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계명한국학총서 49)(양장본 HardCover)

우리사회는 지금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다. 시민 개개인의 민주적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채 제도나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경우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과 비용이 급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자칫 권위주의 시대의 기계적 효율성과 일사불란함에 대한 향수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구성원, 즉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을 교육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총괄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 즉 역사적ㆍ사회적 상황 및 정권의 특성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러한 시점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큰 틀에서나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기본 이념, 원칙,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얼마간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국면이다. 이 책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절박함을 진단하고 전망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작은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지극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