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에 관한 연구

The Non-Existence Theory of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오늘날 한일합방조약의 불성립을 논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한일합방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무효 합의가 당초부터 무효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1910년 당시 한일합방조약은 조약으로서 성립하였지만, 그 효력이 사라졌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일합방조약이 성립 요건을 결하였으며, 따라서 애초에 조작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전권위임장(full powers)의 불성립과 비준(ratification)의 불성립을 중심으로 종래의 무효론을 보완하고, 한일 간의 역사를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