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의 효

★★★《한국의 시간》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전격 집필★★★
★★★경ㆍ재계 최고 석학 15인 강력한 정책 촉구★★★
★★★경영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준비 필독서★★★

"'더 빠르고 과감한 투자'는 한국이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법이다."
_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은 수출주도경제와 첨단 산업기술로 경제를 성장시켜서 항상 자유무역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왜 자유무역 체제를 떠받치는 WTO와 OECD에 한국이 가입한 1995년 이후 IMF가 일어났을까? 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극적인 경제성장률은 지속되지 못한 걸까? 한국 경제의 체급이 커져서 성장률이 둔화한 걸까? 김태유 교수는 한국이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며 국가전략 정책을 더이상 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말한다. 자유무역 체제는 선발국들이 후발국의 추격을 억압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냉전과 함께 국가전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의 주요한 기술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EU는 노골적으로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은 동맹국이나 강대국의 눈치를 볼 겨를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AI 전문가,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한입 모아 말하듯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앞으로 펼쳐질 AI시대에 과점패권을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착의 효》는 김태유 교수를 비롯한 한국 경ㆍ재계 최고의 석학 15인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전 국민이 국가발전과 첨단산업에 대해 시급히 발상을 전환해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그동안 누려온 일부 첨단산업 기술우위로 인해 안일한 인식에 빠져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반도체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형평성의 늪에 빠져 속도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지 못한다. 또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인 설계 역량 확보에도 소홀하다.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또 육성할 체계적인 이민 및 교육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첨단산업에서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 후발 개도국에는 가격 경쟁에 밀리는 넛크래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사회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전략 없이는 발전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기에 기회를 잡아 발전하는 국가들의 비밀이 담겨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첨단 산업전략의 문제를 소모적인 정치 대립 의제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술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첨단 전략산업의 주요 플레이어인 국내 주요 기업들을 집중지원해야 한다. 더하여 특정 산업 지원 혹은 대기업 지원 등에 의문을 품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론을 모아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일관성 있는 첨단산업 국가전략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민주화와 산업화가 지속해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는 3번의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왔고, 크게 발전한 주요 산업국들의 부르주아와 같은 산업세력들은 같은 시기에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산업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인들은 국가권력과 결탁한 역사가 있기에 지금처럼 기업에 국가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힘들었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괴리가 큰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되었다. 기업들은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가전략 수립에 함께 골몰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비판과 지지를 투표, 시민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영국 작가 새무얼 스마일즈는 《자조론》에서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발전의 과실을 따 먹는 가장 큰 주체는 국민 자신이다. 첨단기술 패권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막대한 자본 소득을 돌려줄 것이다. 이 책은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출구 없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는 비관주의자들에게 첨단산업 국가전략을 획기적인 묘안으로 제안한다.

선승독식의 시대 위에 올라서라
기술을 선취하는 국가가 금세기의 모든 것을 갖는다!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다. 파트 1에서는 국가발전 원리를 일생의 과제로 삼아 연구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전략의 시급함을 역사적ㆍ경제적 맥락 속에서 밝힌다. 독자들이 국가발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한국이 기술패권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파트 2에서는 14명의 첨단산업 석학ㆍ전문가들이 각 산업 분야에 대해 수립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논한다. 즉, 파트 1이 첨단산업 국가전략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천명했다면, 파트 2의 각론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탁월한 혜안을 제시한다.
'선착의 효'란 바둑에서 흑번이 먼저 둠으로써 얻는 효엄상의 가치, 또는 그 이익이 되는 것의 총체를 일컫는다. 지금 첨단기술 경쟁은 실로 속도전이다. AI로 대변되는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빨리 기술우위에 올라설수록 그보다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적ㆍ기술적 격차의 심화는 기술열위에 있는 자가 절대로 기술우위에 있는 자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술을 가진 일부 국가가 전 세계의 첨단기술 시장에서 과점패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과연 이 게임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금세기 최고의 기술패권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국가를 만든다.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어느새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류 국가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선승독식의 '2차 대분기'가 시작되었다

Part 1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미래를 바꾼다 : 기술패권 선승독식

Chapter 1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기술과 기업을 외면한 조선의 실패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수출주도 산업화 '한강의 기적'
중진국으로의 성장 발판을 만든 적자수출의 비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단기간에 알짜 기업을 키우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피크 코리아, 한국은 과연 끝났는가?
첨단기술 선점, 이모작 사회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라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없다

Chapter 2
왜 국가전략인가?

확대재생산을 이끄는 내생적 성장이 먼저
후발국은 어떻게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가?
왜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카고 보이즈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넛크래커가 된 한국 경제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2. 초격차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Part 2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 첨단산업 국가전략 과제

Chapter 3
과점패권 전략

외국인투자, 리쇼어링, 어떻게 활성화할까?
공급망 이슈, 과도한 공포감보다 민관 분업이 먼저다
전략적 해외 기술협력, 경제안보의 복합적 관점을 가져라
과점패권 전략의 완성은 경제 안보의 충분조건이다
기술과 인재의 유출, 국가경쟁력이 줄줄 새어나간다

Chapter 4
초격차 전략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멈춰버린 인프라 정책부터 RE100 대응까지
첨단기술 인재, 산업과 교육 현장의 미스매치 어떻게 해소하나?
글로벌 인재 전쟁, 해외 우수인재는 왜 한국을 외면하나?

Chapter 5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첨단 전략산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첨단산업 선진국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나?
해외정책 벤치마킹해 대규모 인내자본을 만들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이 적기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의 명운,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달렸다

에필로그
불사조 효과, 더 빠르게 과감하게 베팅하라

주석
저자 소개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광업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박사후과정,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경영시스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의 원로회원이다.
초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정과 육성, 이공계 공직 진출, 과학기술부총리제도 신설, 기술혁신본부의 설치, 이공계 박사 5급 특채 등 한국 4차산업혁명의 기초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국가발전 원리'라는 한 가지 화두에 천착하여 공학, 경제학, 지정학, 역사학 등의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명사학자이자 4차산업혁명을 연구하는 미래학자이다. 저서로는 《Economic Growth》,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은퇴가 없는 나라》, 《패권의 비밀 The Secrets of Hegemony》, 《국부의 조건》, 《한국의 시간》, 《한국의 선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