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작은전환시리즈 2)
꽉 막힌 한국정치를 풀어갈 23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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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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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는 또 하나의 길, 시민의회
- 정치 불신과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서 해법을 찾다
-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민의회 실험,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는 23가지 질문
선거 때마다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시민은 다시 정치의 관객으로 돌아간다. 정당 간 대립은 일상화되고 국회는 교착을 거듭한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저출생과 지역 소멸처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투표할 권리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의회는 성별·연령·지역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공적 의제를 숙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제도다. 단순한 여론조사나 찬반투표와는 다르다. 서로 다른 처지의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공공의 판단을 형성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정당정치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험과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 시민의회전국포럼의 활동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토론회와 학습 모임, 지역 조직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서울 관악에서는 시민의원 50명이 참여한 기후시민의회가 열려 지역 기후정책을 숙의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대전에서는 60여 명의 시민이 돌봄 문제를 시민의회 방식으로 논의했으며, 광명에서는 시민의회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이 추진되었다.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2026년 9월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에 착수하고, 10월에는 '시민공론장 조례를 통한 군포형 시민의회 실현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민의 제안권과 참여 지원, 숙의 결과의 정책·예산 반영, 이행 상황 공개 등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시민의회를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운영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민 숙의의 규모와 가능성을 보여 주는 선행 경험도 있다. 2023년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에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고,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도 시민들이 주요 정책 대안을 숙의했다.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 시민의회로 제도화된 사례는 아니지만, 복잡하고 첨예한 국가적 의제를 일반 시민들이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제 과제는 이러한 경험을 일회성 공론화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 제도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장점만 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의회에 대해 누구나 제기할 법한 의심과 반론을 23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토론한다고 생각이 바뀌는가?", "특정 세력이 시민의회를 조종할 위험은 없는가?", "정치인들이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도의 정당성과 대표성, 숙의의 실효성,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핵심 쟁점들이다.
특히 이 책은 추첨·숙의·권고라는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회의 12단계 운영 절차와 제대로 된 시민의회를 판별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공론화와 시민의 자율적 판단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시민의회는 무엇이 다른가. 참여자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정보의 편향과 운영 과정의 개입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시민의회의 권고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시민의회 도입을 논의하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시민의회가 다룰 의제 또한 구체적이다. 저자는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 소수자 인권, 청년의 정치적 소외, 지방자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시민의회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1987년 헌법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개헌 논의,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만 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문제 제기는 시민의회의 필요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물론 시민의회가 모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 장치는 아니다. 추첨의 대표성, 숙의 과정의 공정성, 권고의 실효성은 끊임없이 검증되어야 한다. 저자 역시 제도의 한계와 실패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 책의 설득력은 시민의회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조건에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따져 묻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느냐만이 아니다. 누가 의제를 설정하고, 누가 토론에 참여하며, 누가 공동의 미래를 결정하는가도 중요하다. 이 책은 정치에 실망한 시민에게는 새로운 참여의 가능성을, 시민의회 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시민의회를 처음 만나는 독자부터 제도화를 고민하는 활동가와 정치인까지, 지금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책이다.
- 정치 불신과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서 해법을 찾다
-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민의회 실험,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는 23가지 질문
선거 때마다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시민은 다시 정치의 관객으로 돌아간다. 정당 간 대립은 일상화되고 국회는 교착을 거듭한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저출생과 지역 소멸처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투표할 권리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의회는 성별·연령·지역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공적 의제를 숙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제도다. 단순한 여론조사나 찬반투표와는 다르다. 서로 다른 처지의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공공의 판단을 형성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정당정치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험과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 시민의회전국포럼의 활동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토론회와 학습 모임, 지역 조직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서울 관악에서는 시민의원 50명이 참여한 기후시민의회가 열려 지역 기후정책을 숙의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대전에서는 60여 명의 시민이 돌봄 문제를 시민의회 방식으로 논의했으며, 광명에서는 시민의회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이 추진되었다.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2026년 9월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에 착수하고, 10월에는 '시민공론장 조례를 통한 군포형 시민의회 실현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민의 제안권과 참여 지원, 숙의 결과의 정책·예산 반영, 이행 상황 공개 등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시민의회를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운영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민 숙의의 규모와 가능성을 보여 주는 선행 경험도 있다. 2023년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에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고,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도 시민들이 주요 정책 대안을 숙의했다.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 시민의회로 제도화된 사례는 아니지만, 복잡하고 첨예한 국가적 의제를 일반 시민들이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제 과제는 이러한 경험을 일회성 공론화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 제도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장점만 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의회에 대해 누구나 제기할 법한 의심과 반론을 23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토론한다고 생각이 바뀌는가?", "특정 세력이 시민의회를 조종할 위험은 없는가?", "정치인들이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도의 정당성과 대표성, 숙의의 실효성,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핵심 쟁점들이다.
특히 이 책은 추첨·숙의·권고라는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회의 12단계 운영 절차와 제대로 된 시민의회를 판별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공론화와 시민의 자율적 판단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시민의회는 무엇이 다른가. 참여자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정보의 편향과 운영 과정의 개입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시민의회의 권고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시민의회 도입을 논의하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시민의회가 다룰 의제 또한 구체적이다. 저자는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 소수자 인권, 청년의 정치적 소외, 지방자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시민의회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1987년 헌법 체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개헌 논의,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만 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문제 제기는 시민의회의 필요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물론 시민의회가 모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 장치는 아니다. 추첨의 대표성, 숙의 과정의 공정성, 권고의 실효성은 끊임없이 검증되어야 한다. 저자 역시 제도의 한계와 실패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 책의 설득력은 시민의회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조건에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따져 묻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느냐만이 아니다. 누가 의제를 설정하고, 누가 토론에 참여하며, 누가 공동의 미래를 결정하는가도 중요하다. 이 책은 정치에 실망한 시민에게는 새로운 참여의 가능성을, 시민의회 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시민의회를 처음 만나는 독자부터 제도화를 고민하는 활동가와 정치인까지, 지금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책이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김상준, 정정화, 이나미, 권오현, 이정필, 하윤상·심보은, 이래경
I부 시민의회란 무엇인가?
1장 선거 민주주의는 왜 한계에 부딪혔는가?
1. 선거(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2. 기존 대안들은 왜 충분하지 않을까?
3. 가장 유력한 대안, 시민의회
2장 시민의회란 정확히 무엇인가?
1. 시민의회의 정의와 핵심 원리
2. 시민의회 12단계 운영 절차
3. 제대로 된 시민의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부 시민의회에 대한 23가지 질문과 답
3장 정당성의 문제
Q.1. "추첨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닌가요?"
Q.2.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Q.3.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나요?
Q.4.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나요?
Q.5. 특정 집단이 들어가서 편향되면 어떻게 하죠?
4장 숙의의 힘
Q.6. 평범한 사람들이 복잡한 정책을 다룰 수 있을까요?
Q.7. 숙의토론 한다고 사람의 생각이 바뀔까요?
5장 공정성의 방어막
Q.8.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을까요?
Q.9. 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Q.10. 주최 측이 자기 뜻대로 조작하면 어떻게 하죠?
Q.11. 이익단체의 로비와 외부 압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6장 기존 정치와의 공존
Q.12. 선출직 정치인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지 않나요?
Q.13. 시민의회의 결론은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Q.14. 정치인이 무시하면 시간 낭비 아닌가요?
7장 현실과 증명
Q.15.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Q.16. 기후위기 같은 문제도 시민의회가 해결할 수 있나요?
Q.17. 양극화가 심한 한국 현실에도 맞을까요?
Q.18. 첨예한 갈등 사안들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Q.19. 막대한 세금을 쓸 만큼 효용 가치가 있나요?
Q.20. 직장인 등 생업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8장 진화와 확장
Q.21. 청소년이나 자연의 목소리도 대변될 수 있나요?
Q.22.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Q.23. 디지털 기술로 혁신적인 시민의회를 만들 수 없나요?
3부 시민의회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9장 시간이 없는 위기들
1. 되돌릴 수 없는 시계: 기후생태위기의 임계점
2. 기후위기보다 다음 선거를 보는 정치
3. 연금·지역 소멸·저출생, 미룰수록 커지는 문제들
10장 표의 논리가 외면한 사람들
1. 왜 어떤 권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2. 거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3. 다수의 표가 소수의 권리를 외면할 때
4. 아일랜드가 보여준 것: 혐오를 넘어서는 숙의
11장 질주하는 AI, 뒤처지는 정치
1.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술
2. AI가 정치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
3. AI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 생태적 비용
12장 1987년 체제와 새로운 헌법의 상상력
1. 1987년 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질문들
2. 제7공화국: 시민이 쓰는 헌법
13장 배제된 세대, 닫혀 가는 공론장
1. '이념'보다 먼저 보아야 할 '배제'
2. 배제가 냉소를 낳는다
3. 에코체임버에 갇힌 공론장
4. 시민의회: 계몽이 아닌 민주주의의 경험
14장 선거의 룰을 바꾸는 시민의회
1. 지방선거는 왜 중앙정치의 복사판이 되었나
2. 권한 없는 자치, 참여 없는 자치
3. 풀뿌리 시민의회: 선거 없이 시작하는 자치
4. 지역의 실험을 전국으로
15장 선거의 룰을 바꾸는 시민의회
1. 다시 선거제도의 문제로
2. 왜 정치인은 선거제도를 스스로 바꾸기 어려운가
3. 선거의 룰을 시민이 정할 수 있을까?
4. 한국형 선거제도 시민의회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에필로그: 내일 아침, 당신에게 시민의회 초대장이 도착한다면
부록 더 깊이 읽기를 위한 추천 도서
참고문헌
추천사 김상준, 정정화, 이나미, 권오현, 이정필, 하윤상·심보은, 이래경
I부 시민의회란 무엇인가?
1장 선거 민주주의는 왜 한계에 부딪혔는가?
1. 선거(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2. 기존 대안들은 왜 충분하지 않을까?
3. 가장 유력한 대안, 시민의회
2장 시민의회란 정확히 무엇인가?
1. 시민의회의 정의와 핵심 원리
2. 시민의회 12단계 운영 절차
3. 제대로 된 시민의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부 시민의회에 대한 23가지 질문과 답
3장 정당성의 문제
Q.1. "추첨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닌가요?"
Q.2.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Q.3.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나요?
Q.4.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나요?
Q.5. 특정 집단이 들어가서 편향되면 어떻게 하죠?
4장 숙의의 힘
Q.6. 평범한 사람들이 복잡한 정책을 다룰 수 있을까요?
Q.7. 숙의토론 한다고 사람의 생각이 바뀔까요?
5장 공정성의 방어막
Q.8.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을까요?
Q.9. 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Q.10. 주최 측이 자기 뜻대로 조작하면 어떻게 하죠?
Q.11. 이익단체의 로비와 외부 압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6장 기존 정치와의 공존
Q.12. 선출직 정치인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지 않나요?
Q.13. 시민의회의 결론은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Q.14. 정치인이 무시하면 시간 낭비 아닌가요?
7장 현실과 증명
Q.15.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Q.16. 기후위기 같은 문제도 시민의회가 해결할 수 있나요?
Q.17. 양극화가 심한 한국 현실에도 맞을까요?
Q.18. 첨예한 갈등 사안들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Q.19. 막대한 세금을 쓸 만큼 효용 가치가 있나요?
Q.20. 직장인 등 생업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8장 진화와 확장
Q.21. 청소년이나 자연의 목소리도 대변될 수 있나요?
Q.22.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Q.23. 디지털 기술로 혁신적인 시민의회를 만들 수 없나요?
3부 시민의회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9장 시간이 없는 위기들
1. 되돌릴 수 없는 시계: 기후생태위기의 임계점
2. 기후위기보다 다음 선거를 보는 정치
3. 연금·지역 소멸·저출생, 미룰수록 커지는 문제들
10장 표의 논리가 외면한 사람들
1. 왜 어떤 권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2. 거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3. 다수의 표가 소수의 권리를 외면할 때
4. 아일랜드가 보여준 것: 혐오를 넘어서는 숙의
11장 질주하는 AI, 뒤처지는 정치
1.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술
2. AI가 정치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
3. AI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 생태적 비용
12장 1987년 체제와 새로운 헌법의 상상력
1. 1987년 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질문들
2. 제7공화국: 시민이 쓰는 헌법
13장 배제된 세대, 닫혀 가는 공론장
1. '이념'보다 먼저 보아야 할 '배제'
2. 배제가 냉소를 낳는다
3. 에코체임버에 갇힌 공론장
4. 시민의회: 계몽이 아닌 민주주의의 경험
14장 선거의 룰을 바꾸는 시민의회
1. 지방선거는 왜 중앙정치의 복사판이 되었나
2. 권한 없는 자치, 참여 없는 자치
3. 풀뿌리 시민의회: 선거 없이 시작하는 자치
4. 지역의 실험을 전국으로
15장 선거의 룰을 바꾸는 시민의회
1. 다시 선거제도의 문제로
2. 왜 정치인은 선거제도를 스스로 바꾸기 어려운가
3. 선거의 룰을 시민이 정할 수 있을까?
4. 한국형 선거제도 시민의회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에필로그: 내일 아침, 당신에게 시민의회 초대장이 도착한다면
부록 더 깊이 읽기를 위한 추천 도서
참고문헌
저자
저자
김영준 녹색당 활동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눈떴다. 기후정의 활동을 이어가다 '정치'의 벽에 부딪혀 민주주의의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시민의회'의 가능성을 발견해 '시민의회전국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여러 앨범과 '월간 기후송'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과 사회문제를 연결해 왔다. 기후위기에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인 동료들과 브뤼노 라투르의 '사물의 의회'를 구현하며 비인간 존재의 정치참여와 공론장을 탐구하고 있다. 기후위기에서 출발한 관심은 기후정의, 기후생태헌법, 생태신학, 생태문명, 신애니미즘, 자연의 권리, 도넛경제학, 기후도시, 기후심리학, AI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인 동료들과 브뤼노 라투르의 '사물의 의회'를 구현하며 비인간 존재의 정치참여와 공론장을 탐구하고 있다. 기후위기에서 출발한 관심은 기후정의, 기후생태헌법, 생태신학, 생태문명, 신애니미즘, 자연의 권리, 도넛경제학, 기후도시, 기후심리학, AI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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