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양장본 Hardcover)

서 문 | 5

제1장
도 입
Ⅰ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원 | 29
1. 의의 29
2. 기원 31
Ⅱ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32
Ⅲ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35
1. 일반법원의 헌법재판 35
2. 재판소원의 문제 36
3.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37
4. 헌법재판소의 구성 40
Ⅳ 헌법재판소와 행정부의 관계 | 40
Ⅴ 통치 구조 안에서의 헌재의 역할 | 41


제2장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소의 지위 | 47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 48
1. 헌법재판소 재판관 48
2. 헌법재판소장 58
3. 재판부 61
Ⅲ 참고 | 62
1. 사건번호 62
2. 통계 63


제3장
전제되는 논의
Ⅰ 법단계설 | 67
Ⅱ 위헌과 기본권 침해 | 70
Ⅲ '법률'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 73
Ⅳ 합헌과 비위헌 | 75


제4장
일반심판절차
Ⅰ 당사자와 대리인 | 81
1. 당사자 81
2. 변호사강제주의 85
3. 대리인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85
Ⅱ 심판의 청구와 보정 | 86
1. 심판의 청구 86
2. 보정 86
Ⅲ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88
Ⅳ 변론 | 89
Ⅴ 평결 | 89
Ⅵ 심판비용 | 93
Ⅶ 심판기간 | 94
Ⅷ 규범 심사에 있어서의 심판 대상 특정 | 96


제5장
가처분
Ⅰ 의의 | 103
Ⅱ 요건 | 104
1. 형식적 요건 104
2. 실체적 요건 105
Ⅲ 결정 | 107


제6장
종국결정
Ⅰ 결정서의 작성 | 113
Ⅱ 결정의 효력 | 117
1. 확정력 117
2. 기속력 119
3.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124
Ⅲ 결정의 실효성 확보 | 127


제7장
재 심
Ⅰ 의의 | 133
Ⅱ 재심의 허용 여부 | 133
1. 위헌법률심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33
2. 탄핵심판 134
3. 정당해산심판 134
4. 권한쟁의심판 135
5.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135
Ⅲ 재심사유 | 136


제8장
위헌법률심판
Ⅰ 의의 | 14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 | 142
1. 개관 142
2. 당사자의 신청 143
3.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149
4. 재판의 정지 151
5. 재판의 재개 151
Ⅲ 심판의 대상 | 152
1. 헌법 152
2. 법률 152
3. 관습법 154
4. 긴급조치 157
5. 조약 163
6.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 166
7. 입법부작위 166
Ⅳ 재판의 전제성 | 169
1. 도입 169
2. 재판이 계속 중일 것 169
3. 적용될 것 179
4.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것 181
5. 특수 문제 199
6.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200
7. 헌법적 해명 또는 반복침해 가능성 201
Ⅴ 심사기준 | 203
1. 모든 헌법 규정 203
2. 현행 헌법 204
3. 직권주의 207
Ⅵ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헌바소원) | 208
1. 본질 208
2. 적법 요건 212
3. 재판의 불정지 220
4. 병합청구 가능성 220
Ⅶ 종국결정 | 225
1. 종류 225
2. 단순위헌 결정 225
3. 한정위헌 결정 246
4. 헌법불합치 결정 260


제9장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Ⅰ 개요 | 285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구성 285
2. 의의 287
3. 법적 성격 287
Ⅱ 기본권 주체성 | 292
1. 도입 292
2. 국민인 자연인 292
3. 외국인 295
4. 법인 299
5. 공무원 303
Ⅲ 공권력 행사성(심판의 대상) | 305
1. 도입 305
2. 헌법(부정) 305
3. 법률 307
4. 행정작용 323
5. 사법작용 342
Ⅳ 기본권침해가능성 | 352
1. 도입 352
2. 기본권 353
3. 침해가능성(기본권 제한) 361
4. 공권력 행사성과의 관계 364
5. 주장책임 365
Ⅴ 자기관련성 | 367
1. 원칙 367
2. 예외 370
Ⅵ 현재성 | 375
Ⅶ 직접성 | 377
1. 의의와 취지 377
2. 구체적 검토 380
3. 특별한 사례들 392
4. 정리 402
Ⅷ 보충성 | 405
1. 의의 405
2. 법령소원 407
3. 원행정처분 412
4. 예외 414
5. 각하 사례 421
6. 정리 423
Ⅸ 권리보호이익 | 425
1. 의의와 취지 425
2. 존속시점 427
3. 심판의 이익 427
4.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의 법령소원 432
5. 정리 436
Ⅹ 청구기간 | 438
1. 일반론 438
2. 적용 438
3. 날짜 계산 440
4. 정당한 사유 443
5.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과 청구기간 445
6. 법령소원과 청구기간 446
? 변호사강제주의 | 455
1. 의의 455
2.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455
? 종국결정 | 458
1. 주문 458
2. 구체적 검토 461
3. 부수적 위헌 결정 466
4. 정리 469


제10장
권한쟁의심판
Ⅰ 도입 | 473
Ⅱ 유형 | 474
1. 도입 474
2. A형 권한쟁의(권한확인형) 474
3. B형 권한쟁의(처분취소형) 478
4. 결론 486
Ⅲ 요건 | 490
1. 당사자 490
2. 처분 또는 부작위 502
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510
4. 청구기간 512
5. 심판의 이익 515
Ⅳ 결정 | 519
1. 변론 519
2. 가처분 519
3. 심판정족수 520
4. 주문 522
5. 결정의 효력 534
Ⅴ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의 관계 | 535
Ⅵ 정리 | 542


제11장
탄핵심판
Ⅰ 도입 | 551
1. 의의 551
2. 성격 551
3. 대상 552
4. 탄핵 사유 554
Ⅱ 탄핵소추 의결 | 555
1. 발의 555
2. 의결 555
3.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558
Ⅲ 심판절차 | 560
1. 탄핵심판의 청구 560
2. 당사자 560
2. 변론 563
Ⅳ 결정 | 565
1. 인용 결정 565
2. 기각 결정 567
3. 각하 결정 568
Ⅴ 재심 | 569


제12장
정당해산심판
Ⅰ 도입 | 573
Ⅱ 절차 | 574
1. 청구 574
2. 가처분 575
3. 심리 575
Ⅲ 해산 사유 | 576
Ⅳ 결정 | 578
Ⅴ 결정의 효력 | 579
Ⅵ 재심 | 581

정주백 鄭柱白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 《평등의 딜레마》(2025)
· 《평등의 모순》(2024)
· 《헌재결정의 구조》(2023)
· 《법령소원미순론》(2023)
· 《헌법재판순명론》(2021)
· 《헌법기사》(2021)
· 《평등정명론》(2019)
· 《공법사례형》(2016,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