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생법률

제 1 장 반려동물의 이해 1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대상,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2 장 반려동물의 양육 13

반려동물 양육, 즉 입양, 구입, 분양,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3 장 반려동물 등록제도 27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의, 대상, 신청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4 장 반려동물의 양육ㆍ관리 39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사항, 의무, 위반 시 제재, 맹견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5 장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민ㆍ형사) 49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으로서 민사적ㆍ형사적 책임과 처벌 및 범칙금, 면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6 장 반려동물 사료표시제도 55

반려동물의 사료 표시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7 장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63

반려동물의 성장, 질병의 종류, 예방접종, 구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8 장 반려동물의 병원이용 71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이용, 병원의 금지행위와 의무, 의약품 사용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9 장 반려동물의 외출 81

반려동물과 외출 시 펫티켓, 주의사항,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0 장 반려동물의 공원이용 91

반려동물과 공원 등 대중장소 이용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1 장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97

반려동물과 자가운전,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차, 비행기 등), 그 밖의 교통수단 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2 장 반려동물의 해외여행 107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외국 검역서류 준비, 검역증명서 발급,

혼자 두고 여행하기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3 장 반려동물의 실종 115

반려동물의 실종신고, 찾기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4 장 반려동물의 유기 123

반려동물 유기(遺棄)의 정의,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5 장 반려동물의 학대 133

반려동물 학대의 정의, 금지된 학대행위, 학대 신고, 처벌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6 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43

(반려)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직무, 권한, 해촉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제 17 장 반려동물의 장례 151

반려동물의 매장, 화장, 장례 및 납골, 말소신고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18 장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161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서 금지행위인 사체투기 금지, 위반 시 제재,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진홍 건국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

충주시 인권지킴이단 인권위원



Photo by 강유리

강씨네사진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