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신흥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안보위협의 확산”,
전략적 과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책은 양적으로 확장되고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어젠다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편집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본문의 22개 챕터에 걸쳐서, 최근 국제정치학의 하위영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정보세계정치학’의 관점에서 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세계정치의 새로운 구조변동을 야기하고 있는 신흥기술·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중견국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의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한국은 2019년 4월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략 지침서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한 바 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주변의 신흥안보 환경은 급속히 변해서 새로운 전략서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안보는 좁은 의미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넘어서 데이터 안보와 국가 간 통상마찰의 쟁점이 되었으며, 정보심리전 수행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과도 연계되는 넓은 의미의 신흥기술 안보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신흥기술 안보 문제는 최근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경쟁의 외교안보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신흥기술·사이버 안보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과 산업,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과 연대,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미래 국가전략의 아이템이 되었다.
새로운 전략에는 추진체계 정비와 법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오늘날 사이버 공격은 어느 한 기관만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힘들다. 지금까지 한국은 공공·민간·국방 분야별로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는 ‘분산 대응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결과 분야별 장벽이 고착화되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분절된 대응체계를 통합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제의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사이버 안보에 관한 통합된 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난 16년간 이른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흥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안보위협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난제들의 도전은 기존의 사회 집단들의 이익갈등을 부각시키고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 간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익갈등과 가치충돌의 조정 문제는 향후 디지털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전략의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다룬 신흥기술·사이버 안보 분야는 이러한 중견국 외교전략의 역량을 시험받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향후 한국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밑받침이기도 하다.