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말하라(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2)

해답은 '특허'다

개념부터 활용까지 모두 담은 특허 사용 설명서



〈상표전쟁〉에 이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지식재산권의 힘이 강력해지고 중요해진 오늘날, 내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활용법을 독자에게 전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치열한 특허 관리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해결해 온 저자는 변리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특허 관리 기술만을 선별했다.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만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적절한 특허 출원 시기는 언제일까?"

"특허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출원 대리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

"내가 가진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도 내 특허를 낼 수 있을까?"



책에서 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국내외 특허 침해 사례와 함께 소개해 누구나 알기 쉬운 특허를 만나보자. 특허의 속성부터 취득 방법, 활용 전략, 해외출원 노하우까지 놓치지 않았다. 막막한 특허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이라면 분명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최적의 보험

특허를 모르면 왜 문제가 되는가?



특허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잘 만든 특허 하나가 막대한 부를 가져오기도 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발판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면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역으로 공격받아 기업의 목숨을 틀어쥐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도 타인이 내 상품을 모방해서 판매한다면 모든 노력과 시간, 투자한 돈은 허비되는 것이다.

오랜 시간과 다수의 인력을 들여 일구어낸 기업의 발명품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특허 활용이다. 이 책과 함께 특허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사례와 함께 익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자. 어떤 발명이 특허로 등록하면 좋은지, 등록비용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특허 침해와 특허괴물(NPE)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타인의 특허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특허 활용 기술을 꼼꼼하게 기술했다. 개인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는 특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짚어주어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특허를 알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진다



특허는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여 은행 대출금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특허를 확보한 기업이 더 안전한 투자 대상이다. 후발주자에 의한 기술모방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다른 기업의 기술 실시를 막아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에서도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명808'이다.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특허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신뢰하게 만들고 이는 제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특허를 가진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 인증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세제 혜택이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된다.

특허를 하나의 상품 혹은 돈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거래를 통해 특허권을 매매할 수 있고, IP금융을 통해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기술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받아 법인의 재산에 추가하여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특허는 단순히 기술력을 보호하는 기능을 떠나 다채롭게 활용된다.



바야흐로 특허를 모르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다. 개인의 발명과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는 가장 건실한 방법을 만나보자.

프롤로그



Part 1 대체 특허가 뭐길래

특허는 언제 생겼나요? | 특허의 탄생

특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 특허 독점권

내 특허인데 사용할 수 없다고요? | 특허 배타권

해외특허가 왜 필요한가요? | 특허 속지주의

특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발명의 특허적격

실용신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고도성과 최근 등록 경향

디자인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 디자인 특허

어떤 특허가 가장 좋은가요? | 원천특허

완전히 새로운 발명만 특허로 인정되나요? | 개량특허

애플은 왜 삼성에 표준특허를 주장했을까요? | 표준특허



Part 2 내 권리를 챙기는 특허 등록 노하우

왜 특허를 받아야 하나요?

빠른 출원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큰 보호를 받으세요

특허의 운명은 출원 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기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허 비용을 절약하는 6가지 방법

출원대리인 선정의 기술

모르면 절대 못 받는 정부지원금

권리를 키워주는 특허 포트폴리오 사례

[TIP] 특허경영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리스트



Part 3 경쟁력을 키우는 특허 활용법

특허로 거래하기 | 기술거래

지식재산을 자산으로 활용하기 | IP금융

정부사업 지원 정보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바우처 사업

특허를 통한 인증제도 | 판로개척 및 인증

특허에 의한 세제 혜택 | 특허 절세



Part 4 특허 전쟁에서 이기는 법

특허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 특허침해 사례들

특허분쟁의 절차 | 특허권자를 위한 대응 기술

내 특허가 침해당했을 때 | 특허권자를 위한 공격 전략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 실시자를 위한 방어 전략

경고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경고장 대처 요령

당신도 특허괴물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괴물과 NPE

내 특허,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싶어요 | 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



Part 5 특허관리 컨설팅

특허정보 이용하기

제품 개발 전, 특허정보를 조사하세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

문제특허에 대처하는 법

만료된 특허 활용하기

기업특허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기업특허 창출의 꽃, 직무발명 활용하기

직무발명 똑똑하게 관리하기



Part 6 글로벌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해외특허 특강

해외 진출의 첫 관문, 국제특허출원

해외대리인 선정의 중요성

번역에도 신경 써 주세요

효율적인 해외출원 노하우

나라별 특허 출원 전략 | 미국

나라별 특허 출원 전략 | 중국

나라별 특허 출원 전략 | 유럽

나라별 특허 출원 전략 | 일본

[부록] 변리사가 바라본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에필로그

신무연 변리사이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일을 시작했다. 변리사가 된 후 퀄컴, 에어버스 등의 외국기업과 삼성, 대우 등의 대기업,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를 쌓았다. 현장에 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재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고, 이러한 경험은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와 상표 책을 쓴 동기가 되었다. 지금은 여의도에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발명진흥회의 우수제품 심사위원, 신제품인증(NEP) 심사위원,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2016년에 설립된 기율은 대기업과 외국 기업 대상으로 수행해오던 최고급 IP서비스를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며, 클라이언트와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허사무소다. 의뢰인의 특허 전략 파트너를 자칭하며 기술과 법률의 방패로써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주 고객사인 스타트업에 맞춰 애자일 문화를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업무 서비스의 신속성을 자랑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출원과 전략설계, 국외기업의 국내진출 등에 두각을 나타내는 방패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안타까운 사례를 무수히 접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정보를 알리는 활동과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율에서는 오늘도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창업 후 매일같이 하루를 불태우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응원하며 아낌없는 조언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