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CEO의 서재 37)

많은 사장이 위법한 일인지 모른 채 일 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기술, 재무, 마케팅,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법적 문제다. 계약서의 문장 하나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떠안아 회사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거나, 형사사건이 터지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장이 '불법만 안 저지르면 돼'라고 말하지만, 상당수의 사장이 그렇게 일하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다고 터지고 나서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소송 33가지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책이다. 회사를 일정 기간 운영 해 본 사장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사건들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자는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소송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둘수록 약이라고 말한다. 알아두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일이 생겼을 때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아야 한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역시 법이기 때문이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소송 33가지 사례를 한 권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건·사고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1장은 사장이 가장 조심해야 할 형사사건을 다룬다. 왜냐하면 터지면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중 가장 흔하게 겪는 건 횡령, 배임인데. 이유가 있다. 범위가 넓어서 어떤 게 위법한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때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면 횡령이다. 책에는 사장이 자주 겪는 횡령, 배임, 명예훼손, 재산 은닉, 산업재해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2장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다룬다. 지금은 사장이 최소한 노동법을 모르면 직원에게 당하는 시대다. 채용, 해고, 각종 수당 지급 등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좋은 직원을 뽑고 관리할 수 있는지 조언한다. 그리고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직원을 적법하게 내보내는 방법,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는 사건, 아끼던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 사장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담았다.

3장 〈경영하다 보면 한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에서는 거래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거래처가 내 회사 제품을 가져가 놓고 돈을 안 줄 때, 반대로 발주해서 제품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을 때,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을 때, 거래처와 담합하는 사건과 대처법을 설명한다.

4장은 계약서를 다룬다.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계약서 문구로 인해 손해배상을 뒤집어쓴 사례와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례를 각각 보여준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있는 계약자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도 소개한다. 또 책임 소재를 느슨하게 표기해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서 첫 항목에 있는 정의 조항의 중요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에서는 어쩌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회사의 이미지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룬다.
M&A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약이 되는 스톡옵션과 독이 되는 스톡옵션 조항은 뭔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상표권과 저작권 사건의 사례와 해결책을 소개한다.

모르고 있다 터지면 그 피해는 사장 몫이다
저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얼마나 자주, 흔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지 재수가 없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영역 안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사고는 순식간에, 별안간에 일어난다. 소송에 걸리거나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런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힘이 되어주는 책이다.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case 1.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case 2. 고심 끝에 내린 경영자의 판단, 횡령죄가 된다고?
case 3. 회사 재산을 은닉할 때 벌어지는 일
case 4. 일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디까지 사장 책임일까?
case 5. 과장 광고? 부풀려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
case 6. 업무를 방해하는 회사 앞 시위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case 7.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case 8. 채용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다
case 9.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case 10. 직장 내 성희롱 요건, 이것을 기억하라
case 11.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case 12.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case 13. 직원이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3장 경영하다 보면 한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case 14.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case 15. 사장은 회사 빚도 책임져야 할까?
case 16.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case 17. 내 공사대금은 어디에?
case 18. 행정제재를 당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case 19. 우리끼리만 조용히 담합하면 된다고?
case 20.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case 21.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case 22.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
case 23. 업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써야 일의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case 24. 느슨한 계약해지 조항이 사업을 회사를 무너뜨린다
case 25. 정의 조항이 똘똘해야 분쟁의 불씨를 막는다
case 26.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case 27. 인수합병(M&A)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case 28. 약이 되는 스톡옵션, 독이 되는 스톡옵션
case 29.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case 30.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case 31. 내가 만든 상표 내가 지킨다
case 32.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case 33. 똑똑한 채권관리로 새는 돈 막는 법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