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산업안전보건법 해설(2020)

-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 법 원리를 이해하고 쉽게 현장에 적용하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신법은 하도급 체계 등 파편화된 고용구조에서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 끝에 법체계가 대폭 변화되었다. 하나만 변해도 알기 힘든 것이 바로 법이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신인재 저자는 2020년 법 개정에 따른 『新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을 집필, 출간하였다.



발주자, 도급인이 산재예방에 있어 실질적 의무 주체가 되고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체의 책임이고 강화된 벌칙이 어떤 것인지 『新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에 신인재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담았다. 판례 또한 꼼꼼히 수록하여 이 책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새롭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新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은 850여 건에 이르는 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산업안전보건법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조문이 가지는 근본 뜻을 쉽게 풀이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머리말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원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

(2) 산업재해의 정의

(3) 목적 및 보호법익

(4)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

2.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및 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배경

(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4)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3. 타법과의 관계

(1) 형법과의 관계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3)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

. 상세 해설

(1) 사업주

(2) 사업장

(3)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4) 업종

(5) 적용 범위



제2장 안전보건조치의 이해와 활용

1. 안전보건조치의 개념

(1) 개념

(2) 안전보건조치의 원리

2. 안전조치

(1) 법 적용의 원칙

(2) 작업장 기준 등

(3)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4)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

3. 보건조치

(1)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

(2) 유해인자의 유형에 따른 보건조치 기준

(3)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안전·보건조치

4. 위험성평가

(1) 외국의 위험성평가 법제 배경

. 상세 해설

(1) 작업장

(2) 보호구

(3) 작업계획서

(4) 안전장치

(5) 기계기구 설비

(6) 추락방지 기준

(7) 화재위험장소 안전조치

(8) 산업보건기준의 원칙

(9) 국소배기장치 기준

(10) 밀폐작업 기준

(11) 중량물

(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13) 서서 일하는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등



제3장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법령요지 게시

2. 안전보건표지

3.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1)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작성방법

(3) 근로자 교육

(4)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5) 경고표지 부착

(6) 유해성·위험성자료 제출 명령

4.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제도

5. 안전인증

(1) 안전인증대상 및 면제

(2) 안전인증 절차

(3) 안전인증 표시

(4) 안전인증 취소·공고

(5) 미인증품·인증취소품 조치

(6)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유통단계의 성능시험

6. 자율안전확인 신고

(1) 신고 대상 및 신고의 면제

(2) 신고방법

(3)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5) 미신고품·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7. 안전검사

(1)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2) 안전검사 합격표지

(3) 미검사품·불합격품의 사용금지

(4) 사업장 자율검사프로그램

8. 방호조치 없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양도·대여 금지

(1)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호조치

. 상세 해설

(1)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의무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방법

(3) 경고표시 방법

(4) GHS

(5) 안전인증 방법 등



제4장 안전보건 교육·훈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 내용·시간

(2)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방법

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3.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 상세 해설

(1) 안전보건교육의 원칙

(2) 채용시교육 대상 및 방법

(3) 특별교육 대상 및 방법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방법

(5) 정기교육 대상 및 방법

(6)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7) 직무교육 방법

(8) 건설업기초교육 기준



제5장 도급 시 산재예방

1. 유해작업 도급금지

(1) 도급금지작업

(2) 도급승인

2. 도급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3.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1)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2)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추가조치

(3)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의무

4. 건설공사 도급사업 관리

(1) 발주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2) 안전보건조정자

(3)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

(4) 건설공사 기간연장

(5) 설계변경 요청

(6) 타워크레인 등 안전조치

(7)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5.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 시 안전조치

(1) 법 적용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2) 기계·기구 및 설비 대여 시

(3) 건축물 대여자의 의무

6. 그 밖의 고용형태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2) 가맹본부 산재예방 조치사항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2) 지정대상 사업

. 상세 해설

(1) 도급의 범위

(2) 같은 사업인지 여부

(3)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4) 도급과 발주, 임대, 용역

(5) 안전보건조치 공동책임 기준

(6)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의무

(7) 공동 도급

(8)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지원시스템 구축)

(9) 화학물질 설비 정비수리작업 시 정보제공

(10)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1)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념



제6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사람

1. 안전·보건관리 체계

2.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선임대상 사업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4.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의 업무

5.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의 업무

(2)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3)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4)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6.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의 업무

(2)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8. 산업보건의

9.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1) 업무위탁 기능 사업

(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10.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심의, 의결사항

(2) 설치대상

(3) 위원회의 구성·운영

(4)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활용

. 상세 해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방법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4) 선임대상 사업장

(5) 하도급

(6) 기특법

(7) 자격인정

(8) 안전·보건관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9) 의료행위

(10) 건설업

(11) 업종구분 사례



제7장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 보존문서

2.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작성의무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4. 비밀유지3

. 상세 해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방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1) 대상 작업장

(2) 측정방법 및 횟수

(3) 관련 의무

(4) 위반에 대한 조치

(5) 지정측정기관

(6)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2.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3. 건강진단

(1) 대상별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실시시기

(2) 건강진단 실시방법

(3) 건강진단결과 송부·보고

(4) 사업주의 의무

(5) 근로자의 의무

4. 고객응대업무 건강장해 예방 및 대응조치

5.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3

6. 근로시간 제한 등

7. 건강관리카드

(1)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2) 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3) 카드의 용도

8. 역학조사

(1) 역학조사 대상

(2) 역학조사의 절차

(3)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

(4) 위반에 대한 조치

. 상세 해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방법

(2) 건강진단 실시대상 및 방법

(3) 역학조사 방법

(4) 건강관리카드 제도

(5) 근로제한·금지제도의 의미



제9장 감독과 벌칙

1. 근로감독관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보고·출석 명령

(3) 행정명령의 종류

2.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1) 사용중지

(2) 작업중지

3.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등

4. 안전·보건진단 명령

(1) 진단명령 대상사업장

(2) 진단절차 등

(3) 안전·보건진단기관

5. 사법처리

(1) 형벌

6. 수강명령 병과

7.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법조 및 금액

(2) 과태료 부과 절차

. 상세 해설

(1) 가중처벌

(2) 양벌규정

(3) 법적 책임주체 및 감독대상 기준

(4) 과태료 부과방법



제10장 위험상황 시 및 산업재해발생 시 관리

1. 재해위험 시 작업중지4

(1) 위험상황 시 조치사항

(2) 작업중지 관련 근로자 불이익 처분금지 등

(3) 위반에 대한 조치

2. 산재은폐금지 및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보고·기록

(1) 중대재해 발생보고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 산업재해 기록·보존

3. 산업재해통계

(1) 산업재해통계 지표

(2) 경제적 손실추정액

4. 재해다발사업장 공표

(1) 사망 등 불량 사업장

(2) 통합공표대상 사업장

5. 영업정지 등

(1) 제재요청대상 재해

(2) 제재조치의 유형

6.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1)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2) 사고사망만인율의 활용

. 상세 해설454

(1) 급박한 위험이란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방법

(3) 재해보상과의 관계

(4) 건설업 환산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제11장 유해물질 관리

1. 유해인자의 분류

(1)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 관리대상의 종류

2. 금지물질

(1) 제조 등 금지물질

(2) 시험·연구용 승인

3. 허가물질477

(1) 허가대상 물질

(2) 제조 등의 허가

(3) 허가받은 자의 준수 사항

4. 허용기준

(1) 대상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2) 허용기준 준수제외

5. 특별관리물질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483

(1)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및 조치

(2)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및 절차



제12장 고위험 현장 관리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제출대상 사업장

(2) 제출 절차 등

(3) 계획서 심사 및 조치

(4) 이행확인

(5)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제도

2. 공정안전보고서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2)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3) 제출절차 등

(4) 심사 및 조치

(5) 이행 확인 및 조치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3. 석면조사

(1) 석면조사 대상

(2) 석면조사 방법 등

(3) 석면조사결과 보존

(4) 석면조사 생략대상 및 신청

(5)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 석면해체·제거작업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2)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3) 석면농도 기준준수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등

. 상세 해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방법

(3)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작업방법



제13장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감독관청에 신고

(2)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3) 근로자대표를 통한 권리

(4)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

2.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 준수사항

(2) 기타 근로자의 의무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2) 위촉대상

신인재 공인노무사 / 산업안전지도사

現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건강보호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과 서기관
서울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역임

영국 University of Bath 대학원 졸업(석·박사학위)
건국대학교 졸업

국제 학술지 논문 다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