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1(양장본 Hardcover)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누려야 할 자치분권의 권리와 의무!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성찰해보며, 제1,2공화국의 9년간의 경험과 1991년 지방자치부활이후 제6공화국 33년간의 경험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밑거름 삼아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자치분권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헌정적 기원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특징과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자연스레 지방분권의 이론적 내용과 현실에 대해 대륙계 지방자치와 비교하면서 그 적정성 분석을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올바른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지방분권의 개헌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의 성격규정과 그에 따른 자치분권의 핵심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2003년 프랑스 헌법개정의 배경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에 의거 제정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1949.7.4)이 수많은 개정을 해오고 있지만 그 내용이 오늘날 자치분권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보다 발전적으로 그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020.12.9)의 내용을 고찰하면서 역시 더 발전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지방행정수행방식으로 주민에게 행·재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적규모인 자치행정구역과 자치단체의 계층논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내용 및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주민을 위해 어떠한 기관구성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가에 답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구성으로 매우 중요한 두 기관, 즉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에 관련하여 의정활동전문성 강화방안과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 인사권의 발전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교육선거 포함)와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질의를 전개하였는바, 대표제도와 참여제도의 근본적 논의를 통해 그 바른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륙계 지방자치모델의 대표인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