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한국학 총서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2)

한국학 총서 서문: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최근 들어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이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 세대와 다른 직업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세대보다 더 좋은 직업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가치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도 많다. 자녀의 직업과 지위는 개인적 노력보다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 다양한 가정배경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이동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며 불평등구조는 더욱 고착화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이동의 계층사다리가 사라졌다" 혹은 "사회적 지위향상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주장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사회이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교육의 사회이동 효과이다. 소수의 집단만이 교육을 받는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 한국사회는 최소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해 왔으며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교육은 현대적 사회계층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열이 높고 명문대학 진학 욕구가 강한 것은 이러한 사회이동의 순기능적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배경이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달라지며,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정도 등이 자녀의 명문 학교 진학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학력층 청년세대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등교육이 사회적 지위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혹은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과 사회이동은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구조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학자들은 부모·자녀 세대 간 직업지위의 연관성 혹은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사회이동 결과 등을 분석하고 국가·시기별 사회이동의 개방성 혹은 폐쇄성에 대해서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으나, 이들의 연구에서도 단일한 결론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사회이동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사례를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교육팽창 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예외적인 사례이다.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도 대부분 교육기회를 확대해 왔으나, 한국은 이러한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의 교육팽창을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수자가 가장 많고 여성의 고학력화 경향이 매우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팽창은 '고도성장' 혹은 '압축성장'으로 지칭되는 역동적인 사회변동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해방 후 산업화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성장기, 'IMF위기'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시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이 본격화된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교육팽창도 이러한 거시적 변화의 흐름에서 나타났다. 각 시대별로 인구구조, 직업구조, 교육제도, 노동시장 작동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변화하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교육성취 정도가 변화하였고 사회이동의 형태와 가능성도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사회이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 주제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이동 가능성과 교육의 사회이동 효과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의 사회이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최근 들어서 사회이동 가능성이 축소되었는가? 교육기회가 팽창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제도의 확대는 교육불평등을 완화시켰는가 아니면 강화시켰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교육이 직업이나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고학력화 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교육기회 확대는 남성과 여성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여성의 고학력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와 사회진출, 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총서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사회학자와 교육학자 5인이 교육과 사회이동을 주제로 3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이다. 연구진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이동, 교육불평등, 사회계급, 노동시장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학술모임에서 교류하면서 최근 한국사회의 경험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3년간(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연구비를 지원 받아 세부 주제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팀은 '부모 계급, 자녀 학력, 자녀계급'의 삼각형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이동의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른바 OED로 지칭되는 이 연구모형은 학계 전문가들이 세대 간 사회이동을 연구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분석틀로서, 부모계급(Origin)과 자녀계급(Destination)의 연관성, 부모계급(Origin)이 자녀교육(Education)에 미치는 효과, 자녀 교육(Education)이 자녀계급(Destination)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연구팀은 교육과 사회이동이 성별로 상이하다고 가정하고, 여성의 고학력화 경향과 사회이동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한국학총서》 4권은 이러한 삼각형 모형에 따른 연구결과이다. 1권은 "세대 간 사회이동 변화", 2권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 3권은 "교육 프리미엄", 4권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을 주제로 한다. 독자들이 4권 주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읽는다면,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에 대한 전체적인 논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권("세대 간 사회이동 변화")은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계급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사회이동의 관점에서 얼마나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relative mobility) 이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사회조사자료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세대 간 사회이동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세대 간 사회이동 현실을 비교하였다.

2권("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은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층 이동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과정과 교육제도 변화를 고찰하였다.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인구총조사, 국제학생학업성취도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3권("교육 프리미엄")은 개인의 교육성취가 임금과 직업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국내외 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교육과 임금·직업 등 노동시장 성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특히 고학력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연령집단 혹은 성별로 비교하였다.

4권("교육, 젠더와 사회이동")은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계층화 과정의 성별 차이를 설명하였다. 교육제도 변화가 교육성취, 임금 및 사회이동에 미친 효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과 사회이동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은 직업을 통한 사회이동과 결혼(남편)을 매개로 한 사회경제적 지위획득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현재의 연구결과를 사회이동의 삼각형 모형으로 종합 정리하면, 한국의 사회이동이 시기·연령별로 크게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사회이동의 첫 번째 경로인 부모세대(Origin)와 자녀세대(Destination)의 계급 연관성은 약화되었다. 절대적 이동은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의 지체로 인하여 더 이상 크게 늘지 않지만(상승이동은 줄어들고 하강이동은 늘어남), 상대적 이동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개방성이 더 늘어난 것이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 가정배경(Origin)이 자녀의 교육(Education)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었거나 이러한 학력의 노동시장 효과가 변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대학이라는 고학력이 임금수준과 직업획득에 미치는 효과도 일시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층의 노동시장 성과도 크게 변화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이동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이동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왔던 것은 교육과 노동시장이 긴밀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서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층은 양적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동시에 전문·관리·사무직 등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상층이동 기회도 증가하였다. 교육팽창과 노동시장 확대가 비교적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학교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이전(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은 약화되고 있다. 고학력화 경향은 더욱 강화되지만, 노동시장은 안정적 일자리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분화되고 있다. 고학력층은 학교졸업 후 선배세대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노동시장은 과거와 같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상대적 사회이동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회계층구조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절대적 사회이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이동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절대적 사회이동감소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교육성과를 학력이 아니라 '학업성취' 개념으로 해석하면, 가정배경의 효과는 최근에 좀 더 명확히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고학력층 일자리구조가 분절화되면서 단순히 대학졸업생이라는 '학력'이 아니라 명문대학 입학 혹은 전문직 진출이 용이한 전공 졸업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성취'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따라서 가정배경 요인이 자녀의 학력보다는 사교육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들어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 현실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교육불평등의 사회이동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쉽지 않다. 가정배경의 학업성취도 효과가 명확한 집단은 수월성교육을 강조하던 1990년대 중반기 이후에 태어나거나 중·고등학교를 다닌 젊은 연령층이다. 이 연령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일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할 만한 연령이 아니며, 20대 중반의 연령층도 졸업을 미루고 스펙 쌓기에 집중하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배경별로 학업성취도가 달라지는 20대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계급지위(Destination)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학업성취도 혹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기 시계열적 자료를 확보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제의 일부 연구성과는 국내외 학술대회자료집과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4권의 연구주제를 3년간 연구하면서 연도별로 세부 주제를 분석하였고, 일부 연구 결과를 ?한국사회학? 혹은 ?교육학연구?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국제사회학회(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의 학술대회 혹은 사회불평등 국제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토론한 바 있다. 이 연구총서는 이러한 연구과정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3년의 연구기간에 훌륭한 연구조교 활동을 수행했던 공주박사와 연구결과에 대하여 귀중한 조언을 해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총서가 교육과 사회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인식 형성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이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경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25일

저자 일동

서 문



해방 후 한국사회는 모든 단계에서 급속한 교육팽창을 경험하였다. 대학 교육을 예로 들면, 1970년에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는 3%에 불과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20년, 그 비율은 30%에 이르고 있다. 205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대학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교육 기회가 급속히 팽창되면서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단계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부모 세대에서는 극소수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반면, 자녀 세대에서는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의 1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 이동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계층 재생산의 기제인가?-을 소개한다. 또한 1장에서는 교육 기회의 팽창과 교육 불평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 가설을 소개한다. 이 두 시각과 가설은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논쟁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2장에서는 1950-2010년 사이 교육팽창에 영향을 미친 교육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각 시기별 사회경제적 변화와 교육팽창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또한 한국적 교육기회 확대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기회 확대 요인을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공교육차원과 사교육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다. 3장에서는 양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50-1982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아버지 학력과 자녀 학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0-2018 국제학생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만 15세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한다. 5장에서는 2004-2014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불평등의 기제로써 가족 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그리고 사교육이 초, 중, 고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2000-2018 PISA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홍콩, 일본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의 절대적 가치를 고려하든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든 한국사회에서 양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과거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것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권과 3권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에 비해 2018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질적 측면의 교육 불평등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 PISA 자료 분석 결과와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확정적이기보다 유보적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최근 들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여지는 교육 불평등은 EMI 가설의 주장처럼 상급학교 진학 여부보다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의 차별적 교육 기회 향유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50년대나 60년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학교 경험과 대학 진학 결과는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등학교 유형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계층화되고, 학생들은 계층화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적인 사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안팎의 교육 기회의 차이는 대학 진학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그들의 학교 경험과 졸업 후 노동 시장의 결과, 나아가 사회에서의 평판은 그들이 어떤 대학을 다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은 과거 상급 학교 진학 단계에서 나타나던 양적 차원의 불평등이 근자에 이르러 같은 학교급 내의 질적 차원의 불평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러한 질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책은 소득 양극화 심화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 더불어 학교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의 차별화 등 교육의 수월성에 초점을 둔 교육 정책 기조가 최근 증가 추이에 있는 질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에서 질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이 점차 낮은 학교급으로, 나아가 취학 전부터 심화될 것이라 예측한다. 실지로 최근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가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 심화는 수저계급론과 같은 젊은이들의 자조적 현실 인식과 불만을 키울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통 교육과정의 강화, 공립학교 교사 순환제 등과 같은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 단계에서 질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이 최근 심화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적어도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지금의 한국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으며, 때문에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해결력을 가장 잘 측정하였다고 평가받는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교육은 오히려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한국 교육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대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국 교육이 잘못 되었다 비판한다.

사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문제는 한국 교육 자체에 있기보다 급속한 교육팽창의 결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과거 소수만이 경쟁하던 대학 교육에 이제는 전 국민이 경쟁하게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진학 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어졌지만 대학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문제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교육팽창을 경험한 미국과 같은 다른 사회에서도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겪는 사교육과 같은 많은 교육 문제들은 어쩌면 다른 나라들이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문제일런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K-pop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K-교육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이 책이 한국 교육의 장ㆍ단점을 보다 객관적이며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담론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 책의 집필은 1장과 2장은 이성균 교수가, 나머지 장은 변수용 교수가 맡았다. 집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교육과 사회이동" 프로젝트 공동 연구진이신 김창환, 박현준, 신광영(가나다 순) 교수님과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공주 박사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일부는 2016년 서울국제교육포럼 등과 같은 국내외 여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국민대 계봉오, 연세대 최성수/김영미, 중앙대 최율, 방송통신대 정민승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이정은 박사와 김지혜 선생, 그리고 박영스토리에 배근하 과장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교육을 생각하며,

변수용, 이성균

CHAPTER 01│ 서 론 3

1. 한국사회 교육성취에 대한 두 가지 시각 3

2. 교육성취 격차에 대한 상반된 주장 8

3. 본서의 내용 및 자료 소개 14



CHAPTER 02│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19

1. 서론 19

2. 교육제도 변화와 단계적 교육기회 확대 20

3. 교육재정 현실과 사적 부담 23

4. 교육팽창기 사교육기회 27

5. 교육팽창의 세대 간 비교 32

6. 결론 36



CHAPTER 03│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1950~1982 41

1. 절대적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43

2.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48

3. 소결론 55



CHAPTER 0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2000~2018 59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68

2.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심화 요인 74

3. 소결론 77



CHAPTER 05│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의 기제 83

1. 사회자본 85

2. 문화자본 87

3. 사교육 91

4. 교육 불평등 기제로써 사회자본, 문화자본, 사교육 94

5. 소결론 100



CHAPTER 06│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109

1. 학업성취에 있어 교육 불평등 변화: 미국, 홍콩, 일본 114

2. 소결론 119



CHAPTER 07│ 결론: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127



미주 - 131

참고문헌 - 140

찾아보기 - 157

변수용 변수용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에서 비교국제개발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t University Park)에서 교육학 및 인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불평등, 교육사회학, 국제비교연구, 교육 정책 효과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