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춘궁기의 식량과 세금의 사이(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28)(반양장)

※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에게 '조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보통 양반이나 선비의 모습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양반과 선비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양반들의 삶뿐만 아니라, 상인과 농민들의 삶도 함께 바라봐야만 한다. 또 양반들의 삶 역시도, 중앙정치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처럼 국가가 편찬한 관찬 기록에서는 이들의 일상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히도 개인의 일기나 서간집 등 다양한 사적 기록이 발굴됨에 따라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일기나 서간집을 남긴 사람들이 주로 식자층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지만, 그러한 식자층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주변의 이야기도 남겨 왔기에, 우리는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주변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생활사총서는 이처럼 조선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들을 따라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조선 사람들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곡이란 국가가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고, 추수 후에 상환받는 제도이다. 고구려 진대법에서 시작한 것이 고려의 흑창과 의창,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갑오개혁 때까지 운영되었다. 환곡은 농민 보호와 경제 안정에 기여했으며 흉년에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휼의 기능을 수행했다. 다만 한계도 엄연히 존재했는데 환곡제도의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부패한 관리들에 의한 과도한 이자 징수와 부정행위이다. 18세기 후반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한 환곡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점차 농민을 보호하는 환곡은 줄어들고 이자를 통한 수익으로 기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환곡이 늘어났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은 환곡 운영의 부정적 사례를 고발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곡제도는 본래의 진휼 기능을 점차 잃어 갔고 19세기 중반 이후 심화된 폐단은 임술민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삼정문란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환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을 보호했던 환곡의 순기능을 도외시하는 것은 환곡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환곡의 순기능과 아울러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책머리에

1. 환곡을 바라보는 시각
2. 환곡을 나누어 줄 때의 모습
흉년의 구세주 환곡, 무상 분급의 재원
농민의 절박한 현실과 운용자의 부정과 재원확보: 가분(加分)의 두 얼굴
양반과 아전·하인만이 받을 수 있는 환곡, 별환(別還)
환곡을 출납할 때 잡인을 물리쳐라
3.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의 모습
흉년이 들면 환곡 징수에서 벌어지는 일, 대봉(代捧)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면 양반도 당하는 매질과 죽음
지방관의 자리가 걸린 환곡 징수 임무
4. 잡곡, 쌀 이외의 곡식
보리가 풍작이면 곤란해
흉년이면 찾게 되는 메밀
산골짜기에서 잘 자라는 귀리, 함경도의 주식
5. 환곡의 위기가 깊어 가다
밀린 환곡을 탕감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친척에게 대신 징수한 환곡이 살인을 부르다
향리 횡령의 두 모습

참고문헌

문용식 전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논저로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이 있다. 여지도서 『강도부』와 『추안급국안』 22-25권(숙종 1-6년)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