의의 모습 227
Ⅵ.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29
Ⅶ. 관할합의의 효력 233
제6관 변론관할 236
Ⅰ. 변론관할의 의의 236
Ⅱ. 변론관할의 요건 236
Ⅲ. 변론관할의 효과 240
제7관 관할권의 조사 240
Ⅰ. 관할권의 조사 240
Ⅱ. 관할권 조사의 정도·자료 241
Ⅲ.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242
Ⅳ. 조사에 따른 조치 243
제8관 소송의 이송 243
Ⅰ. 소송의 이송의 의의와 구별개념 243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245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45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재량이송) 255
3.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259
Ⅲ. 이송절차 260
Ⅳ. 이송의 효과 261

4장
당사자와 대리인
제1절 총설 267
Ⅰ. 당사자의 의의 267
1. 당사자의 의의 267
2. 당사자의 형식적 개념성 267
Ⅱ. 당사자대립주의 268
1. 당사자대립주의의 의의 268
2. 당사자대립주의에 따른 소송상 효과 268
3. 당사자대립주의의 범위와 예외 270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27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3
Ⅰ. 당사자확정의 의의 273
Ⅱ.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74
1. 학설 274
2. 판례 275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277
Ⅳ. 성명모용소송 291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295
1. 소제기 전의 사망 295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03
3. 변론종결 후 판결정본 송달 전의 사망 304
4. 판결정본 송달 후의 사망 304
Ⅵ. 법인격 부인 30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12
제1관 당사자능력 312
Ⅰ.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구별개념 312
Ⅱ.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313
Ⅲ.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317
Ⅳ. 민법상 조합 330
Ⅴ.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37
제2관 당사자적격 341
Ⅰ. 개념 341
Ⅱ. 일반적 당사자적격자 342
Ⅲ.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351
1.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의의 351
2. 법정소송담당 352
3. 임의적 소송담당 361
4. 법원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368
5. 제3자의 소송담당의 효력 369
Ⅳ.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371
제3관 소송능력 374
Ⅰ. 의의 374
Ⅱ. 소송능력자 375
Ⅲ. 소송무능력자 375
Ⅳ. 소송능력의 소송상 취급 378
제4관 변론능력 385
1. 의의 385
2. 변론무능력자 386
3. 진술보조인 389
4.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9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392
제1관 총설 392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적용범위 392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393
제2관 법정대리인 394
Ⅰ. 개념 394
Ⅱ. 법정대리인의 종류 395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395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396
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403
Ⅲ.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지위 404
Ⅳ. 법정대리인의 권한 405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40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411
제3관 임의대리인 422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422
1. 임의대리인의 개념 422
2. 법률상 소송대리인 422
3.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425
Ⅱ. 소송대리권의 수여 428
Ⅲ. 소송대리권의 범위 430
Ⅳ. 소송대리인의 지위 439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443
1. 불소멸사유 443
2. 소멸사유 444
제4관 무권대리인 445
Ⅰ. 개념 445
Ⅱ. 무권대리의 소송상 취급 447
Ⅲ. 쌍방대리의 금지와 변호사법의 규제 452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45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460

5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465
Ⅰ. 소의 의의 465
Ⅱ. 판결신청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 466
1. 이행의 소 466
2. 확인의 소 469
3. 형성의 소 472
4. 유형론의 의의 480
Ⅲ. 몇 가지 소에 관한 검토 481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481
2. 가류 가사소송 482
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485
4. 사해행위취소의 소 488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497
6. 경계확정의 소 502
Ⅳ.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 506
제2절 소송요건 508
제1관 총설 508
제2관 소송요건 510
Ⅰ. 소송요건의 의의와 구별개념 510
Ⅱ. 각개의 소송요건 511
Ⅲ. 소송요건의 종류 513
Ⅳ. 소송요건의 조사 516
Ⅴ. 소송요건의 증명과 소송요건의 판정시기 523
Ⅵ.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526
Ⅶ. 소송요건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조치 528
제2관 소의 이익 530
Ⅰ. 소권이론 530
Ⅱ. 소의 이익의 개념 532
Ⅲ. 권리보호의 자격 533
1. 청구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일 것 533
2. 법률상·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541
3. 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546
4.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관하여
이미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50
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555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556
1. 이행의 소 556
가. 현재의 이행의 소 556
나. 장래의 이행의 소 568
2. 확인의 소 580
3. 형성의 소 616
Ⅴ.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619

제3절 소송물
Ⅰ. 소송물의 의의 620
Ⅱ. 소송물이론 621
Ⅲ. 각 청구의 소송물 (판례의 입장) 626
제4절 소의 제기 649
Ⅰ. 소제기의 방식 651
Ⅱ. 소장의 기재사항 652
1. 필수적 기재사항 652
2. 임의적 기재사항 66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664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664
1.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의의 및 취지 664
2. 소장심사의 대상 665
3. 보정명령과 보정 666
4. 소장각하명령과 불복 669
Ⅱ. 소장부본의 송달 67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673
Ⅳ. 변론기일의 지정 678
제6절 소제기의 효과 679
제1관 소송계속 679
Ⅰ. 소송계속의 의의 679
Ⅱ. 소송계속의 대상 범위 680
Ⅲ.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680
Ⅳ. 소송계속의 효과 682
Ⅴ. 소송계속의 종료 682
제2관 중복제소의 금지 683
Ⅰ. 의의 683
Ⅱ. 중복제소의 성립요건 683
1. 당사자의 동일 684
2. 청구(소송물)의 동일 692
3. 전소의 소송계속 중의 후소 제기 703
Ⅲ. 중복제소의 소송법상 효과 705
Ⅳ. 국제적 중복제소 707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711
Ⅰ. 총설 711
Ⅱ. 시효의 중단 712
Ⅲ. 법률상의 기간 준수 730
Ⅳ.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 734
Ⅴ. 소송지연손해금 736
Ⅵ.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 740
제7절 소송구조 741
Ⅰ. 소송구조의 의의 741
Ⅱ. 소송구조의 요건 741
Ⅲ. 소송구조의 절차 743
Ⅳ. 소송구조결정의 효과 745
1.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745
2. 소송구조의 주관적 범위 746
3. 소송구조의 내용 747
Ⅴ. 소송구조결정의 취소 747
제8절 배상명령 748



6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755
Ⅰ. 변론의 의의 755
Ⅱ. 변론의 종류 756
1. 필수적 변론 756
2. 임의적 변론 757
제2절 심리의 원칙 759
제1관 공개주의 759
제2관 구술주의 763
제3관 직접심리주의 765
제4관 쌍방심리주의 768
제5관 처분권주의 770
Ⅰ. 의의 770
Ⅱ. 소송절차의 개시 77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772
1. 개관 772
2. 질적 동일 775
3. 양적 동일 787
Ⅳ. 소송절차의 종결 795
Ⅴ.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798
제6관 변론주의 799
Ⅰ. 개설 799
Ⅱ. 변론주의의 내용 801
1. 사실의 주장책임 801
2. 자백의 구속력 811
3. 증거의 제출책임 811
Ⅲ.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812
Ⅳ.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 823
Ⅴ.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824
Ⅵ.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사항 826
1. 직권탐지주의 826
2. 직권조사사항 829
Ⅶ. 석명권 833
1. 의의 833
2.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 836
3. 석명의 대상 838
4. 지적의무 847
5. 석명권의 행사 861
6. 석명처분 862
제7관 적시제출주의 863
Ⅰ. 의의 863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개관 864
Ⅲ. 적시제출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적 제도 864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864
2. 재정기간(裁定期間)과 실권효 870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의 공격방어방법 872
4. 그 밖의 적시제출주의의 구현 방법 872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873
제8관 집중심리주의 874
Ⅰ. 의의 874
Ⅱ. 집중심리주의의 내용 87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876
Ⅰ. 의의 876
Ⅱ. 소송지휘권 877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879
제3절 변론의 준비 884
제1관 준비서면 884
Ⅰ. 의의, 종류 및 적용범위 884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886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887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887
1.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887
2.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888
제2관 변론준비절차 891
Ⅰ. 변론준비절차의 연혁 891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요 89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893
1. 진행 법관 893
2. 진행 법관의 권한과 당사자와의 협의 894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895
4. 변론준비기일 896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90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902
제4절 변론의 내용 904
제1관 변론의 내용 904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904
Ⅱ. 본안의 신청 904
Ⅲ. 공격방어방법 - 주장과 증거신청 905
1. 의의 및 성질 905
2. 주장 906
3. 증거신청(증명) 913
4. 항변 913
5. 사법상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922
제2관 소송행위 927
Ⅰ. 소송행위의 의의 927
Ⅱ. 소송행위의 종류 928
Ⅲ.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930
Ⅳ. 소송행위의 특질 935
1. 인적 요건 936
2. 소송행위의 방식 936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936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흠 937
5.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944
6. 소송행위의 해석 946
제5절 변론의 실시 949
Ⅰ. 변론의 진행 949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950
Ⅲ. 변론의 재개 953
Ⅳ. 변론의 일체성 955
Ⅴ. 변론조서 956
1. 의의 956
2. 조서의 기재사항 956
3. 조서의 작성방법 958
4. 조서 등의 공개 960
5. 조서의 정정 964
6. 조서의 증명력 96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결석) 966
Ⅰ. 총설 966
Ⅱ. 기일 결석의 성립 967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 970
1. 의의 970
2. 소의 취하간주의 요건 971
3. 소의 취하간주의 효과 974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975
1. 대석재판주의 975
2. 진술간주 976
3. 자백간주 979
4.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의 간주 980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982
제1관 기일 982
Ⅰ. 기일의 의의와 종류 982
Ⅱ. 기일의 지정 982
Ⅲ. 기일지정신청 983
Ⅳ. 기일의 변경 984
Ⅴ. 기일의 통지 987
Ⅵ. 기일의 개시와 종료 989
제2관 기간 990
Ⅰ. 기간의 의의와 종류 990
Ⅱ. 기간의 계산과 진행 99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994
Ⅳ.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996
제3관 송달 1016
Ⅰ. 총설 1016
Ⅱ. 송달기관 1018
1. 송달사무처리기관 1018
2. 송달실시기관 1019
Ⅲ. 송달서류 1021
Ⅳ. 송달받을 사람 1022
Ⅴ. 송달방법 1028
1. 교부송달 1028
2. 보충송달 1032
3. 유치송달 1040
4. 우편송달 1041
5. 송달함 송달 1045
6. 공시송달 1045
7. 송달의 특례 1051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1052
Ⅶ. 송달의 흠 105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058
제1관 총설 1058
Ⅰ. 소송절차의 정지의 의의 1058
Ⅱ. 취지 및 적용범위 1058
Ⅲ. 종류 1059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1060
Ⅰ.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 1060
Ⅱ.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1076
Ⅲ. 소송절차 중단의 소멸 1080
1. 당사자의 수계신청 1080
2. 법원의 속행명령 1088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1089
제4관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091

이승섭 출간작으로 『민사소송강해 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