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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기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기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저자 김인성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2021-03-30
ISBN 9791166033797
사이즈 (152 x 225 mm)
무게 677g
판형 규격外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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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 역량·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존치 여부는 학계와 정부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정책적 딜레마였다. 이 책에서는 이분법적인 접근 논리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을 제대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차장

제주대학교 석사 및 박사 졸업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 및 경제학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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