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발전(군사학총서 21)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 주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수많은 침략을 받아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한때 일제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는데 그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고 지도자들 역시 세계정세와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소 미흡하여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광복을 하였으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별되는 열강들의 간섭을 받으면서 정치적 이념이 다른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인 대립을 하였다. 공산주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전쟁을 준비했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목표로 6?25전쟁을 일으켰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미국은 극동 방어에서 남한을 제외한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북한의 전면 남침을 예방하지 못했다. 기습을 당한 한국은 열세한 군사력으로 고전을 하였으며 UN군이 참전하여 3년간 비극적인 전쟁 끝에 휴전에 이르게 되었다. 휴전상황에서 남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보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잘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성장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와 국방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한국군의 군사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전술적인 수준을 넘어 전략적인 수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책은 표면적으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한국의 군사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와 군사전략을 기획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군의 군사전략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노력의 필요성과 균형 잡힌 군사전략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군사전략은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개념과 건설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사전략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지경학적인 환경 그리고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군대의 강?약점에 대한 평가와 군사력의 유지와 운용을 위한 자원 확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력과 군사전략은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군사전략은 현존 위협인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변화되었고, 동맹인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 정치를 비롯한 한국 내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미?중 경쟁의 심화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등 대외적인 위협이 증대되고, 대내적으로 민주화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지속적인 출범 등 향후 군사전략 발전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반도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를 신중히 하고, 전략적 선택방향을 정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국가 안보전략과 국가 국방전략에 부합된 균형 잡힌 국가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이 군사력 운영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군사전략기획 능력과 체계적인 실행 능력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ㆍ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군사학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군사전략 이론을 개관한 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2022년까지 역대 정부의 국가 군사전략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주된 영향요인과 시대별 군사전략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군사전략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략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1부 군사전략 이론은 군사전략 개념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토대로 전략의 어원으로부터 정의와 개념변천, 전략의 구성요소와 구비조건, 전략의 차원, 전략문화, 비교 군사전략론 등 전략이론을 살펴보고, 상위차원의 국가기획으로부터 국방기획 및 합동기획, 군사전략 수립절차 등 군사전략 기획과 관련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제2부 1945년~1998년 군사전략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전략환경 변화와 표방했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과 시대별 군사전략의 변천을 살펴본다.

?제3부 1998~2022년 군사전략은 1998년∼2003년(김대중 정부), 2003년∼2008년(노무현 정부), 2008년∼2013년(이명박 정부), 2013년∼2017년(박근혜 정부), 2017년∼2022년(문재인 정부)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정세평가 및 위협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정부별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과 정부성향을 살펴보고 군사전략 구성요소인 군사전략 목표와 군사전략 개념 그리고 군사자원을 살펴본다.

?제4부 군사전략 특징 및 발전방향은 2부와 3부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어떻게 해왔는지,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군사전략 구성요소(목표, 개념, 수단)의 변화와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한국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국민의 정부 이후 전략 환경평가와 전략기획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2020)와 「합동전략기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합동군사연구」 제33호(합동군사대학교, 2021),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군사연구」 제153집(육군군사연구소, 2022)을 보완하여 출간한 것임을 밝힌다.)

〈감사의 글〉
먼저 한 번뿐인 인생을 '군인의 길'에 이어 '학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드린다. 지난 35년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과 성숙을 하게 한 조국 대한민국과 국방부, 합참, 육군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에 감사하며 긴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전우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던 학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근간이 되는 박사학위 논문을 세심한 부분까지 지도해준 고봉준 교수님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들의 지도와 조언에 감사드린다. 특히 군사학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군사학의 태두 故풍석 이종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발간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이종학 교수님과 최정화 사모님의 지원과 독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감수를 해준 영남대학교 노양규 교수님(풍석기념관)과 많은 의견을 준 풍석기념관 이원희 박사, 나태종 박사, 김재범 (예)장군님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이 책의 발간을 염원하며 교정을 보아준 최정화 연구위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은 야전과 정책부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책이다. 군사적 식견을 넓혀준 박병규, 김주흠, 김종완, 박찬주, 박순우, 김기섭, 류제승, 김철수, 강창구, 박신원, 이장규, 최정수, 주성운님에게 감사드린다. 합참에서 정책과 전략을 함께 기획했던 임성호, 형성우, 윤의철, 이순구, 이봉수, 지영하, 최구식, 소중철, 김충기, 류승호님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은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들과 학생장교들의 강의와 토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들의 집대성이다. 열띤 토의를 함께한 합동군사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동료 교수 장용, 박기일, 한윤기, 김성환, 노경찬, 고경환, 유순기, 류규환, 임정현, 이동섭, 연제국님에게 감사하다. 또한 군사전략연구실 연구원으로 함께 연구했던 허세만, 윤석재, 김정수, 황의식, 이석환, 강호석, 김수년, 권용배, 서정회, 박종근, 표현상, 문성수, 이상호, 김주현, 김남식, 유승균, 황해성, 손기원, 김창곤님에게 감사드린다. 일일이 거명할 수 없는 합동군사대학교 학생장교들에게 감사하며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이 책을 쓰기까지 젊은 시절부터 성숙하도록 다잡아 주신 은사 김정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문수학했던 동기생들과 많은 분들의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린다.

남편의 도전을 기꺼이 도와주며 한결같은 헌신과 내조를 해준 현숙한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 이미경에게 감사하며, 늘 존경의 눈으로 응원해준 이 세상의 1등 딸 '은혜'와 가장 큰 기쁨 '상화'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들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 책을 쓰면서 군사전략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게나마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와 미래가 있어 더욱 감사하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협조하여준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장 서영식 교수님과 양광준 과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결실을 맺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머리말 004


제1부 군사전략 이론

I. 전략연구 개관 014
1. 전략이론 연구 014
2. 전략기획 연구 028

II. 군사전략 개관 034
1. 군사전략 개념 034
2. 군사전략 기획 051
3. 군사전략 실무 062
4. 군사전략 영향요인 069

제2부 1945~1998년 군사전략

III. 이승만 정부 군사전략 078
1. 전략환경 078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080
3. 1945~1950년대 군사전략 084

IV. 박정희 정부 군사전략 087
1. 전략환경 087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090
3. 1960~1970년대 군사전략 095

V.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군사전략 098
1. 전략환경 098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01
3. 1980~1990년대 군사전략 107

제3부 1998~2022년 군사전략

VI. 김대중 정부 군사전략 : "전쟁의 억제, 공세적 방위" 114
1. 전략환경 114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22
3. 1998~2002년 군사전략 129
4. 소결론 136

VII. 노무현 정부 군사전략："거부적 억제, 공세적 방위" 144
1. 전략환경 144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52
3. 2003~2007년 군사전략 159
4. 소결론 164

VIII. 이명박 정부 군사전략："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 168
1. 전략환경 168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73
3. 2008~2012년 군사전략 180
4. 소결론 187
IX. 박근혜 정부 군사전략："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191
1. 전략환경 191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97
3. 2013~2017년 군사전략 204
4. 소결론 210

X. 문재인 정부 군사전략："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215
1. 전략환경 215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220
3. 2018~2022년 군사전략 224
4. 소결론 226

제4부 군사전략의 특징과 발전방향

XI. 군사전략의 특징 229
1. 전략환경 변화와 인식 229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변화 237
3. 군사전략의 변화 255

XII. 군사전략 발전방향 272
1. 한국 군사전략 발전방향 272
2. 함의와 도전과제 279

?맺음말 294
?참고문헌 297

김희수 김희수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위관장 교 시절 GOP/FEBA에서 중·소대장과 DMZ 수색 중대장을 했다. 육군3사관 학교 훈육관으로 군의, 법무, 군종, 특수 사관을 훈육하면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2002년)를 받았다. 영관장교 시절 레바논 동명부 대(UNIFIL) 작전과장으로 UN 평화유지 활동(PKO)을 했고, 기계화 부대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했으며,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합동개념기획 업무를 했다. 합참대학 군사전략 교관으로 정책과 전략을 교육하면서 충남대학교 대학원 군사학 박사학위(2020년)를 취득했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면서 군교수로 임명되었다.

현재 : 합동군사대학교 전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육· 해·공군 대학 학생장교들에게 국방전략과 군사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군사연구』 제153집(육군 군사연구소, 2022)
·「합동 전략기획의 전략 환경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합동군사 연구』 제33호(합동군사대학교, 2021)
·「한국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국민의 정부 이후 전략 환경평가와 전략기획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20)
·「인도의 핵무장 촉진요인 상호작용에 관한 함의」, 『군사연구』 제148집(육군군사연구소, 2019)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 발전 제언」, 『합참』 제79호(합동 참모본부, 2019)
·「리델하트의 시각으로 보는 전략의 어제와 오늘」, 『합참』 제74호(합동참모본부, 2018)
·「고대 인도의 전략사상 : 국가전략서 강국론을 중심으로」, 『합참』 제68집(합동참모본부, 2016)
·「미래전을 대비한 사이버 군사전략 발전 제언」, 『합참』 제66호 (합동참모본부, 2016)
·「북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과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합참』 제59호(합동참모본부, 2014)
·「직무순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연구 : 군 조직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2)
·『일본 방위전략』(공저, 합동군사대학교, 2021)
·『중국 국방전략』(공저, 합동군사대학교, 2021)
·『2021-2028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공저, 합동참모본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