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

들어가는 말



제1장 인공지능의 개념

Ⅰ. 인공지능 시대와 법 분야의 변화

1. 인공지능 시대

2. 법 분야 인공지능 일반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질

1. 의식과 인공지능

2.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의 허구성

3. 학습하는 알고리즘

4. 인공지능의 부정적 측면 고려



제2장 인공지능의 개발 동향

Ⅰ.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왓슨, 알파고)

1. 컴퓨터는 왜 인간과 대결하려 하는가?

2. IBM Watson의 개발과 활용의 시사점

3. AlphaGo의 개발과 활용의 시사점

Ⅱ. 인공지능과 학습, 머신러닝

1. 학습 능력

2. 머신러닝

3.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인공신경망·딥러닝

4. 자연어 처리 등 인터페이스



제3장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

Ⅰ. 법률 분야의 특성

1. 법 해석학과 연구 방법론

2. 법 분야의 특질

3. 법 분야의 특질에 따른 특성 추출

4. 법 분야와 수량화

5. 법 분야의 의사결정의 특이성

Ⅱ. 법률 서비스의 특질

1. 서론

2. 법률 시장의 여건 변화

3. 법률 서비스 변화의 방향 설정



Ⅲ.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과 수용

1. 법률 정보 검색 분야(Legal Research)

2. 문서 자동 작성(Document generation Automation)

3. 온라인 법률 상담(online Q&A)

4. 챗봇

5. 전자증거개시(Discovery, Predictive Coding)

6. 예측·분석 알고리즘(legal analytics)

7. 법적 의사결정 지원(legal decision support) 시스템

8.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법률 서비스 플랫폼(cloud based legal platform)

9.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률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

10. 대체공급자 등장·아웃소싱



제4장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

Ⅰ. 서론

Ⅱ. 전문가 시스템

1.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의 의의

2. 전문가 시스템의 유형 일반

3.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4. 전문가 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

5. 방향과 지침



Ⅲ. 초기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성쇠

1.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전성기, 1980년대 인공지능의 주역

3. 실용적 법률 전문가 시스템

4. 국내의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 의도

5. 현대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고민



Ⅳ. 법률 전문가 시스템 구현 모델과 특장점

1.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분류

2. 개발 플랫폼 등장

3. 법률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방향

Ⅴ. 인공지능 판사 또는 판결기계의 구현 가능성

1. 인공지능 판사의 구현 가능성을 왜 논하게 되었는가?

2. 인공지능 판사가 수행하여야 할 일의 분석

3. 사실관계 인정(fact finding) 알고리즘 구현 가능성

4. 법률 적용 과정 알고리즘 구현 가능성

5. 양형 과정 알고리즘 구현 가능성

6. 판결문 작성 알고리즘(Automation) 구현 가능성

7. 판결기계의 개발 가능성과 수용



제5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과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

Ⅰ. 법률 서비스 접근 가능성 확대

1. 인공지능 알고리즘 확산의 긍정적 효과

2. 확산의 그늘

Ⅱ. 법률 전문가 시스템에 의한 변호사 대체

1. 수혜

2. 알고리즘 도입에 대한 저항·규제

3. 대량 실직

Ⅲ. 변호사와 인공지능의 협업 시스템

1. 사이보그형 협업 전문가 시스템

2. 개발 과정에서의 협업

참고문헌

미주

양종모 저자 양종모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군 복무를 마치고, 1986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2003년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후, 2006년부터 영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약 30년 전인 1989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을 하면서, 1990년 초부터 인공지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왔으며, 현재도 파이썬, 텐서플로우 등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다. 형사법을 지도하고 있지만, 정작 연구의 주된 방향은 인공지능 관련 법률 분야이며, 카이스트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전문자문위원으로 관여하는 등 법학 분야 외에서도 활동하고, 인공지능 판사, 챗봇 등 인공지능 관련 법적 이슈 때마다 언론에 논문의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