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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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주는 책
20세기 후반기(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였던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사건으로부터 약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리한 서적이다.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21세기 중·후반의 지방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주리라 본다. 특히 영국을 위시한 엥글로색슨(Anglo-saxon)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뿌리(원류)의 한 맥을 지탱해 온 대표적 모델로서 대륙계 지방자치모형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프랑스의 지방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그 유형과 매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 유전인자(DNA) 내지 궤도(軌道)가 같은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의 자치분권(단일한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국가로의 모색)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기(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였던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사건으로부터 약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리한 서적이다.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21세기 중·후반의 지방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주리라 본다. 특히 영국을 위시한 엥글로색슨(Anglo-saxon)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뿌리(원류)의 한 맥을 지탱해 온 대표적 모델로서 대륙계 지방자치모형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프랑스의 지방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그 유형과 매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 유전인자(DNA) 내지 궤도(軌道)가 같은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의 자치분권(단일한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국가로의 모색)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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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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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지방시대의 자치분권 …13
0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재고(再考) …15
02 지방분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19
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22
04 이명박정부 후반기 지방분권의 발전적 과제 …26
05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미래과제 :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30
06 2019 자치분권 이렇게 해야 한다 …38
07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정부조직형태의 실험 …46
08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하여 …50
09 내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53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현장 토크 …56
11 중앙-지방의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과 과제 …60
12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시론(試論)적·실험(實驗)적 접근 …67
13 지방민주주의의 바른 길잡이로서의 자치분권 …76
Chapter 02 지방시대의 자치행정 …81
01 2018년 지방(자치)행정의 성과와 과제 …83
02 대전시 지방(자치)행정 60년의 회고와 미래과제 …91
03 코로나19에 대응한 자치행·재정운영방식 …98
04 2020년 자치행정의 방향 :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제2의 지방자치의 도약으로 …102
05 국책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구축의 논리 …109
06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O? est l'Etat)? …113
07 파리시를 통해 본 대전시 녹색도시의 과제 …117
08 세종특별자치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121
09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의 발전적 검토 …124
10 국가균형 발전축으로서의 세종시 …128
11 민선7기 지방의회에 바란다 …138
12 민선7기 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142
Chapter 03 지방시대의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149
01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151
02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으로 지방민주주의 완성 …154
03 민선 5기 지방자치의 과제 : 민선자치 15년 경험을 통한 값진 교훈 …164
04 지방의회 살리는 운동의 원년으로! …168
05 박근혜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에 부쳐 …172
06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은 스마트 거버넌스체제 속의 지방의회로 …176
07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 …180
08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진실게임 …183
09 공정하고 올바른 선택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구현으로부터! …187
10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 의원보좌관제도 …190
11 정책선거로의 6.4지방선거(민선6기)의 방향 …197
12 국민(주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 …208
13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225
Chapter 04 지방시대의 교육자치 …229
01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1
02 교육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5
03 민선5기 출범과 교육자치의 기관구성형태를 통해서 본 시·도교육의원의 위상과 과제 …239
04 교육자치의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선거의 개선방안 …260
05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272
06 교육선거와 교육자치의 재구조화 …278
Chapter 05 지방시대 자치분권 2.0을 향하여 …283
01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부쳐 …285
0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 …288
03 201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부쳐 …292
04 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발전적 고찰 …297
05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자치분권2.0의 준비 …302
06 민선 7기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 …307
0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의 의의와 발전적 전개방향 …312
08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및 실천과제 …316
09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2의 도약 …327
1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부쳐 : 충청남도 의회의 미래과제 …336
11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 논의 …341
12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360
13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광역행정시대에 부응하는 국립대학의 혁신 방향 :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375
Chapter 06 기타 칼럼 및 언론 인터뷰 …385
01 새내기들에 대한 당부의 글 /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387
02 지방자치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 지도층의 의무)를 떠 올리며 …390
03 프랑스 대선이 주는 교훈 : 우파분열의 의미 …394
04 내각제와 정계개편 …397
05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401
06 자치분권에 합당한 개헌안 논의 …404
07 성별 영향평가와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역할 …418
08 신행정수도 및 도청이전에 대한 발전전략: 충남도청 이전의 발전적 고찰 …424
09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인터뷰 …443
10 한성일이 만난 대전·충남 지방자치학회장 …448
0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재고(再考) …15
02 지방분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19
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22
04 이명박정부 후반기 지방분권의 발전적 과제 …26
05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미래과제 :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30
06 2019 자치분권 이렇게 해야 한다 …38
07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정부조직형태의 실험 …46
08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하여 …50
09 내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53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현장 토크 …56
11 중앙-지방의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과 과제 …60
12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시론(試論)적·실험(實驗)적 접근 …67
13 지방민주주의의 바른 길잡이로서의 자치분권 …76
Chapter 02 지방시대의 자치행정 …81
01 2018년 지방(자치)행정의 성과와 과제 …83
02 대전시 지방(자치)행정 60년의 회고와 미래과제 …91
03 코로나19에 대응한 자치행·재정운영방식 …98
04 2020년 자치행정의 방향 :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제2의 지방자치의 도약으로 …102
05 국책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구축의 논리 …109
06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O? est l'Etat)? …113
07 파리시를 통해 본 대전시 녹색도시의 과제 …117
08 세종특별자치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121
09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의 발전적 검토 …124
10 국가균형 발전축으로서의 세종시 …128
11 민선7기 지방의회에 바란다 …138
12 민선7기 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142
Chapter 03 지방시대의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149
01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151
02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으로 지방민주주의 완성 …154
03 민선 5기 지방자치의 과제 : 민선자치 15년 경험을 통한 값진 교훈 …164
04 지방의회 살리는 운동의 원년으로! …168
05 박근혜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에 부쳐 …172
06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은 스마트 거버넌스체제 속의 지방의회로 …176
07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 …180
08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진실게임 …183
09 공정하고 올바른 선택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구현으로부터! …187
10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 의원보좌관제도 …190
11 정책선거로의 6.4지방선거(민선6기)의 방향 …197
12 국민(주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 …208
13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225
Chapter 04 지방시대의 교육자치 …229
01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1
02 교육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5
03 민선5기 출범과 교육자치의 기관구성형태를 통해서 본 시·도교육의원의 위상과 과제 …239
04 교육자치의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선거의 개선방안 …260
05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272
06 교육선거와 교육자치의 재구조화 …278
Chapter 05 지방시대 자치분권 2.0을 향하여 …283
01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부쳐 …285
0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 …288
03 201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부쳐 …292
04 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발전적 고찰 …297
05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자치분권2.0의 준비 …302
06 민선 7기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 …307
0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의 의의와 발전적 전개방향 …312
08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및 실천과제 …316
09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2의 도약 …327
1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부쳐 : 충청남도 의회의 미래과제 …336
11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 논의 …341
12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360
13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광역행정시대에 부응하는 국립대학의 혁신 방향 :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375
Chapter 06 기타 칼럼 및 언론 인터뷰 …385
01 새내기들에 대한 당부의 글 /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387
02 지방자치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 지도층의 의무)를 떠 올리며 …390
03 프랑스 대선이 주는 교훈 : 우파분열의 의미 …394
04 내각제와 정계개편 …397
05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401
06 자치분권에 합당한 개헌안 논의 …404
07 성별 영향평가와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역할 …418
08 신행정수도 및 도청이전에 대한 발전전략: 충남도청 이전의 발전적 고찰 …424
09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인터뷰 …443
10 한성일이 만난 대전·충남 지방자치학회장 …448
저자
저자
최진혁
崔珍赫)
프랑스 파리 제I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 Panth?on-Sorbonne)에서 공법학박사학위(논문제목 : Assembl?es locales et autonomie locale en France et en Cor?e du Sud)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방자치행정제도(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법(지방분권, 교육자치, 재정자치), 유럽지방행·재정(비교행·재정; 정부회계제도) 등이며,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2004),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2005),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2008), 지방의회의 이해(2008), 지방행정 거버넌스(2009),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2011),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2019), 신지방의회론(2019), 지방자치법해설(2021) 등의 저서와, 자치분권, 자치행·재정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유럽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부회장, 서울행정학회부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상임이사 등의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문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실무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3실무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 자문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제I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 Panth?on-Sorbonne)에서 공법학박사학위(논문제목 : Assembl?es locales et autonomie locale en France et en Cor?e du Sud)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방자치행정제도(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법(지방분권, 교육자치, 재정자치), 유럽지방행·재정(비교행·재정; 정부회계제도) 등이며,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2004),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2005),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2008), 지방의회의 이해(2008), 지방행정 거버넌스(2009),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2011),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2019), 신지방의회론(2019), 지방자치법해설(2021) 등의 저서와, 자치분권, 자치행·재정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유럽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부회장, 서울행정학회부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상임이사 등의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문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실무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3실무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 자문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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