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차례

프롤로그 i
감사의 글 xi

01
대학개혁, 왜 필요한가?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율 4
2. 문제는 대학의 수준 9
3. 지속적 성장의 열쇠 15
4. 변화의 물결과 개혁의 필요성 20

02
대학이란 우물이 마른다

1. 학령인구의 감소 28
2.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32
3. 수도권이란 블랙홀 38
4.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 47

03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변화

1.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54
2. 경제학원론을 누른 컴퓨터과학입문 57
3. 교실이 없는 대학 63
4. 대학의 위기와 기회 69

04
대학경쟁력의 관건

1. 대학경쟁력은 공짜가 아니다 78
2. 대학경쟁력의 결정요인 85
3.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의 명암 94
4. 등록금 정책의 경제적 효과 99

05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I):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

1. 한시적 정부주도의 일률적 대학입학정원조정 113
2. 국공립대학 구조 개편 125
3.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130
4. 대학 지배구조 개선 139

06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Ⅱ): 연구경쟁력 및 교육의 질 개선

1.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지원 강화 148
2. 에듀테크 활용과 토론중심 학습으로 교육의 질 향상 154
3. 평생교육 및 직업직무교육 체계 강화 162

07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Ⅲ): 재정확충 및 사회적 책임 강화

1. 고등교육재정 확충 170
2. 대학 서열화 완화 175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 확대 185

08
결론: 대학개혁의 7가지 전략

전략 1: 시장경쟁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198
전략 2: 대학운영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200
전략 3: 대학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202
전략 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별성 강화 204
전략 5: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206
전략 6: 사회적 약자의 대학 접근성 확대 208
전략 7: 대학경영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210

에필로그 215
미주 217
참고문헌 231

김태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을 거쳐,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2021년 2월까지 재직하였고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대외활동으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대행,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기학원 이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유재원 교수와 공동저술한 「국제금융경제」, 「국제통상론」, 「한국경제의 이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