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에게는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중 반 이상의 경우는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제품의 견본을 변리사에게 보여주었고, 변리사는 그 견본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자는 제가 변리사에게 보여준 견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분명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누가(또는 무엇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특허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 우리나라 특허제도 등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