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의 신지평

머리말 iii


제1장?데이터법과 윤리

제1절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소고·김원오 3

I. 서 설 3
1. 최근 일련의 데이터 관련 입법시도 3
2. 입법 제안 배경과 취지 5
3. 문제의 제기와 논의범위 6

II. 데이터산업법의 체제와 주요골자 8
1. 기본 체제 8
2. 핵심 규율사항 9

III. 법적 성격과 기본법으로서의 체제구비에 대한 검토 13
1. 위상 및 법적 성격 13
2. 데이터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규율사항 16
3. 국가 데이터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 19

IV.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1. 정보와 데이터 혼용사용과 개인데이터의 구분사용 25
2. 데이터 자산의 성격과 부정취득 규제 26
3. 개인 데이터이동권과 본인데이터관리업 규정의 삭제·조정 27
4. 개별법적 성격의 규정들의 위임 29
5.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의 미비 30

V.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과 무력화 우려 31
1.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려 33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경합 및 위상 축소 33
3.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 33
4. 타 기본법 및 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상호 간의 관계 조율 35

VI. 결 론 38

제2절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정윤경 41

I. 서 론 41

II. 데이터의 의의 및 종류 43
1. 데이터의 개념 43
2. 데이터의 종류 46

III. 데이터의 이용 형태와 권리 분쟁 49
1. 데이터의 이용 형태 49
2. 데이터 관련 권리 분쟁 52

IV. 데이터 소유의 법률적 보호 방안 55
1. 민 법 56
2. 저작권법 58
3. 부정경쟁방지법 62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64

V. 결 론 67

제3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편향과 공정성·고인석 70

I. 데이터 중심 사회라는 여건과 문제 확인 71

II. 데이터 기반 계산에서 생성된 편향: COMPAS의 경우 74

III. 데이터의 근본 속성 79

IV.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라는 신화 83

V. 편향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 89

VI. 맺는말 93



제2장?데이터와 지식재산


제1절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정책의 유추·김원오 97

I. 서 설 97
1. 데이터경제 시대의 도래 97
2. 문제의 제기 98
3.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100

II.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상호연결고리 101
1. 데이터와 인접개념의 역할과 위상 101
2. 데이터로서의 지식재산 103
3. 지식재산(IP)으로서의 데이터 105

III. 데이터 규율정책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1
1.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특징 111
2. 데이터 생태계에 부합되는 규율체제의 기초 114
3. 양자의 상호관계와 연결고리 116
4. 데이터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8

IV. 기타 IP시스템을 유추적용한 데이터정책 검토 124
1. 집단적 권리귀속과 데이터 총유개념 124
2. 비자발적 라이선스와 데이터 강제공유 126
3. 신탁을 통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사점과 사례검토 129

V. 결 론 132


제2절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김원오·정윤경 134

I. 서 론 134

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비교법적 검토 137
1. 산업재산정보의 의의 137
2. 입법 미비와 문제점 139
3. 비교법적 검토 143

I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146
1.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146
2.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48
3.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152
4. 보안 유지 및 벌칙 조항 155

IV. 타법과의 적용 및 법적 위상에 관한 검토 156
1. 발명진흥법 분법으로서의 지위 156
2. 공공데이터법과의 적용 관계 159
3. 데이터산업법과의 적용 관계 163
4. 산업디지털전환법과의 적용 관계 165
5. 지식재산기본법과의 적용 관계 168

V. 결 론 171


제3절 미국 특허와 기술체제분석을 이용한 데이터 익명화 기술의 동향과 전망·홍은아·김준엽·이종호174

I.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 기술은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174

II. 빅데이터, 특허분석방법론, 그리고 익명화연구의 동향 175

III. 익명화 기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78

IV. 익명화 기술의 기술혁신체제와 특허동향 182
1. 익명화 관련 특허권의 소유와 기술분류 동향 182
2. 익명화 관련 특허의 기술체제 분석 186
3. 특허 주제 식별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188

V. 결 론 189


제4절 AI 반도체 산업의 기술발전 방향과 후발자의 추격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종호·오철192

I. 서 론 192

II. AI관련 연구 동향 및 기회의 창 194
1.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94
2. 기회의 창은 존재하는가? 196

III. 기술혁신체제 지표를 이용한 AI반도체 분야 분석 197
1. AI반도체 기술의 세대별 분류 197
2. AI관련 특허의 추출과 데이터 구축 198
3. 상대적 기술수명주기의 측정 200

Ⅳ. 기술수명주기 분석을 통한 기회의 창 201
1. AI반도체 관련 특허의 추세 201
2. 기술수명주기 분석 202

V. 결 론 및 시사점 208



제3장?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제1절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정영진 215

I. 서 설 215

II. 데이터의 성질 217
1. 데이터와 정보 217
2.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222
3. 데이터와 재산권 224

III. 보건의료 데이터의 현황과 활용 227
1. 개 설 227
2. 보건의료 데이터의 현황 228
3.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232

IV.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징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233
1.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 233
2. 의료데이터와 환자의 권리 236
3.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237

V. 결 론 239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손영화 240

I. 서 론 240

II.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가치 241
1. 정보 프라이버시 242
2. 프라이버시의 가치 243
3.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245
4.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 246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250

III. 정보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251
1. 정보기술의 발전 252
2. 인터넷 254
3. 소셜 미디어 258
4. 빅데이터 261
5. 모바일 장치 265
6. 사물인터넷 267
7. 전자정부 268
8. 감 시 270

IV. 결론 및 시사점 273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정윤경 276

I. 서 론 276

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근거 278
1. 개념 및 적용 대상 278
2. 법적 근거 280

I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논란 282
1.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282
2. 법 개정 요구사항 분석 286

IV.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및 한계의 판단기준 293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관한 사항 293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297
3. 자동결정 거부 및 설명요구권에 관한 사항 30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 306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추가에 관한 사항 310

V. 결 론 315


제4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이상우 317

I. 개인정보 입법 동향 317

II.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 및 가치 320
1.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관점에서의 접근 320
2.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324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논의 327

III.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주요규정 328
1. 사전동의 제도 328
2. 위험관리 제도 334

IV. 입법목적 개정 의의 341



제4장?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


제1절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손영화 347

I. 서 론 347

II.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 351
1. 요소기술의 급속한 진보 351
2. 분할된 기술리더십 352
3. 플랫폼으로의 데이터 집중 353
4. 플랫폼의 독점화를 촉진하는 요인 354
5. 클라우드화의 진행 356

III. 데이터와 AI: 예측과 의사결정 358
1. 데이터의 집중과 알고리즘의 진화 358
2. AI 데이터 산업 358

IV. 디지털 이코노미 경쟁정책 과제 361
1. 플랫폼에 의한 단독행위 362
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동행위 364
3. 플랫폼에 의한 기업결합 367

V. 결 론 370


제2절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정찬모 373

I. 서 론 373

II. 잊힐 권리의 역외적용 375
1. 배 경 375
2. CJEU의 판단 378
3. 프랑스법원의 적용 380

III. 명예훼손법의 역외적용 381
1. 배 경 381
2. CJEU의 판단 383
3. 오스트리아 법원의 적용 384

IV. 시사점 분석 384
1. 공통점과 차이점 384
2. 기술, 사회 환경과 인터넷 387
3. 역외적용의 근거와 한계 388
4. 인적, 물적, 시간적, 지역적 요소 등의 복합적 고려 391
5. 경쟁법 분야 경험의 수용 393
6. 국제사법 분야 발전의 수용 395
7. 미국, 한국의 접근과의 비교 399

V. 결 론 402


제3절 에픽(Epic) 대(對) 애플(Apple) 반독점소송·정찬모 404

I. 사실관계 404
1. 당사자 404
2. 사건의 전개 406

II. 관련시장에 관한 주장과 판단 409
1. 에픽의 주장 409
2. 애플의 주장 412
3. 일심법원의 판단 418

III. 평 석 424
1. 관련시장의 의의 424
2. 양면시장 428
3. 후방시장(단일 브랜드 시장) 432
4. 데이터 시장 435

IV. 결 론 437


제4절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이상우 438

I. 규제 동향 438

II. 본 사안의 조사 경위 및 경과 441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41
2. 해 설 441

III. 시장획정 444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44
2. 해 설 448

IV.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453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53
2. 해 설 455

V.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사실·근거 458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58
2. 해 설 460

VI. 남용의 결과와 행정처분 근거·결정 462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62
2. 해 설 465

VII. 전망 및 시사점 466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