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수도권일극집중시대, 주민자치와 행정통합의 미래(반양장)(반양장)

이 책이 한국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열매맺게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통합특별시의 발족으로 인하여 통합특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특별시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사실상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책의 발족과정이나 한국의 지방자치행정시스템의 역사와 과제, 그리고 미래의 자치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 인구감소나 수도권일극집중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러한 주제를 토론할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책이 이러한 논의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실무자나 정치인들에게도 일독이 필요할 것이고, 2026년 10월부터 집행하게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도 일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자치분권을 20여년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전문가가 학회지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쓴 글이다. 특히 최근 2년간의 지방자치 이슈에 대하여 저자의 관심과 생각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수록된 대부분의 글이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평을 받기도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변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에 저자로서도 모든 연구영역을 다 알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고백한다. 연구 경력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모르는 영역이 더 많은 듯하고, 연구자로서의 한계도 느끼게 된다. 젊은 연구자들과의 대화와 연구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논의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이 책이 최근의 한국의 자치분권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조그마한 벽돌 한 장의 기여라도 하기를 소망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의 실력자들의 논평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Part 01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제도 재설계 방향 / 45

chapter 01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와 지방자치행정체제에 대한 개혁방향 …49
1. 문제제기 …49
2. 지방자치행정체제의 이론적 접근 …52
3. 한국지방자치행정체제의 설계상의 오류들 …62
4. 인구감소위기시대에 대응할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 방향 …78
5. 결론 …92

chapter 02 자치분권재설계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 …99
1. 문제제기 …99
2.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와 지방의회 …102
3. 한국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헌법개헌논의와 지방의회 …114
4. 미래지향적 지방의회역량강화 방향 …124
5. 결론 …135

chapter 03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제도재설계: 대전충남 통합 정책을 사례로 …141
1. 문제제기 …141
2.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쟁 …145
3. 2026년 광역시도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내용분석 …156
4. 자치분권시스템 재설계의 관점에서 행정통합논의의 본질 분석 …171
5. 결론 및 제언 …180

chapter 04 인구감소시대의 자치행정체제개편: 군지역을 중심으로 …187
1. 문제제기 …187
2. 인구감소문제와 자치행정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1
3. 군자치단체의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구조개편의 필요 …200
4.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한 공공서비스공급의 효율성 확보 …211
5. 결론 …222

Part 02 인구감소와 수도권일극집중시대, 주민자치의 미래 / 227

chapter 05 주민자치제도정립과 활성화방안 …231
1. 문제제기 :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주권을 회복해야 …231
2. 주민자치와 제도설계 …235
3. 한국의 주민자치제도 현황과 구조 …243
4.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255
5. 결론 …265

chapter 06 한국 주민자치제도의 미래설계 보완방향 …271
: 2026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71
2. 해외 주민자치의 유형과 한국의 제도선택 …274
3. 제도설계로서의 일본의 법제 분석 …282
4. 한국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의 본질회복을 위한 비정부형 공동체 모델 제안 …293
5. 결론 …302

chapter 07 주민자치제도설계의 정치학 …309
1. 문제제기 …309
2. 주민자치제도설계의 철학과 정책과정 …312
3. 주민자치제도설계의 정책과정 …320
4. 주민자치제도 법제화의 정책과정특성 …333
5. 결론 …340

chapter 08 정교분리와 지방자치 리더십 …347
1. 들어가는말 …347
2. 정교분리와 민주주의 …350
3. 한국의 정치-종교분리와 민주주의 …360
4. 한국의 정치-자치분리와 풀뿌리민주주의 …369
5. 나오는 말 : 자치리더십 육성 …379

김찬동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 현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위원
·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 서울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 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저서
· 조용한 변화, 일본의 미래(공저, 2026)
· 신지방의회론(공저, 2025)
· 주민자치패러다임과 자치분권시스템개혁(2024)
· 도시의 미래: 진단과 처방(공저, 2024)
· 21세기 공공리더십(공저, 2023)
· 주민자치제도와 민주주의혁신(2022, 대한민국학술원선정, 교육부우수학술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