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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론(최신)(개정판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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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개정 판을 펴낸 후 불과 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관광관련 법제도가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제정이 있었다 이 모든 분야를 다 논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먼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인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여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개정 2020.4.),
② 그동안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등록영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여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등록기준으로 신설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개정 2020.4.).
③ 최근 들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 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신설 2021.3.).
① 먼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인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여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개정 2020.4.),
② 그동안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등록영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여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등록기준으로 신설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개정 2020.4.).
③ 최근 들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 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신설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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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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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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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관광법규론 서설
제1장 관광법규의 기초이론
제2장 관광법규의 생성과 그 체계
제3장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기구
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제1장 「관광기본법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 칙
제2장 관광사업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6장 보칙 및 행정벌칙
제4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시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 록] 관광법규 실전문제
제1장 관광법규의 기초이론
제2장 관광법규의 생성과 그 체계
제3장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기구
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제1장 「관광기본법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 칙
제2장 관광사업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6장 보칙 및 행정벌칙
제4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시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 록] 관광법규 실전문제
저자
저자
조진호
ㆍ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ㆍ고등고시 행정과(제16회) 제1차시험 합격
ㆍ고등고시 사법과(제16회) 제1차시험 합격
ㆍ사법시험(제1, 2회) 제1차시험 합격
ㆍ현) 백산출판사 편집위원
ㆍ 저서
법률상식(1990, 진영사)
시민생활과 법률(1991, 진영사)
신관광법규론(공저: 2002, 백산출판사)
관광법규론(제1판~제10판, 현학사)
ㆍ고등고시 행정과(제16회) 제1차시험 합격
ㆍ고등고시 사법과(제16회) 제1차시험 합격
ㆍ사법시험(제1, 2회) 제1차시험 합격
ㆍ현) 백산출판사 편집위원
ㆍ 저서
법률상식(1990, 진영사)
시민생활과 법률(1991, 진영사)
신관광법규론(공저: 2002, 백산출판사)
관광법규론(제1판~제10판,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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