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모순(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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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킨 ‘평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한 책!
일본의 법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때가 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것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져 보아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비판하여야 한다.
이 책은 평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본의 헌법 교과서들을 분석했다.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학계와 실무가 겪고 있는 혼선의 연원이 거기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평등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았다. 이 책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계통적으로 보면 우리 웃물에 해당하는 일본 법학, 그 중에서 헌법학의 중요한 테마에 해당하는 평등론을 분석하고 비판한 것은 이 책이 가진 특장이다. 이 책의 논의는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이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연구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일본의 법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때가 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것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져 보아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비판하여야 한다.
이 책은 평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본의 헌법 교과서들을 분석했다.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학계와 실무가 겪고 있는 혼선의 연원이 거기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평등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았다. 이 책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계통적으로 보면 우리 웃물에 해당하는 일본 법학, 그 중에서 헌법학의 중요한 테마에 해당하는 평등론을 분석하고 비판한 것은 이 책이 가진 특장이다. 이 책의 논의는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이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연구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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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4
I. 序論
1. 도입 19
2. 대상 - 일본 헌법학 21
3. 일본과 한국의 헌법 조문 22
4. 법 내용의 평등 25
5. 미리 알고 읽으면 좋은 내용들 28
6. 대표성 35
II. 平等과 立法 사이의 矛盾 - 平等의 矛盾
1. 도입 41
2. 평등 = 균일취급(A설) 41
3. 평등의 모순 51
4. 소결론 58
III.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
1. 도입 63
2. B설 66
3. C설(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82
4. C설에 대한 학리적 비판 121
5. 소결론 132
IV. 混線
1. 도입 141
2. 川岸令和 142
3. 渡?康行(外) 152
4. 本秀紀 164
5. ?村みよ子 170
6. 君塚正臣 172
V. 새로운 解釋
1. 도입 179
2. '차별받지 아니한다' 180
3. 副詞句 182
4. 평가 200
VI. 구체적 사례 검토
1. 性別 205
2. 所得 210
3. 관계 - 친자관계 216
4. PVC vs PE 238
VII. 달라지는 점
1. 도입 247
2. 차별 248
3. 금지된 차별의 표지 250
4. 심사기준 252
VIII. 결론
IX. 보론
1. 도입 269
2. 심사 기준의 혼재 271
3. 혼동 283
4. 일반법 285
5. 결론 287
[附錄]-平等の矛盾
1. 導入 291
2. 均一取扱說の問題 292
3. 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 293
4. 檢討 296
5. 提案 299
6. ?わる点 300
7. 事例(尊屬殺事件) 301
8. 結論 307
I. 序論
1. 도입 19
2. 대상 - 일본 헌법학 21
3. 일본과 한국의 헌법 조문 22
4. 법 내용의 평등 25
5. 미리 알고 읽으면 좋은 내용들 28
6. 대표성 35
II. 平等과 立法 사이의 矛盾 - 平等의 矛盾
1. 도입 41
2. 평등 = 균일취급(A설) 41
3. 평등의 모순 51
4. 소결론 58
III.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
1. 도입 63
2. B설 66
3. C설(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82
4. C설에 대한 학리적 비판 121
5. 소결론 132
IV. 混線
1. 도입 141
2. 川岸令和 142
3. 渡?康行(外) 152
4. 本秀紀 164
5. ?村みよ子 170
6. 君塚正臣 172
V. 새로운 解釋
1. 도입 179
2. '차별받지 아니한다' 180
3. 副詞句 182
4. 평가 200
VI. 구체적 사례 검토
1. 性別 205
2. 所得 210
3. 관계 - 친자관계 216
4. PVC vs PE 238
VII. 달라지는 점
1. 도입 247
2. 차별 248
3. 금지된 차별의 표지 250
4. 심사기준 252
VIII. 결론
IX. 보론
1. 도입 269
2. 심사 기준의 혼재 271
3. 혼동 283
4. 일반법 285
5. 결론 287
[附錄]-平等の矛盾
1. 導入 291
2. 均一取扱說の問題 292
3. 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 293
4. 檢討 296
5. 提案 299
6. ?わる点 300
7. 事例(尊屬殺事件) 301
8. 結論 307
저자
저자
정주백
(鄭柱白)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日本 一橋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修了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日本 一橋大學 客員硏究員
·美國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公法事例型》, 법문사, 2016.(共著)
·《平等正名論》,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19.
·《憲法記事》, 博英社, 2021.
·《憲法裁判順命論》,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1.
·《法令訴願未順論》,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3.
·《憲裁決定의 構造》,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3.
·《平等の正しい意味》,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3.(《平等正名論》의 日譯)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日本 一橋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修了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日本 一橋大學 客員硏究員
·美國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公法事例型》, 법문사, 2016.(共著)
·《平等正名論》,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19.
·《憲法記事》, 博英社, 2021.
·《憲法裁判順命論》,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1.
·《法令訴願未順論》,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3.
·《憲裁決定의 構造》,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3.
·《平等の正しい意味》, 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 2023.(《平等正名論》의 日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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