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시대정신 자유민주주의의 재발명

위기에 빠진 自由民主主義



우리 젊은이들은 '보릿고개' 같은 것이 있었고 자기 부모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좌파들의 "우리가 민주화를 했다"는 화려한 거짓말만 믿으려 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로 나타난 소득불평등을 더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겪게 된 어려움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경제적 성공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자만(自慢)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있으니 북한이 어쩌겠는가? 간첩을 보내든, 좌파 역사학자들이 국사교과서를 공산주의에 유리하게 만들든, 우리 국민은 6.25 전쟁 이전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4.19 직후 같은 혼란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같은 오만(傲慢)이 있었다.

최선의 방법은 공산주의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밑에서는 생활이 편안하면서 자존감을 마음껏 살릴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머리말



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1.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 자유민주주의라는 불씨

3. 공산주의의 순화(馴化?) 과정

(1) 우리나라 공산주의 역사

(2) 공산주의의 순화(馴化?) 과정

(3) 우리나라 좌파의 이상은 유럽식 사회주의?

4. 정치이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5.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이 '민주화'시켰나?

6.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이념이 더 진보적인가?

7. 성장과 복지

8. 정의(正義)와 평등

9. 왜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나?

10. 대한민국이 사대(事大)하는가?



Ⅱ 자유민주주의의 재발명

1. 자유민주주의 재발명(reinvention) 역사

2.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재발명해야 하나?

3. 기업과 복지

4. 복지와 세금

5. 복지와 지방정부

6. 시장의 재발명

7. 시장과 복지와 기본소득

8. 법치주의의 재발명

9. 민주주의의 재발명



Ⅲ 젊은이들의 꿈을 위하여

1. 자유민주주의를 재발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2. 신분상승 기회(social mobility)를 넓혀주는 일

3. 젊은 세대에게 넘길 부담을 줄이는 방법

4. 집과 아이들과 직업



Ⅳ 4.15 총선 이후

1. 4.15 총선은 국민의 뜻인가?

2. 5.18 사건과 백남기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다시보기 Ⅰ

3. 5.18 사건과 백남기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다시보기 Ⅱ

4.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주류가 돼야 하나?

5. 김종인 위원장과 5.18

6. 종북 좀비(從北, zombie)



Ⅴ 맺음말

1. 중남미제국의 최근 경험

2. 자유민주주의의 재발명이 우리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 이유



나가며: 종합 평가



미주

김한응 1955 서울고 졸업

1959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1959~1992 한국은행

1972 Harvard대학교 John F. Kennedy School (MPA)

1992~1998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2001~2014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2000~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