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전정판 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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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특별행정법(Besonderes Verwaltungsrecht)의 핵심적 법영역인 경찰- 질서법을 다루고 있다.
경찰- 질서법은 침해행정법의 전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헌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핵심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은 경찰- 질서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본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찰- 질서법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경찰- 질서법은 침해행정법의 전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헌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핵심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은 경찰- 질서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본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찰- 질서법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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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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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 편 |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2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40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2
Chapter 5. 경찰행정법 44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4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5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6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8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6
§ 1. 법치행정의 원리 56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9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61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5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5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9
제 3 편 | 경찰권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81
§ 1. 개 설－공공의 안녕의 의의 81
§ 2.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82
§ 3. 객관적 법질서 92
§ 4.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94
Chapter 2. 공공의 질서 98
§ 1. 개 관－공공의 질서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가능성 98
§ 2. 공공의 질서의 개념 99
§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 102
§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의의 103
Chapter 3. 위 험(Ⅰ)－전통적 논의를 중심으로 110
§ 1. 개 관－위험, 리스크, 잔존 리스크의 3단계 모델 110
§ 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113
§ 3. 구체적 위험 개념(Ⅰ)－손해 114
§ 4. 구체적 위험 개념(Ⅱ)－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116
§ 5. 구체적 위험 개념(Ⅲ)－객관적 위험상황 117
§ 6. 위험의 유형 119
§ 7. 심화학습: 강화된 위험의 유형 125
§ 8. 장 해 128
Chapter 4. 위 험(Ⅱ)－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 내지 종언(終焉) 130
§ 1. 리스크 사회의 도래로 인한 위험개념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 131
§ 2. 구체적 위험 개념의 약화 134
§ 3. 위험의 사전배려 137
§ 4. 무작위적 신원확인조치 140
제 4 편 | 경찰권발동의 대상
Chapter 1. 경찰책임론 서론 149
§ 1. 개 관 149
Chapter 2.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152
§ 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일반론 152
§ 2. 고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155
Chapter 3. 행위책임 163
§ 1. 행위책임 일반이론 163
§ 2.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Ⅰ)－일반이론 164
§ 3.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Ⅱ)－경찰책임의 귀속이론 165
§ 4. 심화학습: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77
§ 5.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178
Chapter 4. 상태책임 181
§ 1. 상태책임 일반이론 181
§ 2. 상태책임자 182
§ 3. 상태책임의 범위 186
Chapter 5.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199
§ 1. 개 관 199
§ 2.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200
§ 3. 구체적 문제의 해결 204
§ 4.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207
§ 5. 심화학습: 잔존유해물질 209
Chapter 6.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212
§ 1. 경찰긴급권 일반이론 212
§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214
§ 3.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224
§ 4. 손실보상과 결과제거 227
Chapter 7. 경찰책임의 승계 230
§ 1. 공법상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이론 230
§ 2. 경찰책임의 승계 232
§ 3.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여부 235
§ 4. 경찰책임의 승계요건 240
제 5 편 | 경찰권발동의 정도
Chapter 1. 경찰편의주의와 재량 246
§ 1. 경찰편의주의 246
§ 2.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247
Chapter 2. 경찰비례의 원칙 252
§ 1. 경찰비례의 원칙의 의의 252
§ 2.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 254
§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256
제 6 편 | 경찰작용법
Chapter 1.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266
§ 1. 개 관 266
§ 2.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 268
Chapter 2. 경찰상의 행정행위 274
§ 1. 경찰처분 275
§ 2. 경찰허가 279
§ 3. 경찰면제 286
Chapter 3. 경찰명령 287
§ 1. 경찰명령의 의의 및 성질 287
§ 2. 경찰명령의 종류 288
§ 3. 경찰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9
§ 4. 경찰명령의 하자 등 290
Chapter 4. 경찰의 그 밖의 행위형식 291
제 7 편 | 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 및 임무
Chapter 1.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이론 296
§ 1. 정보상의 침해와 법적 근거 296
§ 2.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 299
Chapter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305
§ 1.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305
§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311
§ 3. 개인정보의 보호 315
Chapter 3. 경찰정보의 공개 319
§ 1. 개 설－경찰공개 319
§ 2. 경찰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이론 320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21
제 8 편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Chapter 1.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개관 330
§ 1. 경찰강제론의 신경향 330
§ 2.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331
Chapter 2. 경찰상의 강제집행 333
§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333
§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와 수단 334
Chapter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339
§ 1.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339
§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와 수단 340
§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행위 342
§ 4.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352
§ 5.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53
§ 6. 경찰조사 355
Chapter 4. 경찰벌 359
§ 1. 경찰벌 개관 359
§ 2. 경찰벌의 종류 360
§ 3. 경찰벌의 과벌절차 362
Chapter 5. 경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65
제 9 편 | 경찰상의 손해전보와 비용상환
Chapter 1. 경찰상의 손해전보 개관 370
Chapter 2. 경찰상의 손실보상 372
§ 1.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372
§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374
Chapter 3. 경찰비용의 상환청구 380
§ 1. 문제의 소재 380
§ 2. 경찰비용의 의의와 양태 382
§ 3.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 384
§ 4.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388
찾아보기 392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2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40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2
Chapter 5. 경찰행정법 44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4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5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6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8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6
§ 1. 법치행정의 원리 56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9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61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5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5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9
제 3 편 | 경찰권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81
§ 1. 개 설－공공의 안녕의 의의 81
§ 2.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82
§ 3. 객관적 법질서 92
§ 4.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94
Chapter 2. 공공의 질서 98
§ 1. 개 관－공공의 질서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가능성 98
§ 2. 공공의 질서의 개념 99
§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 102
§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의의 103
Chapter 3. 위 험(Ⅰ)－전통적 논의를 중심으로 110
§ 1. 개 관－위험, 리스크, 잔존 리스크의 3단계 모델 110
§ 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113
§ 3. 구체적 위험 개념(Ⅰ)－손해 114
§ 4. 구체적 위험 개념(Ⅱ)－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116
§ 5. 구체적 위험 개념(Ⅲ)－객관적 위험상황 117
§ 6. 위험의 유형 119
§ 7. 심화학습: 강화된 위험의 유형 125
§ 8. 장 해 128
Chapter 4. 위 험(Ⅱ)－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 내지 종언(終焉) 130
§ 1. 리스크 사회의 도래로 인한 위험개념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 131
§ 2. 구체적 위험 개념의 약화 134
§ 3. 위험의 사전배려 137
§ 4. 무작위적 신원확인조치 140
제 4 편 | 경찰권발동의 대상
Chapter 1. 경찰책임론 서론 149
§ 1. 개 관 149
Chapter 2.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152
§ 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일반론 152
§ 2. 고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155
Chapter 3. 행위책임 163
§ 1. 행위책임 일반이론 163
§ 2.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Ⅰ)－일반이론 164
§ 3.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Ⅱ)－경찰책임의 귀속이론 165
§ 4. 심화학습: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77
§ 5.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178
Chapter 4. 상태책임 181
§ 1. 상태책임 일반이론 181
§ 2. 상태책임자 182
§ 3. 상태책임의 범위 186
Chapter 5.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199
§ 1. 개 관 199
§ 2.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200
§ 3. 구체적 문제의 해결 204
§ 4.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207
§ 5. 심화학습: 잔존유해물질 209
Chapter 6.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212
§ 1. 경찰긴급권 일반이론 212
§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214
§ 3.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224
§ 4. 손실보상과 결과제거 227
Chapter 7. 경찰책임의 승계 230
§ 1. 공법상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이론 230
§ 2. 경찰책임의 승계 232
§ 3.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여부 235
§ 4. 경찰책임의 승계요건 240
제 5 편 | 경찰권발동의 정도
Chapter 1. 경찰편의주의와 재량 246
§ 1. 경찰편의주의 246
§ 2.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247
Chapter 2. 경찰비례의 원칙 252
§ 1. 경찰비례의 원칙의 의의 252
§ 2.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 254
§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256
제 6 편 | 경찰작용법
Chapter 1.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266
§ 1. 개 관 266
§ 2.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 268
Chapter 2. 경찰상의 행정행위 274
§ 1. 경찰처분 275
§ 2. 경찰허가 279
§ 3. 경찰면제 286
Chapter 3. 경찰명령 287
§ 1. 경찰명령의 의의 및 성질 287
§ 2. 경찰명령의 종류 288
§ 3. 경찰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9
§ 4. 경찰명령의 하자 등 290
Chapter 4. 경찰의 그 밖의 행위형식 291
제 7 편 | 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 및 임무
Chapter 1.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이론 296
§ 1. 정보상의 침해와 법적 근거 296
§ 2.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 299
Chapter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305
§ 1.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305
§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311
§ 3. 개인정보의 보호 315
Chapter 3. 경찰정보의 공개 319
§ 1. 개 설－경찰공개 319
§ 2. 경찰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이론 320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21
제 8 편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Chapter 1.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개관 330
§ 1. 경찰강제론의 신경향 330
§ 2.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331
Chapter 2. 경찰상의 강제집행 333
§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333
§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와 수단 334
Chapter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339
§ 1.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339
§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와 수단 340
§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행위 342
§ 4.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352
§ 5.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53
§ 6. 경찰조사 355
Chapter 4. 경찰벌 359
§ 1. 경찰벌 개관 359
§ 2. 경찰벌의 종류 360
§ 3. 경찰벌의 과벌절차 362
Chapter 5. 경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65
제 9 편 | 경찰상의 손해전보와 비용상환
Chapter 1. 경찰상의 손해전보 개관 370
Chapter 2. 경찰상의 손실보상 372
§ 1.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372
§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374
Chapter 3. 경찰비용의 상환청구 380
§ 1. 문제의 소재 380
§ 2. 경찰비용의 의의와 양태 382
§ 3.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 384
§ 4.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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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서정범
저자 악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철학과 국가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행정법학회 부회장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7), 세창출판사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2012), 세창출판사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EU 경찰법』(2017), 세창출판사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2020), 세창출판사
『경찰실무에 있어서의 사법(私法)』(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과 경찰행정법의 위상 재정립"(2021) 외 논문 다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철학과 국가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행정법학회 부회장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8),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7), 세창출판사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2012), 세창출판사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EU 경찰법』(2017), 세창출판사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2020), 세창출판사
『경찰실무에 있어서의 사법(私法)』(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과 경찰행정법의 위상 재정립"(2021)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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