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연구와 실제(교육정책 패러독스 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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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수록된 각 장은 Stone의 저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파트인 정치(Politics), 정책의 목표(Goals), 문제(Problems), 해결책(Solutions)의 하위 챕터들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서 발생된(혹은 내장된)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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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끊임없이 변동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모호하면서(ambiguous), 복잡한(complex)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공존을 의미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대량생산과 소품종 주문생산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량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 등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요소들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서로
대립되는 요구와 추구하는 가치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예측과 기대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정책이나 제도 장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괄하여 패러독스(paradox)라고 부른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증세가 동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정책과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 현상은 불확실한 환경과 변동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정책 효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기에 정책추진자와 수혜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책추진의 기반이었던 '합리성' 논리가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와 현실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온전히 적용되기 어렵다(Simon, 1959; March, 1978; Khaneman 외, 1982)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패러독스'적 접근은 기존의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기계론적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정치 해석적 논리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자, 집행자, 대상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틀(frame)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이라 여겨졌던 행동들은 정책 대상자나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정치해석적 논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합리성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역설적인 현상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복잡다기한 현실의 맥락 속에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패러독스 현상은 교육정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 선형모형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능－EBS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6.1%)으로 손꼽히고 있지만(임소연 외, 2020),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가 저해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능－EBS 연계 정책 도입에 따라 EBS 교재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신 시험에도 반영되는 등 'EBS 교재 중심의 입시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선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우·안선회, 2015).
교육정책 장면에서 패러독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간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정책연구는 탈맥락적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술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연구 관행에 치우쳐 역설적인 현상을 고려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한 정책 패러독스 관점은 복잡다기한 현실의 교육정책의 장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역설적인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정책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정책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염재호, 2006; 윤견수, 2014; Stone, 2012).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설정한 정책목표가 현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획과 실천의 괴리,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정책목표의 가치 혹은 상호 배타적으로 설정된 정책 목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정책 패러독스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저자가 관여하는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공동체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7년 하계 스터디를 통해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2년 후에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패러독스 단행본을 발간할 목표로 우선 D. Stone(2012)의 저서인 Policy Paradox(3판)를 번역하기로 하였다. 번역이 완료된 후 먼저 번역 출판을 의뢰했으나 미국 출판사에서 번역판 출판권을 허락하지 않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연구를 통해 한국형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방학기간 스터디를 통해 원전을 몇 차례 더 읽어 완전한 이해를 도모한 후, 개별 연구집단의 협업을 통해 우리의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패러독스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논문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대학원 수업을 통해 일반 정책 및 경영 분야는 물론, 교육정책 패러독스 관련 연구논문들을 패킷으로 구성하여 독서를 하고 수업에서 발표하면서 교육정책 패러독스 관점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였다. 그동안 대학원 박사과정생 4명이 교육정책 패러독스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졸업하였고, 지속적인 연구 협업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팀을 넘어 연구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본 저자가 정책 패러독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나날이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정책 환경에서 현실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선형적 논리, 정책의 기획과 실천 현장의 부정 교합을 야기하는 하향식 정책추진 방식으로 정책 오차와 실패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정책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책을 '합리적'이라 쓰고, 결국에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성의 역설' 혹은 '합리적 행동의 비합리적 측면'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목표, 문제, 그리고 정책을 해결하는 수단에 이르기까지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책은 보통 이해집단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관점들은 서로 충돌하여 집단간 정치적 갈등을 수반한다. 대체로 정책의 언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호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결정은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집단들은 현실에 대한 자기 해석을 강조하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은 시장모형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치(혹은 정책)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Deborah Stone 저서인 〈The Policy Paradox〉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정책과정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터한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아이디어는 정책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Stone은 종래 우리가 알던 정책의 묵직한 단어들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추상적인 명제들 그리고 전문적 아이디어와 판단을 합리적이라 가정하는 정책의 본 모습을 정책이 처한 현실에 관한 면밀한 사례의 발굴과 사례 현상의 조밀한 해석을 비유와 은유 그리고 패러디를 통해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물론, Stone의 정책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
합리적 접근의 경직성과 모순을 드러내어 정책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본래의 실용적 기능은 취약한 편이다. 즉, Stone의 정책 패러독스는 정책의 성격과 과정을 조망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은 진단에 따른 개선을 위한 숙고와 성찰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정책 자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권위적인 배분 기제이지만, 합리주의와 구성주의가 가지는 관점의 기본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결의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점의 상보적 결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본서에서는 Stone의 목차 구성을 따라 각 장을 구성했지만, 우리 교육정책사례를 패러독스 관점에 의거해 정치해석적 이해와 비판을 합리적 분석 틀 속에서 녹여내 분석을 풍부하게 하여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각 장은 Stone의 저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파트인 정치(Politics), 정책의 목표(Goals), 문제(Problems), 해결책(Solutions)의 하위 챕터들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서 발생된(혹은 내장된)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에 대해 접근의 성격에 맞게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이 책에서는 연구논문의 형식을 빌어 교육정책을 패러독스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장은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단행본 챕터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교육정책 패러독스"라는 새로운 관점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교육정책사례들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교육정책 패러독스 관점의 공인을 위해 연구논문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에 의한 정책분석을 호의적인 학습의 눈으로 바라보는 심사결과도 있었지만, 새로운 관점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근거가 빈약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제기하는 심사들도 있었다. 그렇게 '전문성'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또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고할 기회도 갖게 해주었다.
본서의 각 장을 집필한 저자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수학하거나 같이 연구한 전문연구자들이다. 교육정책 학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종일관 학구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매번 방학 기간에 다양한 스터디그룹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들을 연구논문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많은 희생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참 연구자로서의 아카데미즘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한 결실이다. 향후 정책 패러독스라는 아이디어 수준의 관점이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을 좀 더 '합리적 구성'이라는 창의적 관점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화 단계를 넘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를 소망해본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정책 패러독스 학습공동체는 패러독스 관련 원서의 번역과 연구논문 작업 그리고 단행본 발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이 지난한 작업을 함께한 공저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 시리즈의 첫 작품인 이 책은 그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학구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출판업 불황기에 교육정책 패러독스 시리즈를 출간하는 데 기꺼이 동행하기로 한 박영스토리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다. 특별히 이 책의 교정과 편집 그리고 참고문헌 정리에 이예슬 박사, 박사과정 선애경 선생과 석사과정의 남다희·윤소정·신유진·조성빈 선생이 수고스럽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신현석 씀
대립되는 요구와 추구하는 가치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예측과 기대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정책이나 제도 장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괄하여 패러독스(paradox)라고 부른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증세가 동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정책과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 현상은 불확실한 환경과 변동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정책 효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기에 정책추진자와 수혜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책추진의 기반이었던 '합리성' 논리가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와 현실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온전히 적용되기 어렵다(Simon, 1959; March, 1978; Khaneman 외, 1982)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패러독스'적 접근은 기존의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기계론적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정치 해석적 논리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자, 집행자, 대상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틀(frame)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이라 여겨졌던 행동들은 정책 대상자나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정치해석적 논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합리성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역설적인 현상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복잡다기한 현실의 맥락 속에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패러독스 현상은 교육정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 선형모형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능－EBS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6.1%)으로 손꼽히고 있지만(임소연 외, 2020),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가 저해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능－EBS 연계 정책 도입에 따라 EBS 교재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신 시험에도 반영되는 등 'EBS 교재 중심의 입시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선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우·안선회, 2015).
교육정책 장면에서 패러독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간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정책연구는 탈맥락적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술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연구 관행에 치우쳐 역설적인 현상을 고려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한 정책 패러독스 관점은 복잡다기한 현실의 교육정책의 장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역설적인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정책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정책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염재호, 2006; 윤견수, 2014; Stone, 2012).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설정한 정책목표가 현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획과 실천의 괴리,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정책목표의 가치 혹은 상호 배타적으로 설정된 정책 목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정책 패러독스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저자가 관여하는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공동체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7년 하계 스터디를 통해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2년 후에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패러독스 단행본을 발간할 목표로 우선 D. Stone(2012)의 저서인 Policy Paradox(3판)를 번역하기로 하였다. 번역이 완료된 후 먼저 번역 출판을 의뢰했으나 미국 출판사에서 번역판 출판권을 허락하지 않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연구를 통해 한국형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방학기간 스터디를 통해 원전을 몇 차례 더 읽어 완전한 이해를 도모한 후, 개별 연구집단의 협업을 통해 우리의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패러독스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논문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대학원 수업을 통해 일반 정책 및 경영 분야는 물론, 교육정책 패러독스 관련 연구논문들을 패킷으로 구성하여 독서를 하고 수업에서 발표하면서 교육정책 패러독스 관점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였다. 그동안 대학원 박사과정생 4명이 교육정책 패러독스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졸업하였고, 지속적인 연구 협업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팀을 넘어 연구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본 저자가 정책 패러독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나날이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정책 환경에서 현실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선형적 논리, 정책의 기획과 실천 현장의 부정 교합을 야기하는 하향식 정책추진 방식으로 정책 오차와 실패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정책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책을 '합리적'이라 쓰고, 결국에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성의 역설' 혹은 '합리적 행동의 비합리적 측면'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목표, 문제, 그리고 정책을 해결하는 수단에 이르기까지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책은 보통 이해집단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관점들은 서로 충돌하여 집단간 정치적 갈등을 수반한다. 대체로 정책의 언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호하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결정은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집단들은 현실에 대한 자기 해석을 강조하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은 시장모형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치(혹은 정책)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Deborah Stone 저서인 〈The Policy Paradox〉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정책과정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터한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아이디어는 정책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Stone은 종래 우리가 알던 정책의 묵직한 단어들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추상적인 명제들 그리고 전문적 아이디어와 판단을 합리적이라 가정하는 정책의 본 모습을 정책이 처한 현실에 관한 면밀한 사례의 발굴과 사례 현상의 조밀한 해석을 비유와 은유 그리고 패러디를 통해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물론, Stone의 정책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
합리적 접근의 경직성과 모순을 드러내어 정책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본래의 실용적 기능은 취약한 편이다. 즉, Stone의 정책 패러독스는 정책의 성격과 과정을 조망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은 진단에 따른 개선을 위한 숙고와 성찰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정책 자체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권위적인 배분 기제이지만, 합리주의와 구성주의가 가지는 관점의 기본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결의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점의 상보적 결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본서에서는 Stone의 목차 구성을 따라 각 장을 구성했지만, 우리 교육정책사례를 패러독스 관점에 의거해 정치해석적 이해와 비판을 합리적 분석 틀 속에서 녹여내 분석을 풍부하게 하여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각 장은 Stone의 저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파트인 정치(Politics), 정책의 목표(Goals), 문제(Problems), 해결책(Solutions)의 하위 챕터들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서 발생된(혹은 내장된)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 현상에 대해 접근의 성격에 맞게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이 책에서는 연구논문의 형식을 빌어 교육정책을 패러독스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장은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단행본 챕터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교육정책 패러독스"라는 새로운 관점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교육정책사례들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교육정책 패러독스 관점의 공인을 위해 연구논문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에 의한 정책분석을 호의적인 학습의 눈으로 바라보는 심사결과도 있었지만, 새로운 관점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근거가 빈약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제기하는 심사들도 있었다. 그렇게 '전문성'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또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고할 기회도 갖게 해주었다.
본서의 각 장을 집필한 저자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수학하거나 같이 연구한 전문연구자들이다. 교육정책 학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종일관 학구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매번 방학 기간에 다양한 스터디그룹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들을 연구논문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많은 희생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참 연구자로서의 아카데미즘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한 결실이다. 향후 정책 패러독스라는 아이디어 수준의 관점이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을 좀 더 '합리적 구성'이라는 창의적 관점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화 단계를 넘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기를 소망해본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정책 패러독스 학습공동체는 패러독스 관련 원서의 번역과 연구논문 작업 그리고 단행본 발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이 지난한 작업을 함께한 공저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교육정책 패러독스 연구 시리즈의 첫 작품인 이 책은 그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학구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출판업 불황기에 교육정책 패러독스 시리즈를 출간하는 데 기꺼이 동행하기로 한 박영스토리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다. 특별히 이 책의 교정과 편집 그리고 참고문헌 정리에 이예슬 박사, 박사과정 선애경 선생과 석사과정의 남다희·윤소정·신유진·조성빈 선생이 수고스럽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신현석 씀
목차
목차
서장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관점
1 정책 패러독스의 개념 고찰 ······································································································2
2 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동향 ······································································································6
3 정책 패러독스의 조건과 유형 ································································································11
가.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 조건 / 11 나. 정책 패러독스의 유형 / 12
4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원인과 결과 ·························································································15
가. 정책 패러독스의 원인 / 16 나. 정책 패러독스 결과 / 19
5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종합 모형 ····························································································21
PART 01 정치와 정책 패러독스
CHAPTER 01 국가, 시장 그리고 폴리스: 5·31 교육개혁의 정책 패러독스
1 5·31 교육개혁의 새로운 해석 ·················································································27
2 정책 패러독스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28
가. 정책 패러독스: 국가, 시장, 그리고 폴리스 / 28
나.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 33
3 5·31 교육개혁의 패러독스 ···································································································35
가. 5·31 교육개혁의 시대적 배경 / 35
나. 5·31 교육개혁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의 의미 / 38
4 교육개혁의 새로운 방향 ··········································································································43
PART 02 정책 목표와 패러독스
CHAPTER 02 자유와 평등: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1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새로운 해석 ·························································································49
2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패러독스 ······························································································51
가. 사교육비 경감정책 / 51 나. 정책 패러독스 / 55
다. 패러독스의 '이상한 고리'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 61
3 분석을 위한 틀 ························································································································65
4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68
가.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구조 / 68 나. 자유－평등 패러독스의 역동적 연속구조 / 70
5 향후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개선 ····························································································76
CHAPTER 03 효율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1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재해석 ························································································80
2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패러독스 ·····················································································81
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 81 나. 정책 패러독스와 효율성 / 84
다. 분석을 위한 틀 / 87
3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율성' 패러독스 ·····················································89
가. 시장모형 vs 폴리스 모형 / 89 나. 효율성 패러독스 양상 / 93
4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95
가. 정책 목표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충돌 / 95
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해석의 충돌 / 96
다. '적정규모'에 대한 해석 충돌 / 97
5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98
CHAPTER 04 교육복지: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패러독스
1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새로운 이해 ·····················································································104
2 초등돌봄교실 정책과 패러독스 ·····························································································105
가. 초등돌봄교실 정책 / 105 나. 교육복지정책의 패러독스 / 106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08
가. 자료수집 / 108 나. 자료 분석 / 110
4 초등돌봄교실 정책 패러독스 현상 분석 ··············································································111
가. 운영목적의 패러독스 / 111 나. 운영 주체의 패러독스 / 115
다. 운영내용의 패러독스 / 120
5 정책적 시사점 ·························································································································123
CHAPTER 05 자율성: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1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새로운 시각 ·····················································································128
2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패러독스 ···························································································129
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 / 129 나. 정책 패러독스 / 134
3 분석 틀과 방법 ·······················································································································138
가. 분석 틀 / 138 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39
4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140
가. 정책목표 간의 가치 충돌 / 140
나.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 방식을 둘러싼 가치 충돌 / 144
다. 대학 컨설팅을 둘러싼 가치 충돌 / 148
5 향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위한 제언 ···············································································149
CHAPTER 06 안전: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1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 ····················································································154
2 코로나19의 패러독스 ·············································································································155
3 자료수집 및 분석 ···················································································································158
4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160
가. 학교의 역할 / 160 나. 학교공동체 / 166
다. 구조 / 171
5 정책적 시사점 ·························································································································174
PART 03 정책 문제와 패러독스
CHAPTER 07 상징: 미래교육 정책의 패러독스
1 미래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해 ······························································································183
2 미래교육 정책과 패러독스 ····································································································185
가. 미래교육 정책 / 185 나. 교육정책 패러독스와 상징 / 189
다. 분석 틀 / 193
3 미래교육에 관한 상징적 장치 ······························································································195
가. 변화에 관한 이야기 / 195 나. 권력을 활용한 이야기 / 198
다. 비유적 표현을 통한 상징적 선언 / 200
4 미래교육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202
가. 미래교육위원회 설립 목표와 현실의 불일치 / 202
나. 미래교육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 / 204
다. 상징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자발적 노력 / 206
5 미래교육 정책을 위한 제언 ··································································································209
CHAPTER 08 숫자: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과정에서의 정책 패러독스
1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 ·······················································································214
2 지방교육재정과 패러독스 ······································································································216
가. 교육재정의 확보와 운용 / 216 나. 정책 패러독스 / 224
3 분석 틀과 방법 ·······················································································································228
가. 분석 틀 / 228 나. 분석방법 / 229
4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운용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230
가. 재원확보 관련 쟁점 / 230 나. 재정 운용 관련 쟁점 / 234
다. 논의 / 237
5 향후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을 위한 제언 ··································································239
CHAPTER 09 인과관계: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1 자유학년(기)제 정책의 의도되지 않은 현상 ·······································································243
2 자유학년(기)제와 패러독스 ···································································································244
가. 중학교 자유학년(기)제 / 244
나. 인과관계 이론적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패러독스 / 246
다. 분석 틀 / 248
3 연구방법 ··································································································································249
가. 문헌연구방법 / 249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250
4 원인 패러독스 관점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패러독스 분석 ··································251
가. 자유학년제 패러독스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관점 / 252
나. 자유학년제 패러독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원인 활용 / 262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65
CHAPTER 10 이해관계: 사학정책의 패러독스
1 사학정책 이해의 새로운 관점 ······························································································272
2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과 패러독스 ·······················································································272
가. 문재인 정부의 사학정책 / 272 나. 패러독스 관점 / 278
3 분석방법 ··································································································································282
가. 정책 패러독스와 내러티브의 연관성 / 283
나. 정책 내러티브의 구성요소와 전략 / 283
4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284
가. 정치적 대의와 동원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284
나. 규범적 가치를 위한 정책 내러티브 활용과정에서 드러난 패러독스 / 288
다. 정책 효과의 비용과 강도 묘사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292
5 향후 사학정책을 위한 제언 ··································································································297
CHAPTER 11 의사결정: 대학등록금 정책변동의 패러독스
1 코로나19 이후 대학등록금 정책의 변동 ·············································································300
2 대학등록금 정책변동과 패러독스 ·························································································302
가. 대학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 / 302 나. 패러독스 관점 / 305
3 분석 틀과 방법 ·····················································································································309
가. 분석의 틀 / 309 나. 자료수집 방법 / 310
다. 자료분석 방법 / 311
4 언론기사 분석결과와 패러독스 현상 ···················································································311
가.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해 언론사별 기사 분석 / 311
나. 언론사 기사를 통해 표출된 학생·대학·정부의 입장 분석 / 313
다. 대학등록금 반환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 317
5 정책적 시사점 ·························································································································321
PART 04 정책해결책과 패러독스
CHAPTER 12 인센티브: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1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329
2 교원성과급 정책과 패러독스 ································································································330
가. 교원성과급 정책 / 330 나. 정책 패러독스 / 332
다. 분석 틀 / 334
3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336
가.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해석의 충돌 / 336
나. 보수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의 충돌 / 339
다.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와의 간극 / 341
4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발생 원인 ··············································································344
가.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의 정책추진과정 / 344
나. 인센티브의 보상과 처벌을 동시에 내포하는 속성 / 346
다.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의 전략적 행위 / 347
5 정책적 시사점 ·························································································································349
CHAPTER 13 규칙: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1 학교업무정상화정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353
2 학교업무정상화정책과 패러독스 ···························································································354
가. 학교업무정상화 / 354 나. 학교업무정상화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 359
다.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 / 361
3 연구방법 ··································································································································362
가. 질적 사례연구 / 362 나. 자료의 수집과 검증 / 362
4 '규칙'의 세가지 역설적 현상 ································································································364
가. 분석결과 / 364 나. 논의 / 369
5 정책적 시사점 ·························································································································370
CHAPTER 14 사실: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패러독스
1 코로나19 대응정책 이해의 새로운 시각 ·············································································375
2 정책 패러독스의 이해와 분석 틀 ·························································································376
가. 정책 패러독스 현상 / 376 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사실 / 378
다. 패러독스 현상 분석 틀 / 380
3 연구방법 ··································································································································382
가. 질적사례연구 / 382 나. 연구참여자 / 382
다. 자료수집 / 384 라. 자료 분석 / 385
4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386
가. 행위자로서의 교사의 고민 / 386 나. 학교조직과 교육정책에 대한 시선 / 391
5 정책적 시사점 ·························································································································394
CHAPTER 15 권리: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1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새로운 이해 ·······················································································398
2 학생인권조례와 패러독스적 관점 ·························································································399
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제도화 / 399 나. 패러독스 관점 / 401
다. 분석 틀 / 405
3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발생 원인 ································································406
가.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지나친 정치화 / 406
나. 보장과 침해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는 권리의 속성 / 407
다. 하향식(Top－down) 정책집행으로 인한 정책집행과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간 괴리 408
4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결과 ···················································································410
가. 학생인권과 교권 간 갈등구도 형성 / 410 나. 적극적 실질 권리에 대한 논의 부재 / 412
5 정책적 시사점 ·························································································································413
CHAPTER 16 권력: 대입제도 개편과정에서의 패러독스
1 대입제도 개편과정의 새로운 검토 ·······················································································417
2 민주주의와 대입제도 개편과정의 패러독스 ········································································419
가.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 419
나. Stone의 정책 패러독스와 '권력' / 421 다. 분석 틀 / 425
3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권력작용 ·······················································································431
가. 문재인 정부 이전: 효율성의 추구 / 431
나. 문재인 정부: 참여 확대 및 숙의민주주의 도입 시도 / 434
4 대입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436
가. 참여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436
나. 숙의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438
5 정책적 함의 ····························································································································440
결장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가능성과 과제
1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이론 정립 ···························································································444
2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연구방법 확장 ···················································································446
3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실천적 기여 ·······················································································449
■참고문헌 ·····································································································································452
■찾아보기 ·····································································································································507
1 정책 패러독스의 개념 고찰 ······································································································2
2 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동향 ······································································································6
3 정책 패러독스의 조건과 유형 ································································································11
가.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 조건 / 11 나. 정책 패러독스의 유형 / 12
4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원인과 결과 ·························································································15
가. 정책 패러독스의 원인 / 16 나. 정책 패러독스 결과 / 19
5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종합 모형 ····························································································21
PART 01 정치와 정책 패러독스
CHAPTER 01 국가, 시장 그리고 폴리스: 5·31 교육개혁의 정책 패러독스
1 5·31 교육개혁의 새로운 해석 ·················································································27
2 정책 패러독스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28
가. 정책 패러독스: 국가, 시장, 그리고 폴리스 / 28
나.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 33
3 5·31 교육개혁의 패러독스 ···································································································35
가. 5·31 교육개혁의 시대적 배경 / 35
나. 5·31 교육개혁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의 의미 / 38
4 교육개혁의 새로운 방향 ··········································································································43
PART 02 정책 목표와 패러독스
CHAPTER 02 자유와 평등: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1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새로운 해석 ·························································································49
2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패러독스 ······························································································51
가. 사교육비 경감정책 / 51 나. 정책 패러독스 / 55
다. 패러독스의 '이상한 고리'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 61
3 분석을 위한 틀 ························································································································65
4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68
가.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구조 / 68 나. 자유－평등 패러독스의 역동적 연속구조 / 70
5 향후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개선 ····························································································76
CHAPTER 03 효율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1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재해석 ························································································80
2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패러독스 ·····················································································81
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 81 나. 정책 패러독스와 효율성 / 84
다. 분석을 위한 틀 / 87
3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율성' 패러독스 ·····················································89
가. 시장모형 vs 폴리스 모형 / 89 나. 효율성 패러독스 양상 / 93
4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95
가. 정책 목표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충돌 / 95
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해석의 충돌 / 96
다. '적정규모'에 대한 해석 충돌 / 97
5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98
CHAPTER 04 교육복지: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패러독스
1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새로운 이해 ·····················································································104
2 초등돌봄교실 정책과 패러독스 ·····························································································105
가. 초등돌봄교실 정책 / 105 나. 교육복지정책의 패러독스 / 106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08
가. 자료수집 / 108 나. 자료 분석 / 110
4 초등돌봄교실 정책 패러독스 현상 분석 ··············································································111
가. 운영목적의 패러독스 / 111 나. 운영 주체의 패러독스 / 115
다. 운영내용의 패러독스 / 120
5 정책적 시사점 ·························································································································123
CHAPTER 05 자율성: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1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새로운 시각 ·····················································································128
2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패러독스 ···························································································129
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 / 129 나. 정책 패러독스 / 134
3 분석 틀과 방법 ·······················································································································138
가. 분석 틀 / 138 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39
4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140
가. 정책목표 간의 가치 충돌 / 140
나.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 방식을 둘러싼 가치 충돌 / 144
다. 대학 컨설팅을 둘러싼 가치 충돌 / 148
5 향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위한 제언 ···············································································149
CHAPTER 06 안전: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1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 ····················································································154
2 코로나19의 패러독스 ·············································································································155
3 자료수집 및 분석 ···················································································································158
4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160
가. 학교의 역할 / 160 나. 학교공동체 / 166
다. 구조 / 171
5 정책적 시사점 ·························································································································174
PART 03 정책 문제와 패러독스
CHAPTER 07 상징: 미래교육 정책의 패러독스
1 미래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해 ······························································································183
2 미래교육 정책과 패러독스 ····································································································185
가. 미래교육 정책 / 185 나. 교육정책 패러독스와 상징 / 189
다. 분석 틀 / 193
3 미래교육에 관한 상징적 장치 ······························································································195
가. 변화에 관한 이야기 / 195 나. 권력을 활용한 이야기 / 198
다. 비유적 표현을 통한 상징적 선언 / 200
4 미래교육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202
가. 미래교육위원회 설립 목표와 현실의 불일치 / 202
나. 미래교육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 / 204
다. 상징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자발적 노력 / 206
5 미래교육 정책을 위한 제언 ··································································································209
CHAPTER 08 숫자: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과정에서의 정책 패러독스
1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 ·······················································································214
2 지방교육재정과 패러독스 ······································································································216
가. 교육재정의 확보와 운용 / 216 나. 정책 패러독스 / 224
3 분석 틀과 방법 ·······················································································································228
가. 분석 틀 / 228 나. 분석방법 / 229
4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운용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230
가. 재원확보 관련 쟁점 / 230 나. 재정 운용 관련 쟁점 / 234
다. 논의 / 237
5 향후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을 위한 제언 ··································································239
CHAPTER 09 인과관계: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1 자유학년(기)제 정책의 의도되지 않은 현상 ·······································································243
2 자유학년(기)제와 패러독스 ···································································································244
가. 중학교 자유학년(기)제 / 244
나. 인과관계 이론적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패러독스 / 246
다. 분석 틀 / 248
3 연구방법 ··································································································································249
가. 문헌연구방법 / 249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250
4 원인 패러독스 관점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패러독스 분석 ··································251
가. 자유학년제 패러독스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관점 / 252
나. 자유학년제 패러독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원인 활용 / 262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65
CHAPTER 10 이해관계: 사학정책의 패러독스
1 사학정책 이해의 새로운 관점 ······························································································272
2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과 패러독스 ·······················································································272
가. 문재인 정부의 사학정책 / 272 나. 패러독스 관점 / 278
3 분석방법 ··································································································································282
가. 정책 패러독스와 내러티브의 연관성 / 283
나. 정책 내러티브의 구성요소와 전략 / 283
4 문재인 정부 사학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284
가. 정치적 대의와 동원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284
나. 규범적 가치를 위한 정책 내러티브 활용과정에서 드러난 패러독스 / 288
다. 정책 효과의 비용과 강도 묘사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292
5 향후 사학정책을 위한 제언 ··································································································297
CHAPTER 11 의사결정: 대학등록금 정책변동의 패러독스
1 코로나19 이후 대학등록금 정책의 변동 ·············································································300
2 대학등록금 정책변동과 패러독스 ·························································································302
가. 대학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 / 302 나. 패러독스 관점 / 305
3 분석 틀과 방법 ·····················································································································309
가. 분석의 틀 / 309 나. 자료수집 방법 / 310
다. 자료분석 방법 / 311
4 언론기사 분석결과와 패러독스 현상 ···················································································311
가.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해 언론사별 기사 분석 / 311
나. 언론사 기사를 통해 표출된 학생·대학·정부의 입장 분석 / 313
다. 대학등록금 반환 논쟁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 317
5 정책적 시사점 ·························································································································321
PART 04 정책해결책과 패러독스
CHAPTER 12 인센티브: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1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329
2 교원성과급 정책과 패러독스 ································································································330
가. 교원성과급 정책 / 330 나. 정책 패러독스 / 332
다. 분석 틀 / 334
3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336
가.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해석의 충돌 / 336
나. 보수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의 충돌 / 339
다.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와의 간극 / 341
4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발생 원인 ··············································································344
가.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의 정책추진과정 / 344
나. 인센티브의 보상과 처벌을 동시에 내포하는 속성 / 346
다.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의 전략적 행위 / 347
5 정책적 시사점 ·························································································································349
CHAPTER 13 규칙: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1 학교업무정상화정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353
2 학교업무정상화정책과 패러독스 ···························································································354
가. 학교업무정상화 / 354 나. 학교업무정상화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 359
다.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 / 361
3 연구방법 ··································································································································362
가. 질적 사례연구 / 362 나. 자료의 수집과 검증 / 362
4 '규칙'의 세가지 역설적 현상 ································································································364
가. 분석결과 / 364 나. 논의 / 369
5 정책적 시사점 ·························································································································370
CHAPTER 14 사실: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패러독스
1 코로나19 대응정책 이해의 새로운 시각 ·············································································375
2 정책 패러독스의 이해와 분석 틀 ·························································································376
가. 정책 패러독스 현상 / 376 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사실 / 378
다. 패러독스 현상 분석 틀 / 380
3 연구방법 ··································································································································382
가. 질적사례연구 / 382 나. 연구참여자 / 382
다. 자료수집 / 384 라. 자료 분석 / 385
4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386
가. 행위자로서의 교사의 고민 / 386 나. 학교조직과 교육정책에 대한 시선 / 391
5 정책적 시사점 ·························································································································394
CHAPTER 15 권리: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1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새로운 이해 ·······················································································398
2 학생인권조례와 패러독스적 관점 ·························································································399
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제도화 / 399 나. 패러독스 관점 / 401
다. 분석 틀 / 405
3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발생 원인 ································································406
가.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지나친 정치화 / 406
나. 보장과 침해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는 권리의 속성 / 407
다. 하향식(Top－down) 정책집행으로 인한 정책집행과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간 괴리 408
4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결과 ···················································································410
가. 학생인권과 교권 간 갈등구도 형성 / 410 나. 적극적 실질 권리에 대한 논의 부재 / 412
5 정책적 시사점 ·························································································································413
CHAPTER 16 권력: 대입제도 개편과정에서의 패러독스
1 대입제도 개편과정의 새로운 검토 ·······················································································417
2 민주주의와 대입제도 개편과정의 패러독스 ········································································419
가.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 419
나. Stone의 정책 패러독스와 '권력' / 421 다. 분석 틀 / 425
3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권력작용 ·······················································································431
가. 문재인 정부 이전: 효율성의 추구 / 431
나. 문재인 정부: 참여 확대 및 숙의민주주의 도입 시도 / 434
4 대입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436
가. 참여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436
나. 숙의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 438
5 정책적 함의 ····························································································································440
결장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가능성과 과제
1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이론 정립 ···························································································444
2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연구방법 확장 ···················································································446
3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실천적 기여 ·······················································································449
■참고문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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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 교육학박사
－현 경기도 산본고등학교 교사
－현 경기도 산본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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