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학의 기원과 21세기 전환(세계정치 35)

지경학의 개념과 기원에서 지경학이 변화되는 양상과
국가 전략으로 활용되는 데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경학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제고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지경학의 현실적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지경학을 이론적으로 재조명하여야 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경학이 국제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략으로 동원되는 추세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지경학에 대한 오해와 오용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경학의 재부상이 역설적으로 지경학의 기원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키워 놓은 셈이다. 모두 여섯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지경학의 기원과 21세기 전환〉(세계정치 35)는 지경학의 개념과 기원에서 지경학이 변화되는 양상과 국가 전략으로 활용되는 데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경학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세 편의 글은 개념, 역사, 현대적 변화를, 다른 세 편의 글은 한국, 중국, 일본이 국가 전략으로서 지경학을 동원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욱희 교수에 따르면, 지경학 개념은 냉전, 탈냉전/세계화, 탈·탈냉전의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결국 지경학 개념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분리할 수 없다. 국제정치 환경 변화는 지경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현대 지경학에서 경제와 안보는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띠게 되는데, 이는 다시 지경학이 국가 책략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시아에서 지경학의 역사는 근대 국제정치체제 수립 이전부터 시작하였다. 이왕휘 교수는 국익을 투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서구의 지경학과 달리, 중국 한(漢) 왕조의 지경학이 북방 민족과 화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외정책이 안보에서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 왕조가 북방 민족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높여나갔다는 것이다. 이때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수단이 아니라, 농경 사회인 한과 유목 사회인 북방 민족 사이의 보완적 경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이과정에서 한은 북방 민족과 대칭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지경학적 타협을 추진하였다.
지경학 개념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현실에서 지경학이 동원되는 방식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이승주 교수에 따르면, 21세기 세계 경제가 네트워크화되는 질적 변화가 대두되면서 국가 전략으로서 지경학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네트워크화된 세계 경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성격과 영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는 상호의존의 안정 효과에 주목했던 자유주의의 전망을 무기화된 상호의존의 대두라는 비관적 현실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미중 전략 경쟁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시켰고, 특히 주요 첨단 기술을 경제와 안보의 넥서스로서 활용하는 국가 전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 세 편의 글은 국가 전략으로서 지경학이 동원되는 방식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다.
지경학은 당연하게도 지리적 요소를 토대로 성립한다. 그러나 21세기 지경학은 종종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뿐, 지리적 성격과 영향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경학에서 '지'가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승욱 교수는 한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지경학에서 '지'의 복원을 시도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의 경제체제는 이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국내외 경제정책에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초국적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영토적이어야 할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경제영토'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FTA를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중상주의적 의미를 부과하였다. 이 시기 한국의 지경학은 국내정치적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초래한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이동률 교수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지경학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한다. 일대일로는 미중 사이의 갈등 요소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을 우회하는 지경학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오래지 않아 미국과의 갈등 전선을 지정학에서 지경학으로 확대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해양 분쟁을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지경학적 접근이 오히려 중국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확대시키는 지정학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기태 박사는 일본의 지경학은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지경학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일본 역시 지경학 전략을 수립·실행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닫힌 지경학'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경학은 일본 대외정책의 한 줄기인 '국제협조주의'와 연계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중국의 닫힌 지경학에 대하여 닫힌 지경학으로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중국을 포용하는 열린 지경학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 시리즈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군사와 안보, 정치경제,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인 분야와 주요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지역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낸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5권(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014년, 2015년, 2017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문 지경학의 국제정치: 기원에서 21세기 국가 전략까지

제1장 지경학의 시대-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I 서론 18
II 개념적 검토 19
III 역사적 고찰 33
IV 결론 41

제2장 세계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복합 지경학의 부상
I 서론: 복합 지경학의 부상 52
II 복합 지경학의 부상 55
III 복합 지경학과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네트워크 제재와 경제·안보 연계 61
IV 미중 전략 경쟁과 복합 지경학: 미국의 경제적 통치술을 중심으로 67
V 결론 80

제3장 한국의 FTA 전략과 지경학적 상상으로서의 '경제영토'
I 들어가며 92
II 문화정치경제학(Cultural Political Economy) 95
III 한국의 새로운 축적 전략, 자유무역협정(FTAs) 99
IV 새로운 지경학적 상상으로서 경제영토 101
V 나가며 112

제4장 중국 지경학의 기원-전한 시대 화친(和親)과 기미(羈?)
I 서론 126
II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의 지경학 130
III 천하체계/책봉조공 체제 대 화친/기미 136
IV 한 왕조와 흉노의 화친 145
V 한 왕조와 흉노의 지경학적 타협 155
VI 결론 164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의 딜레마
I 서론 178
II 중국 지전략(地緣戰略, Geostrategy)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III 지경학전략으로서의 일대일로의 등장과 진화
IV 일대일로 진화의 지정학적 도전과 딜레마
V 결론

제6장 일본의 지경학 전략-'닫힌 지경학'에서 '열린 지경학'으로
I 서론 222
II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일본의 지경학 관점 225
III 아베-스가 정부의 지경학 전략: 닫힌 지경학에서 열린 지경학으로 233
IV 결론: 향후 일본의 지경학적 접근 24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신욱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형성, 영향, 전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The Political Economy of Change and Continuity in Korea: Twenty Years after the Crisis",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Evolution of Korea's Disaster-Management Diplomacy: Disaster Management as a Nexus between ODA Policy and Middle-Power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 무역 전쟁: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지리학 박사
논저: "China meets Jeju Island: provincializing geopolitical economy in East Asia", "Geopolitical economy and the production of territory: The case of US-China geopolitical-economic competition in Asia", "A geo-economic object or an object of geo-political absorption? Competing visions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n politics", "China's new territorial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security, development, and inter-scalar politics", "The production of territory in North Korea: 'Security first, economy next'" 등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런던정경대(LSE) 국제정치학 박사
논저: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그 국제정치적 함의", "수렴과 다양성/분기 이분법: 미중 패권 전이 논쟁에 주는 함의", "바이든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 전망"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정치학 박사
논저: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현대편3)』(공저), "한중관계에서 '우연적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 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한중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와 영향",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실장/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慶應義塾)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일본 해상보안청 역할 강화의 흐름과 시사점", "남북일 관계를 고려한 신한반도체제 구상방안", "헤이세이(平成) 시기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한일 안보협력", "야스쿠니 문제와 미일관계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