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2(양장본 Hardcover)

주민주권, 교육자치분권, 합리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재정운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필독서!
지방자치행정은 대표민주주의와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민주권을 강조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주민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이 되기 위한 주민참여행정을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사의 반영 제도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민원행정서비스의 주민평가체제 활용 및 재평가, 민원행정 품질제고방안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요컨대, 지방자치행정은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존중해나가면서 주민의사의 우월한 가치를 인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보완으로 주민주권운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내용을 이익단체의 활동으로 분석하였고,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통치(government)가 아닌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화되어 운영하는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시대의 지역NGO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중앙집권·집중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현황을 진단하여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비평하였으며,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초광역권으로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지방자치단체)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청권 메가리전(Mega-Region)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의 내용을 교육학자와 행정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분권의 적정성모델 개발로서의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러면서 일반행정과의 협력을 유도해내면서 그동안 교육자치가 본질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혁내용으로 하여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재정관리 등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회계책임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분권 확대의 요구만이 계속되었던 점을 상기하여 지방재정책임성 강화차원에서 회계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재정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분권이 자치단체 재정규모의 확대와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지역 이익집단에 의한 지역정치에 포획될 수 있고, 부패의 고리로 연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따라 재정권한을 많이 향유하는 곳에는 그만큼의 통제와 책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회계검사체계 강화방안이나 지방재정거버넌스 설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행정의 사례로 충청권역의 정치·행정적 환경변화에 따른 충청권역의 발전과제를 모색하면서, 그동안 대전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행정비용을 낭비하였던 국책사업유치관련 교훈에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대전 엑스포(EXPO) 과학공원 합리적인 운영관리방안에 대해 자치행정적 접근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