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반양장)

행정구제법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행정법 강의 첫 시간에 행정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다. 이때 처음 해주는 말은 행정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 정정한다.‘행정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 임을 기억하라고 ’ . 이는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 이 전통적인 행정법의 내용이었다면 현대에는 국민의 권리 ‘’ ‘ 구제가 행정법의 핵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의 작용에 ’.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결국 국가의 자의적인 작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행정법은 이렇듯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행정구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화하여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